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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내과 | ||
| 사건명 | 창원지방법원 2010가합2691 | 사건분류 | 검사및진단행위(검사) |
| 성별/나이 | 남/54세 | ||
| 사건요약 | 기관지내시경 검사중 혈관손상으로 사망 |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10.4.20.경 코뼈골절로 타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가슴부위 방사선촬영결과 폐결핵 또는 폐종양 의심 진단을 받고 큰병원으로 가볼 것을 권유받음. ②망인은 2010.4.22. 피고병원 외래 방문하여 호흡기내과 진료, 건진상 이상이 있고 폐종괴가 의심되므로 검사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하여 당일 기본적인 검사시행. 흉부 후전면 및 흉부 우측 측면 검사결과, 우상엽에 군집된 결절이 관찰되며 우측 중간엽에 침골을 보이는 종양 병변이 관찰되어 우상엽 결핵 및 우중엽 결핵종 의증 진단이 이루어졌고, 양전자방출컴퓨터단층촬영검사결과상 우측 상엽에 공동 변변이 있으며 주변에 미세한 결절과 간유리음영이 있고 주위에 석회화 결절이 혼재해 있으며, 우하엽의 전방구역에 약 3cm크기의 침골을 보이는 종양이 관찰되고 주위에 미세한 결절이 있으며 인접한 우대열에 퇴축이 있는 등 우하엽 폐암 의증, 우상엽 폐결핵 불확실 의증 진단이 이루어졌고, 이에 우하엽 종양 생검, 흉부 방사선 컴퓨터 단층 촬영술 등이 권고됨. ③피고병원은 2010.4.28. 위와 같은 검사결과를 바탕으로 흉부CT상 RLL(우하엽)결핵, 암이 의심되므로 입원하여 생체검사(biopsy)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하고 당일 입원지시 내림. ④망인은 2010.4.29. 조직검사 위해 입원함. 혈액응고장애나 다른 장기의 질환 등 검사를 받기 곤란한 문제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혈액검사, 심전도, 폐기능검사 등을 시행. 검사결과 특별한 이상이 타나나지 않아 기관지내시경을 받는데 문제가 없음을 확인함. 과거 망인이 담배를 피우다가 10년전 끊었고, 매일 소주1병 정도를 마신다는 점 확인함. ⑤입원당일 밤 흉부방사형컴퓨터단층촬영술 검사, 2010.4.30. 판독결과 양측 상엽에 석회화 결절이 있고 우상엽에 섬유성 흉터가 있으며 용적이 감소되어 있으며, 우하엽의 전방구역에 약 3.4cm 크기의 침상면을 갖는 종양이 관찰되고 인접한 우측 대열에 퇴축이 있으며 7,10R 림프절이 경계성으로 커있어 우하엽 폐암의증(비소세포암일 경우 T2a, N1/N2) 및 양측 상엽 폐결핵의 후유증으로 진단, 생검이 권고 됨. ⑥피고병원은 2010.4.30. 망인과 망인의 처에게 기관지내시경 검사 및 시술의 필요성, 검사 전 준비와 검사 방법, 시술후 유의사항, 시술후 생길수 있는 후유증 내지 합병증, 이 시술 이외의 진단방법 등을 설명하고 기관지내시경 검사 동의서 및 수면내시경 검사동의서에 망인의 처의 서명을 받음. 시술후 생길 수 있는 후유증 내지 합병증과 관련하여, 만명에 한명 꼴로 사망할수 있다고 보고되고 있고 주된 사망의 원인은 대량출혈이나 심장마비로서, 기관지내시경 검사 시술후 생길수 있는 합병증은 출혈, 기흉, 심근경색, 부정맥, 호흡부전 등이 있다는 점이 설명됨. ⑦망인은 2010.4.30. 기관지내시경을 통한 조직검사 받음. 