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민사판례
행정판례
형사판례
헌재결정
유권해석
의학지식
의료기관법률정보
의료행정/리베이트판례
외국의 정책&판례
오늘의통계
서식제공
법령검색
회사소개
LK컨설팅
보건의료 논문 제공서비스
고객센터
내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내과 | ||
| 사건명 | 서울서부지방법원 2009가합143 | 사건분류 | 검사 및 진단행위(진단) |
| 성별/나이 | 남/14세 | ||
| 사건요약 | 교착성 심낭염을 결핵성 심낭염으로 오진하여 수술시기 놓쳐 사망 |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04.5.17. 타병원 소아과에서 울혈성 심부전, 승모판 폐쇄부전, 승모판 탈출증으로 치료받아 왔는데, 2006.11월 운동성 호흡곤란, 흉통, 얼굴부종 등의 증상이 악화되자 위 병원으로부터 전원의뢰를 받아 2006.12.19. 피고병원 소아심장과에 내원함. ②2006.12.19. 심초음파검사 시행, 검사결과에 따라 교착성 심낭염, 승모판탈출증에 의한 심한 승모판 폐쇄부전, 삼첨판 폐쇄부전, 심방중격결손으로 진단한후 입원함. ③2006.12.20. 교착성심낭염에 대한 적절한 치료를 위해 심장내과에 협진 의뢰, 심장내과로부터 심초음파검사를 한번더 시행한후 다시 문의해 달라는 답변을 받음. ④2006.12.21. 심초음파검사를 실시. 그 결과 승모판 전엽탈출증, 심한 승모판폐쇄부전, 삼첨판의 일탈적 움직임, 심한 삼첨판 폐쇄부전, 좌심방, 좌심실, 우심방, 우심실의 비대, 좌심실 후방의 유착 및 석회화, 교착성 심낭염 소견을 보였고, 승모판 폐쇄부전을 고려한 좌심실구혈율(좌심실의 이완기와 수축기 부피변화를 %로 환산한 수치로서 좌심실의 수축력 정도를 쉽게 알수 있는 지표이고 일반적으로 55~60%이상인 경우 정상으로 간주)은 51%, 위 증상을 고려하지 않은 좌심실구혈율은 56%였음. ⑤2006.12.21. 위 검사결과를 토대로 심장내과에 협진의뢰함. 심장내과로부터 수술을 고려해야 할것으로 생각되니 경식도심초음파검사, 심장CT검사를 시행한후 다시 문의해 달라는 답변을 받음. ⑥2006.12.22. 경식도초음파검사 실시. 그 결과 승모판 전엽 탈출증, 심한 승모판 폐쇄부전, 삼첨판의 일탈적 움직임, 심한 삼첨판 폐쇄부전, 우심방, 좌심방의 특징적인 비대, 난원공개존(심방중격에 있는 난원공이 닫히지 않은채 그대로 있는 것), 우심실측 심낭 유착, 결핵성 심낭염의 후유증 의증 소견을 보임. ⑦2006.12.22. 심장CT검사 실시. 그 결과 심방비대, 방실고리 확장, 승모판 전엽의 일탈, 심낭삼출, 심한 삼천판 폐쇄부전, 교착성 심낭염 소견 ⑧2006.12.25. 경식도심초음파검사, 심장CT검사를 토대로 심장내과에 협진 의뢰, 심장내과로부터 망인을 전입하겠다는 답변을 받음 ⑨망인은 2007.12.28. 교착성 심낭염, 승모판 폐쇄부전, 삼첨판 폐쇄부전에 대한 추가적인 평가와 치료를 위해 심장내과로 전과됨. ⑩심장내과 의료진은 2007.1.3. 망인에 대한 양전자단층촬영검사를 실시, 그 결과 심낭삼출과 좌측 심낭에 최소 염증 가능성이 있으나 뚜렷한 염증은 없다고 판단함. ⑪심장내과 의료진은 망인을 결핵성 심낭염으로 의심 또는 진단하고 2007.1.5.부터 결핵약을 투약하기 시작, 2007.1.15. 다음 외래진료일까지 결핵약을 처방한후 퇴원시킴. 2007.1.26. 내원한 망인에게 다시 결핵약을 처방함. ⑫2007.2.9. 1주일전부터 호흡곤란, 전신부종, 황달을 호소하며 피고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바로 입원함. ⑬심장내과 의료진은 2007.2.9. 심초음파검사 실시. 그 결과 심낭 삼출 증가 소견, 좌심실구혈율 28%로 심장기능이 상당히 저한된 상태 ⑭전신상태가 좋지 않아 수술을 위한 보존적 치료를 받아 오다가 심장혈관외과로 전과되어 2007.2.22. 우선 심낭창 형성술을 받음. ⑮2007.2.26. 심초음파검사결과 좌심실구혈율은 29% |
||
| 결과 | 원고일부승소 |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피고병원 1)심장내과 의료진에 대하여, 망인의 교착성 심낭염이 결핵으로 말미암아 발생하였다는 아무런 증거가 없고, 결핵약 투약 여부 관하여 협진의뢰한 다른과 의료진으로부터 동일한 의견을 받았으며, 망인은 교착성 심낭염 외에 중증 승모판 폐쇄부전 등의 심장질환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망인의 심장기능이 더 악화되기 전인 1차 입원기간에 심낭절제술, 승모판치환술 등을 시행하여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정확한 진단을 위한 심낭 조직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결핵성 심낭염으로 오진하여 망인에게 위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채 2007.1.5.부터 불필요한 결핵약을 투약하고 그 경과관찰을 위해 2007.1.15. 퇴원시킴으로써 수술시기를 놓쳤다. 망인은 2007.3.6. 