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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내과 | ||
| 사건명 | 서울고등법원 2006나69440 | 사건분류 | 검사및진단행위(검사) |
| 성별/나이 | 남/3세 | ||
| 사건요약 | 뇌척수액 검사후 패혈성 쇼크로 사망 | ||
| 사실관계 |
"①망아는 타병원 혈액검사 결과 백혈병 진단을 받고 2002.8.25. 피고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혈액검사, 골수검사를 받음. 혈액검사에서 모세포(blast cell, 분열되기 전의 세포로 정상인에게서는 발견되지 아니하는 세포)24%, 혈색소 6.6g/dl(참고치 12~16g/dl),혈소판 19,000개/㎕(참고치 250,000~400,000/㎕)의 검사치가 나옴. 골수검사에서 급성림프구성백혈병의 징후가 발견되어 급성림프구성백혈병으로 진단하고 2002.8.26. 입원.당시 망아 상태는 `예후 중간군`에 해당함. ②망아는 2002.8.28.부터 빈크리스틴, 메토트렉세이트(MTX)등의 약물로 항암치료 시작함. 2002.9.4. 골수검사결과 모세포가 4%정도로 측정되는 등 호전되자 2002.9.13. 퇴원함. ③망아가 2002.9.16. 1차 외래 방문, 관해도입 항암치료(백혈병 환자의 골수와 말초혈액에서 백혈병 세포의 수가 발견되지 않을 정도로 감소시켜 골수기능을 정상화시키는 항암치료)를 실시 ④망아가 2002.9.25. 3차 외래 방문, 오전에 골수검사 실시하여 모세포 3%미만으로 완전관해 되었음을 확인함. ⑤오후 뇌척수액검사를 위하여 척수천자 실시함과 아울러 중추신경계에 대한 예방치료를 위하여 척수강 내로 MTX 12mg을 주입함에 있어 1회의 주사로 끝마쳐야 함에도 부주의로 망아의 척수를 3~4회 정도 주사바늘로 찔렀고, 3시간 정도 안정을 취한 후 귀가를 지시하였는데 그 당시 침습 부위 상태를 점검하지 아니하였으며, 망아는 그로부터 1시간 정도 더 누워있다가 귀가함. ⑥망아의 부모는 2009.9.25. 18:00경 피고병원에 전화하여 MTX 투여한 부분에서 골수 또는 척수로 생각되는 체액이 흘러나와 옷이 젖을 정도라고 하면서 그 대응방법을 문의, 2시간 후에도 지혈이 되지 않으면 병원으로 후송시키라고 함. ⑦그 후 2시간이 지나 지혈은 되었으나 다음날인 2009.9.26. 망아는 식사를 거의 못한 채 잠만 자려고 하였으며, 점차 열이 오르면서 체온이 38℃를 넘게 되자, 오전 중에 피고병원 응급실로 응급 후송됨. 그후 발열 증세가 계속되고 배뇨장애, 보행장애, 안검하수, 하지마비 등의 증상이 발생함. ⑧2002.10.1. 척수MRI검사 시행한후, 증상을 빈크리스틴 유발 신경병증 의증으로 진단하고 그 후 척수강내 MTX 의 투여 및 정맥 내 빈크리스틴 투여를 중단함. ⑨그후 망아에게 신체마비로 인한 호흡곤란 증상이 나타나자 길랭-바레 증후군(Guilliain-Barre syndrome)의 가능성도 있다고 진단하고, 2002.10.5.경 정맥내 면역글로불린(혈청성분 중 면역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한편 항체작용을 하는 단백질의 총칭) 요법을 시행함. ⑩망아는 2003.12.17.까지 입원치료를 받고 하지마비 증상이 계속되는 상태로 퇴원하였고, 그후 2번의 외래 진료를 받은 다음 2004.1.1.부터 2004.4.23. 까지 3차 입원치료 받았으며 1번의 응급실 진료와 1번의 외래진료를 받은후 2004.5.19.부터 사망시까지 4차 입원치료를 받음. ⑪피고병원 의료진은 위 기간동안 망아에게 꾸준히 감염에 대한 항생제치료를 하는 한편, 망아의 상태가 호전된 때에는 백혈병에 대한 항암치료를 병행하였으나 상태가 좋지 않을 때에는 항암치료를 중단함. ⑫망아는 위 기간동안 가끔 의식을 회복하는 경우도 있었으나 점차 사지가 마비되고 뇌기능이 떨어지다가 결국 2004.10.9. 감염에 의한 합병증인 패혈증 쇼크로 사망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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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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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피고병원에 대하여 ①2002.9.25. 