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민사판례
행정판례
형사판례
헌재결정
유권해석
의학지식
의료기관법률정보
의료행정/리베이트판례
외국의 정책&판례
오늘의통계
서식제공
법령검색
회사소개
LK컨설팅
보건의료 논문 제공서비스
고객센터
내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내과 | ||
| 사건명 | 서울고등법원 2007나53718 | 사건분류 | 검사 및 진단행위(진단) |
| 성별/나이 | 남/세 | ||
| 사건요약 | 폐암 의증 기관지내시경 검사 중 출혈로 인한 저산소성 뇌손상 |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4.8월 초 가슴답답, 간헐적 호흡곤란, 기침, 가래 등 증상 발생 ②2004.8.17. 흉부X선 촬영결과 좌측 폐에 2-3cm의 하얀 공간 발견하고 만성 폐쇄성 폐질환, 좌하엽 무기폐에 구역성 폐렴 혹은 종괴가 동반된 것으로 판단, 흉추 CT촬영을 권고함. ③2004.8.26. 흉부X선 촬영 ④2004.8.27. 흉부CT촬영 결과 좌하엽 후기저 구역분절에서 기관지벽이 전반적으로 두꺼워지고 아구역 기관지가 폐쇄되었으며 종괴 양상 폐허탈(무기폐)이 있음. 경도의 흉막 반응성 변화가 좌하후방에 있음. 종격동이나 흉골상부와에 림프절이 커진 것은 없다고 판단함. 폐암 의증 진단(T2N0). 기관지내시경에 의한 조직검사 권유. ⑤2004.8.30. 기관지내시경 검사위해 입원, 흉부X선 촬영 ⑥2004.8.31. 기관지내시경 폐생검 중 과다한 폐출혈 발생하면서 심장정지, 심폐소생술과 기계환기 시행 ⑦2004.9.1. 폐조직검사 시행, 염증성 질환 ⑧2004.9.3. 중환자실에서 의식 회복 ⑨현재상태 : 폐에서 떼어낸 조직의 검사결과 종괴는 염증으로 판명되었고, 항생제 투여에 의하여 폐렴은 호전되었으나, 과다한 폐출혈로 인한 일시적인 저산소증으로 인하여 인지기능저하(중등도), 균형장애(중등도), 시야 손상 및 실독증(중등도), 발음장애, 양안 복시 등의 증상이 잔존하고 있음. |
||
| 결과 | 기각 |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피고병원에 대하여, 1)피고병원 의료진이 X선, CT촬영 결과를 잘못 판독하여 폐의 염증을 폐암으로 잘못 진단하고, 기관지내시경 검사전에 이미 잘못된 예단으로 인하여 유사 증상을 나타내는 경우와 구별하기 위한 진단과 항생제투여 등 다른 치료를 소홀히 한 채 전신쇠약상태에 있고 폐렴이 있어서 기관지 내시경 검사가 증상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원고에게 위 검사를 시행한 과실이 있고, 2)기관지내시경 폐생검 전에 취하여야 할 조치인 흉부X선, CT촬영하지 않았고, 폐기 직전의 낡은 기관지내시경을 사용하여 시술상 실수를 함으로써 식별이 가능한 중간 정도 크기의 혈관을 잘못 건드려 과다한 폐출혈을 야기한 과실이 있으며 3)기관지내시경 폐생검의 위험성에 관하여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않아 원고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 위와 같은 과실로 말마암아 장해를 입게 되었으므로 피고병원의 진료계약상의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주장하나, 1)피고병원은 원고에 대한 문진, 흉부X선 검사 등을 통해 좌측 폐에 2-3cm의 하얀 공간을 발견하고 만성 폐쇄성 폐질환, 좌하엽 무기폐에 구역성 폐렴 혹은 종괴가 동반된 것으로 판단하였고, 흉부CT촬영 결과를 통해 종괴 양상 