뒤늦게 심낭절제술 등을 받았지만 수술이 늦어진 기간 동안 진행된 심장기능저하로 말미암아 심장기능을 회복하지 못하고 사망하였다. 2)심장혈관외과 의료진에 대하여, 2007.3.6. 망인에 대한 심장수술중 대동맥에 삽입되어 체외막산소화장치에 연결된 캐뉼라가 수술 후 빠지거나 불안정해지지 않도록 세심하게 관리하여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소홀히 하여 대동맥 손상에 따른 급성출혈을 야기하였고, 이러한 출혈로 형성된 다량의 혈종이 심장을 압박하여 망인의 심장기능을 저하시켰다. 망인은 그후 시행된 혈종제거술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심장기능을 회복하지 못하고 사망하였으므로 손해배상을 주장하는바, 1)①소아심장과 의료진은 2006.12.20. 결핵성 심낭염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혈액에 관한 피부반응검사, 혈청학적 검사, 객담검사를 실시하였는데 검사결과 모두 음성이었던 점 ②소아심장과 의료진은 2006.12.25. 같은 이유로 결합조직질환에 관한 혈액검사를 실시, 그 결과 중 결핵인터페론감마검사 항목이 음성이었던 점 ③심장내과 의료진은 2007.12.29. 결핵이 교착성 심낭염의 원인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결핵약 투약 여부에 관하여 감염내과에 협진 의뢰하였는데, 감염내과로부터 결핵성 심낭염의 증거는 없으나 경험적으로 결핵약 투약을 할 수는 있겠지만 급성 단계는 아니므로 스테로이드 사용은 의마가 없을것이며 먼저 심낭 조직검사를 실시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된다는 내용의 답변을 받은 점 ④심장내과 의료진은 2007.1.2. 현재 명확한 결핵성 심낭염의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망인에 대한 결핵약 투약 여부에 관하여 소아과에 협진을 의뢰하였는데, 소아과로부터 결핵감염에 대한 증거가 전혀 없으니 결핵약 투약은 필요없을 것으로 생각된다는 답변을 받은 점 ⑤망인은 결핵에 관한 가족력이 없는 점 ⑥망인과 같은 중증 승모판 폐쇄부전 환자에 대한 승모판 치환술의 시행 시기는 빠를수록 좋다는 점 ⑦우리나라는 결핵으로 교착성 심낭염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임상에서 경험적으로 결핵이 의심되는 교착성 심낭염 환자에게 항결핵제를 1달 이상 투여한 후 그 반응정도를 관찰하여 수술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는 점 등에 의하면 망인은 피고병원에 처음 내원할 당시 진단이 곧 수술적응증이 되는 교착성 심낭염 외에도 빠른 수술적 치료를 요하는 중증 심장질환을 가지고 있었고 뚜렷한 염증 소견 등 심장질환수술을 늦추어야 할 위험요소가 없었기 때문에, 충분한 의학적 근거에 기초하여 결핵성 심낭염으로 의심 또는 진단한 후 그 확진 또는 치료를 위해 비교적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결핵약 투약을 시작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봄이 상당한데, 결핵균의 활동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다양한 의학적 검사의 결과는 모두 음성이었고, 검사결과를 토대로 감염내과, 소아과에 대한 협진결과 경험적으로 결핵약 투약이 가능하나 심낭 조직검사의 선행을 추천하거나 투약이 불필요하다는 의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의견을 참고하지 아니한채 심낭 조직검사 없이 결핵성 심낭염 비율이 많은 우리나라의 임상에서 경험적으로 행해지는 바대로 망인에게 결핵약을 투약하기로 결정함으로써 심낭절제술 등의 시행될 시기를 늦추었으므로 심장내과 의료진의 과실이 인정된다. 또한 이 과실은 망인의 심장기능저하에 따른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추정된다. 2)출혈로 말미암은 혈종이 대동맥에 삽입된 케뉼라 부위에 생겼다는 악결과만으로 심장혈관외과 의료진이 수술후 대동맥에 삽입된 케뉼라의 관리를 소홀시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
||
| 책임제한비율 | 피고의 손해배상책임 20% |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②기대여명 : 60.76년 /가동연한:60세가 되는 날(2052.7.27.)까지 ③노동력상실률 : ④금액 :194,666,084 원 (2)치료비 등 : ①기왕치료비( 원) ②향후치료비: 원 (3)기타 금액 : (4)책임제한 : 20% (38,933,216원) (5)위자료 : 망인(15,000,000원) 부모(각 5,000,000원) 누나(1,000,000원)(참작 :①망인의 나이, 가족관계 ②기저질환 ③사망경위 (6)*상속 : 부모(각 31,966,608원) 누나(1,000,000원)) (7)**합계 : 64,932,216원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