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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내과 | ||
| 사건명 | 수원지방법원 2012가합27356 | 사건분류 | 검사 및 진단행위(진단) |
| 성별/나이 | 여/세 | ||
| 사건요약 | 위암 진단 지연으로 사망 |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09.9.3. 속쓰림 증상으로 A의원에 내원하여 진찰받음. 2009.9.8. 속이 불편하다며 A의원 다시 방문하여 위내시경 검사 받음. ②위내시경 검사결과 미약한 위염 이외에 특별한 병변은 발견되지 않았고, 상세불명의 비감염성 위장염 및 대장염으로 진단하여 투약 처방함. ③이후 망인은 2009.9.10.부터 2010.5.17.까지 A의원에 10회내원하였고, 상세불명의 복막염(의증)등으로 진단한후 2차 의료기관인 타병원에서 진찰받을 것은 권유함. ④망인은 2010.10.25. B의원에 내원하였고 망인의 증상을 급성 충수염으로 진단하고 2010.10.26. 충수절제술 및 배농슬을 시행함. ⑤수술 당시 망인의 복강 내에 물이 많이 고여 있고 출혈이 보여 복수를 제거하고 복수 배출을 위한 배액관을 장착함. ⑥망인은 B병원에 입원하였고 수술후 배액관에 탁한 붉은색의 액체가 흘러나오다가 피임약 복용후 2010.10.30.경부터 배액관을 통하여 노란색의 액체가 흘러나옴, 2010.11.5. 퇴원하여 통원치료 받음. ⑦망인이 피임약을 중단하자 다시 출혈이 발생하는 점에 비추어 비정상 자궁출혈(DUB)로 의심되는 증상이 있다며 2010.11.6. 타병원에 검사를 의뢰하는 진료의뢰서를 작성함. ⑧퇴원 이후에도 배액관을 통하여 복수와 찌꺼기가 배출되자 2010.11.10. 초음파 검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간경화증이 있음을 확인함. 2010.11.15. 배액관을 제거하였으나 복수가 계속 나오자 간경화로 인한 복수로 판단하여 2010.11.18. C병원에서 진찰받을 것을 권유함. ⑨망인은 2010.11.18 C병원에 내원하여 복부초음파 검사를 받았고 검사결과 복수, 간경변, 비장비대, 좌측 나팔관 부위 액체 소견이 있어 정밀검사를 위한 진료의뢰서를 발급받음. ⑩망인은 2010.11.18. D병원에 내원하였고 복막염을 의심하여 복수배출 등 그에 대한 치료를 하였으나 CT검사상 좌측 난소에 이상소견이 있어 산부인과에서 초음파 검사를 시행한 결과 2010.11.26. 원발성 복막암종증, 전이암종, 난소암이 의심된다고 판단함. ⑪망인은 2010.11.30. E병원 산부인과에 내원하였는데 2010.12.6. 세포검사에서 선암이 발견되었고 2010.12.7. 위내시경 검사결과 뚜렷한 궤양성 병변은 관찰되지 않고 미란성 위염만 관찰되었으나 체부의 주름이 심하게 두꺼워져 있고 일부에서는 서로 융합되지 않으며 다량의 공기를 주입하여도 주름이 펴지지 않는 증상이 있어 보르만4형의 진행성 위암이 의심되었음. ⑫이후 CT검사에서 복막파종성전이가 관찰되었고, 위내시경 검사 및 조직검사 결과 2010.12.13. 저분화도 선암, 보르만 4형의 진행성 위암으로 진단됨. ⑬망인은 E병원에서 치료받던 중 2011.3.8 위암을 선행사인으로 하여 흡인성 폐렴으로 인한 패혈증으로 사망함. |
||
| 결과 | 기각 |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피고 1)A의원에 대하여, ①위내시경 검사시 조직검사를 실시하지 않아 위암을 발견하지 못하였고, 지속적인 위장 이상증상을 호소하였으므로 문진 등을 포함한 병력청취, 복부초음파 및 CT검사, 추적 검사를 시행하여 암 질환을 배제 진단하여야 함에도 위와 같은 검사를 실시하지 않았다.②2010.10.25. 진찰시 급성충수염이 의심되어 전원조치를 하는 경우 전원보내는 병원으로서는 전원받은 병원에서 초진 병원의 소견을 참고하고 중복검사를 피하기 위하여 진료의뢰서를 작성해주어야 함에도 이를 작성하지 않았다. ③망인에게 위염의 암 진행 가능성, 반복적인 진단 검사의 필요성, 위암일 경우 치료방법 및 예후, 악결과 등에 관하여 설명하지 않았다. 2)B병원에 대하여, ①충수절제술 이후에도 복수가 배출되는 등 망인의 상태가 호전되지 않았으므로 복부 및 골반에 대한 초음파, CT, MRI검사, 복수의 세포병리학적 검사, 혈액검사, 타과와의 협진 등을 실시하여야 하나 이를 하지 않았다. ②망인에게 위암 및 전이성 난소암의 발생가능성, 치료방법, 질환의 변화, 전원 및 협진의 필요성 등에 대해 설명하지 않았다. 