검사실 내려오기전 병실에서 페치딘(투여목적:불안감소, 기침억제), 아트로핀(투여목적:타액 및 기도의 분비물을 줄이고 기관지경련을 막기위해)투여, 13:00경 조직검사실에 들어가 구강내 리도케인 네뷸라이저 시행, 검사실로 옮겨져 검사 시작 직전 수면유도제인 미다졸람과 프로포폴 투여, 14:49경 조직검사 시행, 검사시작 이후에는 기관지내에도 리도케인 분사, 검사도중 기관지내 출혈이 발생하여 검사 중단, 검사가 시작된후 10여분이 지났을 무렵 의료진이 검사실에서 다급하게 뛰쳐나와 망인의 처에게 환자의 상태가 이상하다며 평소 술을 많이 먹는 사람인지 물었고, 이에 망인의 처는 망인이 기관지내시경 검사를 위한 사전검사를 모두 받았고 그 과정에서 매일 소주1병을 마시는 것으로 조사되어 있지 않냐고 답하자, 의료진은 알았다며 조직검사실로 들어감. 그 후 15:15경 망인은 조직검사실에서 나와 병실로 옮겨져 조치가 이루어졌으나, 기관지에서의 대량 출혈로 인해 망인의 상태는 급격히 악화됨. ⑧기관지내시경 검사결과지 우측 기관지 :우하엽 앞바구역을 일부 막고 있는 작은 원형의 종양있어 세척시행. 경기관지 폐생검 시행하려 하였으나 환자 협조되지 않고 출혈 있어서 검사 중단. 흡인하고 기관지내 에피네프린 주사 후 더 이상의 출혈이 없는 것을 확인한후 검사 종료함. 좌측 기관지 : 기관지내 병변 없음 진단1 :우하엽 앞바 구역의 소종양 진단2 : 불량한 협조 및 출혈로 인한 불완전한 검사 시행된 검사들 : 세척, 생검 검사 권유 : 객담항산균 도말/배양, 다제내성결핵균 유전자검사, 세포학 ⑨대량출혈로 망인의 상태가 급격하게 악화되자 응급수술 결정되어 2010.4.30. 17:00경부터 18:41경까지 흉부외과 집도로 응급수술(폐절제술) 시행. ⑩폐암조직이 있는 우하엽에 대한 폐절제술 시행하였으나 망인은 2010.5.26. 결국 사망함. 직접사인은 패혈증, 패혈증의 원인은 다발성 장기부전, 다발성 장기부전의 원인은 급성 호흡곤란 증후군 (조직검사결과 T2a, N2로 타 장기로의 전이 여부는 알수 없지만 폐 내부에 있는 소견만 보면 적어도 비소세포성 폐암3기A에 속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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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원고일부승소 |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피고병원에 대하여, 기관지내시경 검사를 위하여 망인으로 하여금 심호흡을 시키면서 마취제를 흡입케하는 국소마취를 시켰는데 그 과정에서 망인보다 뒤늦게 도착하여 국소마취를 한 다른 환자를 먼저 조직검사실로 들여보내게 되었는바, 기관지 공기외에 미세한 이물질이 들어오게 되면 경련성 수축을 동반한 급격한 발작을 일으켜 기관지내 점막에 퍼져 있는 모세혈관 등이 터져 기관지내에 혈액이 고이게 되고 그러면 사망에 이를수 있는 예민한 신체장기이므로, 기관지내시경을 시행하는 의사로서는 환자의 마취상태를 예의주시하여 마취가 충분히 되었는지 확인하고 마취가 제대로 되지 않았거나 환자의 평소 신체상태로 보아 국소마취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환자로 판단되면 전신마취를 통해 완전히 마취를 시키나 다음 내시경을 삽입하여 기관지내 출혈 등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망인에게 국소마취를 시키면서 마취가 제대로 된 것인지 확인하지 아니한채 단순히 제대로 된 것으로 잘못 판단한 과실로 기관지내시경을 무리하게 삽입하였고, 이에 망인이 구역질 반응과 함께 고통을 호소하면서 몸부림을 치고 발작을 하게 되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검사를 강행함으로써 결국 삽입된 내시경이 기관지내 점막을 손상시켜 모세혈관이 터지게 되었고 그로 인해 기관지내에 계속적인 출혈이 발생하여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는바, ①피고병원 의료진이 망인에 대해 시행한 기관지내시경 조직검사 중 기관지내에 출혈이 발생한 사실 ②즉각적인 조치로 순간적으로 지혈이 이루어져 검사를 바고 종료하였으나 