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민사판례
행정판례
형사판례
헌재결정
유권해석
의학지식
의료기관법률정보
의료행정/리베이트판례
외국의 정책&판례
오늘의통계
서식제공
법령검색
회사소개
LK컨설팅
보건의료 논문 제공서비스
고객센터
내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내과 | ||
| 사건명 | 수원지방법원 2008가합17246 | 사건분류 | 처치행위(투약) |
| 성별/나이 | 남/57세 | ||
| 사건요약 | 결핵 약물로 인한 시신경염으로 시각장해 발생 |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8.1.9. 피고보건소에서 방사선 촬영, 도말검사를 받은 결과, 활동성 폐결핵이 의심되었으나 도말검사상 결핵균이 발견되지 않아 배양검사를 의뢰하기로 한후, 2008.1.11. 다시 보건소에 내원. A영상의학과에서 촬영한 방사선 촬영 필름 및 위 필름에 대하여 `좌측 상부 폐에 폐경화가 동반된 경계가 불확정한 반점 모양의 희뿌연 음영이 보여 좌측 상부와 하부 폐영역의 활동성 결핵으로 추정진단`한 위 영상의학과 전문의의 판독소견서를 제출함. 이에 피고보건소는 원고에게 간기능, 신장 및 시력검사를 한후 이상이 없자(당시 원고의 시력검사결과는 양안 모두 1.0이었다) 아래와 같이 결핵 치료약을 처방함. ②원고는 2008.2.5. 피고보건소에 내원하여 위와 같이 1개월 분량의 결핵치료약을 처방받아 복용한 후, 2008.3.11. 다시 내원하여 위 처방에서 파라진아마이드를 빼고 에탐부톨을 90정에서 60정으로 줄여 아래와 같이 1개월 분량의 치료약 처방을 받아 복용함 ③2008.3.17. 의뢰한 배양검사에서 결핵균이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회신되었으나, 2008.4.10. 피고보건소에서 위와 같은 용량의 결핵 치료약을 재차 처방받아 복용함. ④원고는 2008.4월 중순경 신호등 색이 분명하지 아니하고, 날씨가 안개 낀 듯 느껴지는 증상을 느끼던 중, 2008.4.28. 타병원 안과에서 진료를 받았지만 특별한 질환을 발견하지 못하였고, 2008.4.29. 피고보건소에 내원하여 이러한 증세를 이야기하자 다시 간기능, 신장기능, 시력검사를 하였는데, 그 결과 간기능 및 신장기능은 정상, 시력은 좌안 1.0, 우안은 0.8로 측정됨. 2008.4.10. 피고보건소는 결핵약제에 대한 처방을 유지함. ⑤이후 원고는 증세가 호전되지 않아 2008.5.2. 타병원 안과에 내원하여 재차 검진을 받던중, 시력이 좌안 0.4, 우안 0.3으로 측정되는 등 위 결핵 치료약 중 에탐부톨에 의한 부작용으로서 시신경염이 발생하였다는 진단을 받았고, 타병원 안과 전문의가 피고보건소에 전화하자 보건소측에서는 위 치료약 중 에탐부톨을 복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처방을 변경함. ⑥원고는 2008.5.7. 피고보건소에 내원하여 아이나와 리팜핀 6일분 각 24정을 처방받은후 2008.5.15. 재차 내원하여 아이나, 리팜핀 각 100정을 받았으나 2009.5.19. 원고는 시력이 더 감퇴할 것을 걱정하면서 더 이상 결핵 치료약을 복용할 것을 거부하여 최종적으로 결핵 치료를 중단함. ⑦원고 시력은 그 이후 더욱 감퇴되어 모든 치료가 종결된 2010.3.16. 현재 교정시력이 좌안 0.06, 우안 0.07로 나타나고 있으며, 현재 양안 모두 회복불능의 시각장애 상태에 있다. |
||
| 결과 | 원고일부승소 | ||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피고병원에 대하여, 1)결핵약을 처방할때에 에탐부톨 등 결핵 치료약이 부작용을 일으킬수 있다는 점과 그 구체적인 증상 및 대처방안을 구체적으로 지도설명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원고가 에탐부톨 복용중 시력 이상 증세를 호소하였음에도 이에 대하여 지도설명을 하거나 에탐부톨 투약을 중단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에탐부톨에 의한 시신경염을 인한 시각장애를 입게 되었으므로, 피고 보건소는 위와 같은 과실로 원고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는바, 원고에게 발생한 시신경염 및 그로 인한 현재의 시각장애는 결핵 치료약으로 복용한 에탐부톨의 부작용으로 인한 것이라고 할것인데, 에탐부톨 복용 이후 원고에게 발생한 시력 약화 등 시신경염 증상은 에탐부톨 복용에 따른 전형적이고 대표적인 부작용으로 의료계에 널리 알려져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부작용의 내용 및 발생빈도에 비추어 이를 무시할 수 있을 만큼 경미하다거나 희소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처방 및 투약업무를 담당한 피고보건소는 그 투약에 즈음하여 위와 같은 부작용의 발생 가능성 및 구체적 증상과 대처방안을 원고에게 설명하였어야 할 것이고, 또한 그와 같은 설명은 막연히 추상적인 설명을 하거나 약품 설명서에 그 부작용에 대한 일반적인 주의사항이 기재되어 있음을 말하는 것만으로는 불충분하고, 원고가 위 부작용의 증세를 자각하는 즉시 복용을 중단하고 피고보건소에게 상담하는 조치를 취할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이루어졌어야 할 것이다. 