위와 같은 과실로 인해 망인의 위암이 조기 발견되지 못하여 사망하였으므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나, 1)①2009.9월경 속쓰림 증상을 호소하여 소화성 궤양 또는 다른 위장관 병변의 존재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위내시경 검사를 실시한점, 위내시경 검사결과 궤양은 발견되지 않았고 소화기관의 점막 등에서 다른 병변 역시 발견되지 않았던점, 그에 따라 제산제, 소화제 등을 처방한점, 이후에도 자주 내원하였으나 속쓰림 이외에 다른 증상을 호소하지는 않았던점, 2010.12.7. E병원에서 실시된 위내시경 검사에서도 궤양성 병변은 관찰되지 않고 미란성 위염만 관찰되었던 점, 단 이때에는 체부의 주름이 두꺼워져 있고 주름이 펴지지 않는 등 위암을 의심할 만한 병변이 있었던 점, 보르만 4형 위암의 경우에는 점막의 상태는 정상이면서 정막하층을 따라 암세포가 퍼지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내시경 검사결과 특별한 병변이 관찰되지 않았고 검사 이후 종전과 다른 증상을 호소하지 않은 망인에게 암 배제진단을 하기 위하여 조직검사, 병력청취, 복부초음파 및 CT검사, 추적 검사 등을 시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의원은 현재 임상의학 수준에 비추어 기대 가능한 진료의무 및 조치를 다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②망인은 속쓰림을 호소하여 진료를 받아오다 2010.10.25.에는 이전과 달리 우하복부 통증을 호소한점, 복막염을 의심하여 바로 전원조치한점, 우하복부 통증이나 복막염으로 A의원에서 진료를 받은 병력이 없고 2010.10.25. 진찰시 복막염과 관련하여 특별한 검사를 받지는 않은점, 급성 충수염은 외과적 수술이 필요한 질환이고 복막염은 다양한 원인이 있을수 있어 상급병원에서 보다 정밀한 검사를 받을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종합하면 복막염이 의심되어 망인을 전원함에 있어 진료의뢰서를 작성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만약 진료의뢰서를 작성할 의무가 있다 하더라도 진료의뢰서를 작성하지 않은 행위로 말미암아 망인이 사망에 이르렀다거나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③위내시경 검사 결과 위암을 의심할 만한 병변이 관찰되지 아니한 이상, 위염의 암 진행 가능성, 반복적인 진단검사의 필요성, 위암일 경우 치료방법 및 예후, 악결과 등에 관하여 설명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없다. 2)①충수절제술 당시 복수와 출혈이 발견되었는데 급성 충수염에 의해서 복수와 출혈이 발생할수 있다. ②충수절제술 후 배액관을 삽입한 경우 배액양상을 지켜보며 경과관찰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③다량의 복수가 발생하는 원인은 심장부전, 신증후군, 복강내 암, 감염 등으로 다양하고 간경화도 그 원인중 하나이다. ④충수절제술후 배액양상을 관찰하다 복수가 계속 배출되자 수술부위 이외의 복부에 대하여 초음파 검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간경화증을 확인하여 망인은 타병원으로 전원함.⑤출혈의 경우 피임약을 복용하면 출혈이 멈췄다가 복용을 중단하면 다시 출혈이 발생하는 양상을 보임.⑥위 증상을 비정상 자궁출혈로 의심하여 타병원에 진료의뢰함 ⑦비정상 자궁출혈은 무배란성 기능성 자궁출혈, 호르몬제의 복용, 자궁근종, 자궁경부와 내막의 용종, 갑상선 이상 등이 가장 흔한 원인이며 난소암이 있을 때에도 발생할수 있다. ⑧D병원에 내원후 8일이 지난 2010.11.26.경 각종 검사를 통해 복막암종증, 전이암종, 난소암이 의심된다는 진단을 받음 ⑨E병원에 내원한후 6일이 지난 2010.12.6. 선암이 발견되었고 2010.12.13. 보르만 4형의 위암으로 진단됨. ⑩당시 망인의 상태는 위암 4기로 이미 다른 부위에 전이되어 수술적 치료는 불가능한 상태였고, 항암화학요법이 효과가 있을 확률은 40%정도이며, 반응이 없으면 평균 잔여 여명은 3-4개월 정도, 반응이 있는 경우 잔여 여명이 6개월 연장되는 정도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의원이 현재의 임상의학 수준에 비추어 기대 가능한 진료의무 및 조치를 다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설명의무가 있다고 볼수도 없다. 망인은 쉽게 진단하기 어려운 암이었고 실제 판정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었으며 이미 망인의 상태가 상당히 악화되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충수절제술 후 곧바로 위와 같은 검사를 실시하거나 전원조치를 취하였다면 상태가 쉽게 호전되었을 것이라거나 사망에 이르지 않았으리라는 점을 인정할 근거 없다. (원고청구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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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