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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내과 | ||
| 사건명 | 서울지방법원 99가합111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남/49 | ||
| 사건요약 | 상부위출혈 및 저혈량성 쇼크로 치료 중 병원성 세균감염으로 인한 패혈성쇼크로 사망함. |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1998.2. 저녁 혈변, 두통, 오심구토등으로 인한 호흡곤란으로 피고병원 응급실에서 내원하여 체크한 활력징후 상 빈맥과 저혈압의 증세가 보였으나 곧 쇼크상태가 보이며 검사결과로 신체내부출혈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로 진단받음. ②피고병원 의료진은 위세척 및 수액 및 수혈을 하고, 중심정맥관을 삽입하여 수혈관을 확보하면서 계속되는 저혈압 및 의식 혼미를 수혈 및 주사제로 치료하고, 중심정맥관을 하나 더 확보한 뒤 중환자실로 입원시킴. ③피고병원 의료진은 위 치료를 계속하면서 망인의 중심정맥관 중 하나를 제거 및 미생물 배양검사를 의뢰함. ④2.2. 저녁부터 수시간동안 망인의 고열을 보였으나 의료진은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상태를 관찰하다가 감염여부 확인위해 남은 중심정맥관 제거 및 절단부 배양검사 의뢰하고, 고열이 지속되므로 다음날 얼음주머니로 열을 내리려는 시도를 함. ⑤망인의 열의 원인이 발견되지 않아 2.5. 혈액배양검사 및 항생제투여를 시작하였으나, 낮부터 혈압이 떨어지고 17:00 쇼크상태에 이르자 이후 다시 수혈하고, 더 많은 양의 수액 주입 및 항생제를 다시 투여하고, 다음날 처방항생제를 변경하여 투약하였으나, 상태가 전반적으로 악화되고 있어 기관삽관 및 인공호흡기 치료함. ⑥중심정맥관 상처부위의 고름에서 긴급미생물검사를 의뢰한 바 그람양성균이 검출된 것으로 MRSA감염을 의심하여 반코마이신을 추가로 처방함. ⑦피고병원 의료진은 저산소증이 교정되지 않자 체외막산소교환수술을 권유하였으나, 원고가 동의하지 않았고 망인이 소변이 나오지 않아 혈액투석을 실시함. 2.9. 혈압이 점차 감소하며 심정지가 와서 사망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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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원고일부승소 | ||
| 법원의 판단 | 위 인정사실을 보건대, 망인의 고열의 발열이 중심정맥관 확보 및 그 관을 통한 처치 후에 나타났고, 망인의 입원사유는 급성위출혈 때문이었으나, 사망원인은 MSSA균의 감염에 의한 패혈증인 점으로 비추어 볼 때 이는 병원감염으로 볼 수 있고, 망인이 고열증세가 계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검사 및 치료를 하지 않은 과실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고들은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 책임제한비율 | 현재의학수준에서는 병원감염에 의한 사망을 완전히 막기 어려운 점과, 망인이 급성위출혈로 인해 평균인에 비해 면역력이 현저히 감소한 상태인 것도 사망의 일부원인이 되었고, 원고가 저산소증의 대응을 위해 체외막산소교환수술을 동의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을 60%로 제한함. |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①수상부위:사망 ②기대여명: 24년/가동연한:만60세가될때까지 131개월간 ③상실률: 사망 ④금액: 58,911,532원 (2)장례비:3,000,000원 (3)책임제한: 60% (4)위자료 : 24,000,000원(망인10,000,000원+망인의 처 6,000,000원+망인의 자녀두 명 각4,000,000원(5)합계: 61,146,939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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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