또한 ①원고가 에탐부톨을 복용한지 3개월이 경과한 후인 2008.4월 중순경 시각 및 색각이상을 느꼈음에도 즉시 위 보건소에 내원하지 않은점 ②2008.4.28. 타병원안과 진료시 결핵약을 복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하지 않은점, ③2008.4.29. 보건소에 내진하여 시력이상을 호소하였음에도 에탐부톨 투여를 중단하지 아니한점 ④2008.5.2. 타병원 안과에서 진료를 받으면서 비로소 에탐부톨에 의한 시신경염 발생가능성을 알았고, 위 안과전문의가 진료중 보건소에 연락하여 에탐부톨의 투여를 중단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에탐부톨에 의한 부작용으로 시신경염이 발생할수 있고, 그로 인해 시야가 좁아지고 색깔을 구별하는 능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점 및 위와 같은 증상이 발생하였을 때 즉시 치료약의 복용을 중단하고 보건소에 내원하여 그 증상을 설명하고 처방을 받아야 한다는 점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충분한 지도설명을 받지 못하였다고 봄이 상당한바, 결국 피고보건소는 위와 같은 지도설명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고 할것이고, 원고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원고가 2008.4.29. 보건소에 내원하여 두통, 시야흐림, 시력감소 등의 증상을 호소하면서 보건소의료진에게 그 전날 타병원 안과에서의 진료시 특이한 질환을 발견하지 못하였다고 말했다고 할지라도, 시신경염은 그 증세를 환자인 원고가 스스로 자각하여 알리지 않는 이상 의료진이 외부적인 진단만으로 발병 사실을 먼저 발견하기는 극히 어렵고, 특히 시신경염 발병시 먼저 시야각이 좁아지고 그 뒤에 점차 시력이 떨어지는 증상이 나타난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피고보건소로서는 원고가 에탐부톨의 부작용으로 시신경염에 걸렸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그 증세를 구체적으로 물어 증상을 확인하는 한편, 원고에게 시야검사를 실시하여 시야각의 축소여부를 확인하는 등 시신경염의 발생여부를 면밀히 살펴서 에탐부톨을 계속 투약할지 여부를 재검토하였어야 하므로,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채 단순히 시력검사만 하여 그 결과가 이전의 시력검사 결과와 큰 차이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성급하게 계속 에탐부톨을 복용하게 한 것도 잘못이다.)2)원고는, 원고가 사실은 결핵에 감염되지 않았음에도 결핵에 감염된 것으로 오진하여 결핵 치료약을 투약하였고, 그로 인해 치료약에 의한 부작용으로 시신경염에 감염됨으로써 위와 같은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나, 제출된 증거만으로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피고보건소가 원고의 증상을 활동성 결핵으로 진단하고 결핵치료약을 복용토록 처방한 것은 적절하다고 보이므로 원고의주장은 살필 필요없이 이유없다. | ||
| 책임제한비율 | 피고의 손해배상책임 40% |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시각장애 ②기대여명 :가동연한:63세가 되는 날(2014.11.20.)까지 ③노동력상실률 : 81% ④금액 :175,782,102원 (2)치료비 등 : ①기왕치료비(710,385원) ②향후치료비: 원 (3)기타 금액 :장례비(원 ) (4)책임제한 : 40% (70,596,994원) (5)위자료 : 원고(16,000,000원) )(참작 :①원고의 나이, 가족관계 ②사고의 경위와 결과 (6)손해배상금 :86,596,994원) (7)**합계 : 86,596,994원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