병실로 옮겨진 직후 다시 대량의 출혈이 발생한 사실, ③진료기록 감정상, 망인은 패혈증 및 급성호흡곤란 증후군으로 사망하였는데, 폐절제술이 위 합병증의 발생에 큰 영향을 미친 원인으로 보기 힘들며 망인의 수술전 상태, 즉 출혈이 위 합병증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는 사실 ④기관지내시경 검사에서 일어날 수 있는 합병증의 하나인 출혈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검사시행전에 혈소판수, 프로트롬빈시간, 부분트로보플라스틴시간, 출혈시간, 응고시간 등을 체크하고, 혈액·응고계 이상의 유무를 스크린하는 것이 중요한데, 망인에 대해 시행된 위와 같은 사전검사에서 특별한 문제가 발견되지 아니하였던 사실 ⑤망인이 폐암 3기에 해당하였으나, 우연히 코뼈 골절로 병원을 찾기전까지 특별한 이상을 보이지 않았던 사실 ⑥기관지내시경 검사는 만명에 한명 꼴로 사망할수 있는 정도로 비교적 안전한 검사 중의 하나인 사실 ⑦망인의 동서가 피고병원 의사로부터 `마취를 했는데 마취가 잘 안 되었는지 환자가 움직여서 정확한 부분을 못 찍었고 특정부위를 찍어야 되는데 혈관을 건드려서 지혈이 안 되었다`는 취지의 설명을 들은 사실, 사전검사 당시 망인이 매일 소주 1병 정도를 마신다는 것이 밝혀졌는데, 술을 많이 마시는 사람은 수면에서 잘 깨어나는 경향을 보일수 있고, 수면내시경도중 수면에서 깨어나 움직이는 경우에는 조직검사 과정에서 출혈이 유발될 가능성이 더 높다지게 되는 점을 보태어 보면, 피고병원의 의사가 망인에 대한 기관지내시경 조직검사를 시행함에 있어 망인의 수면상태를 잘 확인하고 움직임이 있을 경우 이를 제어할 수 있는 충분한 조치를 취한후 기관지내 혈관을 건드리지 않도록 고도의 주의를 기울여 기관지내시경을 조작하여 조직을 채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러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기관지내시경을 잘못 조작하여 기관지내 혈관을 건드린 과실로 기관지내에서 출혈이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 출혈로 인한 합병증으로 망인이 사망에 이르렀으므로 피고병원이 망인의 사망이 의료상의 과실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원인으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는 이상, 피고병원의 과실과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는 추정된다고 할 것인바, 불법행위로 인한 원고들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 ||
| 책임제한비율 | 피고의 손해배상책임 60% |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②기대여명 : 가동연한:60세가 되는 날(2016.8.26.)까지 ③노동력상실률 : ④금액 :71,565,311원원 (2)치료비 등 : ①기왕치료비( 원) ②향후치료비: 원 (3)기타 금액 :장례비(3,000,000원 ) (4)책임제한 : 60% (42,939,186원?) (5)위자료 : 망인(20,000,000원) 처(10,000,000원) 자녀2(각 5,000,000원)(참작 :①망인과 원고들의 연령과 직업, 가족관계 ②사망에 이른 경위 및 결과 (6)상속 :처(38,773,936원) 자녀2(각22,982,624원) (7)**합계 : 84,739,184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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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