폐허탈(무기폐)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폐암 의증으로 진단하였던 것이지 폐암으로 확진한 것이 아닌 사실, X선 검사결과 폐암을 의심하는 병변이 나타나면 CT촬영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폐암, 결핵, 폐렴이 각각 특징적인 모습이 있어 CT촬영을 통해 진단의 추정이 가능하나 폐암이 결핵이나 폐렴처럼 생겼거나 그 반대의 경우도 있어 결국 조직검사를 하게 되고, 조직검사 방법으로는 기관지내시경과 세침흡인 방법이 있는데 기관지 내시경은 중심에서 5차까지의 기관지를 검사할수 있고, 기관지 내시경이 도달할수 있는 부위의 폐암은 진단율이 90%에 이르는 매우 유용한 검사이며, 세침흡인이 기관지내시경으로 진단을 얻지 못하거나 쇠약한 환자의 경우 실시하는 검사방법으로서 이 방법에 의해 폐암이 진단되는 경우 어차피 기관지내시경을 하여야 하는 사실, 결과적으로 폐암 확진을 위해 기관지 내시경 폐생검을 통한 조직검사가 필요했던 사실을 인정할수 있다. 따라서 원고의 질병이 결과적으로 폐암이 아닌 단순 폐렴으로 밝혀졌다는 점만으로 기관지내시경 검사가 불필요하였다고 단정할수 없고, 또한 진단이란 질병여부, 종류, 성질, 진행정도를 밝혀내는 임상의학의 출발점으로서 이를 바탕으로 치료법을 선택하는 것이므로 폐암 또는 폐렴인지 여부의 확진 전에 항생제 투약과 같은 치료법을 시행하지 않았다는 점만을 들어 확진을 위한 진료행위를 탓할수 없다고 할것이므로 피고병원의 과실은 없다. 2)2004.8.17., 2004.8.26. 흉부X선을, 2004.8.27. 흉부CT를 촬영하였고, CT촬영에서는 종괴양상임을 확인한 사실, 기관지 내시경 폐생검은 주치의 입회하에 내과전문의가 시행한 사실, 이 시술시 사용된 기관지 내시경은 1996.3.29. 피고병원에 도입되어 2005년 폐기된 모델인 사실, X선 또는 CT촬영과 같은 영상학적 검사로는 종양부위의 자세한 혈관분포를 알기 어렵고, 기관지 내시경 폐생검을 하면서 경험적으로 큰 혈관이 보이며 이를 피하여 조직검사를 하는 것이 상례인 사실, 기관지 내시경 폐생검 중 2번째 조각을 떼어내는 과정에서 점막 아래에 있던 혈관부위에서 출혈이 있었던 사실, 기관지 내시경 폐생검 부작용으로 조직검사 부위에서 출혈이 있을수 있고, 수천명에 한명 정도 사망하기도 하는 사실, 출혈을 일으킨 혈관상태를 중간정도 크기의 혈관으로 추정하고 있으나, 이는 출혈량을 고려한 것일 뿐 CT촬영 결과 등 다른 객관적인 자료에 의한 것이 아닌 사실을 인정할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학문헌상 기관지내시경에 의한 폐생검을 시행하다가 기관지 강내에 돌출된 결절모양의 비정상적인 혈관이 존재하여 다량의 출혈이 발생한 사례도 있었던 점을 덧붙여 보면 폐생검검사상 피고병원의 과실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3)피고병원 전공의는 기관지내시경 폐생검을 실시하기전에 원고와 보호자에게 위 시술로 인한 부작용인 객혈, 발열, 기흉, 폐렴, 부정맥, 패혈증, 출혈 등을 설명한 사실, 피고병원 의료진이 제공한 기관지 내시경 안내자료에도 그 부작용에 관한 설명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수 있어 피고병원이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아니하여 기관지 내시경 폐생검 시행 여부에 관한 원고의 결정권을 침해하는 등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항소기각, 원심 원고 패) |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