뇌척수액검사를 위한 척수천자를 실시하고 척수강 내로 MTX를 주입하는 과정에 멸균처리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주사부위에 필요한 압박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척수가 대량 누출되어 망아로 하여금 세균에 감염되게 하여 고열 및 신경마비 증상을 야기하였고 ②망아에게 신경마비 증상 등의 부작용이 발생한 이후 이에 대하여 적절한 치료를 하지 아니하였으며 ③망아의 보호자에게 척수강 내 MTX의 투여 및 항암제 투여와 골수 및 척수 검사의 부작용에 대하여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아니하여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고, 결국 피고병원 의료진의 과실로 인하여 망아로 하여금 감염의 합병증인 패혈증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으므로 손해배상을 주장, ①망아에게 척수천자 직후 발생한 고열과 신경,신체마비 증상 및 그 이후 장기간의 치료에도 불구하고 망아가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병원이 척수천자를 시행함에 있어서 여러 번 주사바늘을 삽입한데다가 그 침습부위에 대한 압박조치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과실로 인하여 그 원인균을 알수 없으나 병균에 감염된 결과로 발현된 신경마비 증상에서 비롯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할 것이다. 피고병원은 의사의 과실 없이도 척수강 내로 MTX를 주입하는 과정에서 마비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4.2~6.1%에 이른다는 의학적보고가 있다고 주장하나, MTX 12mg 적정량을 투여하고 망아에게 발현된 증상에 대하여 MTX 부작용에 기인한 불가항력적인 합병증으로 볼수 없으므로 척수천자와 MTX 주입과정 중에 과실이 있다. ②망아에게 신경,신체마비 등의 증상이 나타나자 부작용을 발생시킬수 있는 척수강 내 MTX 주입 및 정맥내 빈크리스틴의 투약을 중단하고 면역을 위하여 정맥내 면역글로불린 요법 등을 시행한 피고병원 조치는 적절하였고 치료하는 과정에 과실 없다. ③피고병원 의료진은 항암치료를 실시하기에 앞서 망아의 부모에게 항암치료의 필요성 및 치료계획을 설명하면서 항암제 투여후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으로서 신경계마비 등을 포함하여 심장,콩팥,간 등의 각 장기별로 다양한 부작용이 초래될수 있음을 백지에 도해를 곁들여가며 상세하게 설명 해준 사실을 인정할수 있는바 MTX 항암제에 대하여 설명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인다. 골수 및 척수검사 설명의무에 대해서도 피고병원이 충분한 설명을 다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백혈병의 치료과정에서 완전관해여부 판단을 위해 필수적인 검사인 점에 비추어 볼 때, 충분한 설명을 들었더라도 검사에 동의하였을 것이 명백히 예상되므로 설명의무 위반은 없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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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제한비율 |
피고의 책임을 상담범위로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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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 기대여명 : 70.03년/가동연한:60세가 되는 날(2059.4.8. )까지 ②금액:133,399,957원 (2)장례비 :1,940,500원 (3)기왕치료비:216,235,442원 (4)책임제한 : 일실소득 30,000,000원 장례비 500,000원 기왕치료비 70,000,000원 (5)위자료 : 망아(20,000,000원) 조부모(각 3,000,000원) 부모(각10,000,000원) 참작사유:①망아와 원고들의 나이, 가족관계, 망아의 병명 ②의료사고 경위 및 결과 ③피고의 주의의무 위반과 태양과 정도 (6)*손해배상 : 조부(73,500,000원), 조모(3,000,000원) 부모(각35,000,000원) (7)**합계 : 146,500,000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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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