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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내과 | ||
| 사건명 | 서울고등법원 2012나42170 | 사건분류 | 검사 및 진단행위(진단) |
| 성별/나이 | 여/66세 | ||
| 사건요약 | 급성 심근경색증 진단 지연으로 사망 |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1999.11월경부터 피고병원에서 신경병증을 동반한 인슐린 비의존성 당뇨병, 당뇨병성 족부궤양, 비증식성 당뇨병성 망막병증에 대한 치료를 받아왔다. ②망인은 2010.7.15. 22:41경 피고병원에 저혈압 증상에 대하여 치료를 받기 위해 내원함. 내원하기 3일전 구토를 하였고 좌상복부 통증이 있었으나 내원 당시에는 전반적으로 비교적 아픈 모습인 것 외에 특별한 증상의 호소를 하지 아니하였고 의식도 명료하였음. 응급의학과 의사는 `췌장염 의증`으로 진단하고 저혈압 증상 치료를 위해 침상안정 및 다리 상승자세를 취하게 하였고 생리식염수 1L를 주입하며 지속해서 심전도, 혈압, 산소포화도 모니터링을 유지하도록 함. ③23:47경 첫 번째 혈액검사 실시, 그 결과 아래와 같음. ④2010.7.16. 00:12경 12유도 심전도검사 시행, 그 결과 그래프상 Ⅱ,Ⅲ,aVF의 ST분절 상승, T파 역위, V4~V6의 ST분절 상승, T파 역위가 관측되었고, 그 관측결과는 심장의 하벽에 경색이 와서 심근의 손상이 발생한 양상, 급성 심근경색 소견으로 자동 판독됨. ⑤02:00경 혈액검사 권유하였으나 망인은 이를 거부함. ⑥08:30경 복부초음파 시행, 09:10경 입원실로 데려옴. 복부초음파 검사결과는 모두 `특이적 소견없음` 이었음. ⑦12:00경 고해상컴퓨터단층촬영(HRCT)을 하려고 하였으나 망인은 이를 거부함. 12:10경 HRCT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촬영을 다시 권유하였으나 재차 거부함. ⑧13:52경 두 번째 혈액검사한 결과 아래와 같음. ⑨14:30경 다시 혈액검사를 하려고 하였으나 거부, 15:05경 다시 한번 혈액검사를 하려고 하였으나 재차 거부함. ⑩18:30경 급성 심근경색 진단을 위한 심장초음파 검사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검사를 하려하였으나 거부함. 18:30경 심장효소 수치 확인을 위한 혈액검사의 필요성을 설명하였는데, 망인이 이를 거부하다가 검사를 받기로 하여 혈액검사 실시. 20:20경 심장효소 수치가 과도하게 높음을 확인함. (Tnl-cTN 11.86ng/ml, CK-MB 14.34ng/ml, Myoglobin 291.7ng/ml, ProBNP 7408pg/ml). 위와 같은 심장효소 수치는 심근의 손상이 있음을 나타내는 것임. ⑪망인의 혈액검사 결과지 주요 항목내용 ⑫심장내과 의사는 망인의 심장효소 수치 검사 결과를 확인한 후 ST분절 상승 심근경색 이라고 진단하고 20:25경부터 도부타민 500mg과 토브렉스 2앰플을 혼합하여 시간당 100cc 속도로, 20:35경 헤파린 2만U와 포도당 500cc를 시간당 20cc 의 속도로, 20:45경 도부타민 800mg과 트로핀 800mg을 혼합하여 시간당 10cc의 속도로 각 주입하기 시작함. 20:55경 입원치료하기로 함. ⑬21:10경 응급실에서 심장계중환자실로 이동하기 위하여 망인은 환자운반차에 앉아 있었고 병동관리인은 환자운반차에 있는 상태에서 환자운반차의 발치를 끌면서 심장계중환자실로 이동함. 이동 도중 청색증 및 강직간대발작 양상을 보였고 망인을 심장계중환자실로 옮김. ⑭21:17경 호흡이 없고 혼수상태에 빠진 망인에게 기관삽관술을 시행, 강심제 주입, 인공호흡기 부착, 21:38경 심박수 감소하자 심장마사지 시작, 아트로핀, 에피네프린 주입, 심폐소생술 시행. 결국 망인은 22:40경 선행사인 급성 심근경색, 직접사인 심인성 쇼크로 사망함. |
||
| 결과 | 원고일부승소 |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피고병원에 대하여 1)심전도검사 결과에서 급성 심근경색증의 징후가 나타났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아니하였거나 확인하고도 즉시 급성 심근경색증 확진을 위한 심장효소검사나 심장초음파검사 등의 추가 검사를 실시하지 않았고 혈전용해요법이나 관상동맥중재술 등 재관류를 위한 치료를 하지 아니하여 망인의 급성 심근경색이 악화되었다. 2)심근경색증 악화에 따라 심부전에 의한 폐부종이 발생하여 누우면 숨이 더 가빠지는 기좌호흡이 있는 상태였으므로, 망인을 이동시킬 때 앉은 자세가 안정되게 유지되도록 환자운반차 머리 부분을 올려주고, 조심스럽게 이동시켜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병원은 병동관리인에게 위와 같은 주의사항을 교육하지 아니하였고 병동관리인은 망인을 환자운반차에 앉히고 이동하는 도중 이동으로 인한 충격이 가해지지 않도록 최대한 조심스럽게 환자운반차를 끌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갑자기 환자운반차의 방향을 바꾸어서 망인으로 하여금 뒤로 넘어지게 하여 심인성 쇼크가 발생하게 하였다. 3)심인성 쇼크가 발생하였을 때 심장에 전기적인 충격을 주어 심박동을 회복시키는 제세동기 치료를 하는 등 신속하고 적절하게 응급처치를 시행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함. 위와 같은 과실들로 인하여 망인이 사망에 이르렀으므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는바, 1)망인의 급성심근경색 징후가 2010.7.16. 00:12경 시행된 심전도검사 결과 관측되었고, 망인이 내원 3일전부터 상복부 불편감을 보였으므로 급성 심근경색증을 확진하기 위한 심장효소검사, 심장초음파검사 등을 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병원은 00:12경 심전도검사결과가 관측된 이후 08:30경 복부초음파 검사를 하고 13:52경 두 번째 채혈을 통하여 전날 23:47경 첫 번째 채혈을 통하여 실시한 것과 같은 3가지 유형의 혈액검사를 하였을 뿐이며, 18:30경 급성 심근경색증을 진단하기 위한 심장효소검사를 하기 전까지 약 18시간 동안 급성 심근경색증을 진단하기 위한 심장효소검사나 심장초음파검사 등의 후속검사를 전혀 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 할 것이다 (망인이 7.16 02:00경, 14:30경, 15:05경 혈액검사를 거부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병원이 08:30경 복부초음파검사를 한 사실, 13:52경 두 번째 채혈을 통하여 3가지 유형의 혈액검사를 한 사실 인정되는바, 위 혈액검사 거부와 관계없이 피고병원은 적어도 두 번째 채혈을 통하여 심장효소검사를 할수 있었음에도 심장효소검사를 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 할것이고 심장초음파 검사와 함께 할수 있었음에도 이를 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 할것이며 02:00경 망인이 혈액검사를 거부하였다고 하더라도, 급성 심근경색증의 치료의 초점은 가능한 한 빠른 심근의 재관류인 점, 발병후 12시간 내에 적절한 치료를 통해 막힌 관상동맥을 뚫어주는 치료를 할 경우 심근경색의 범위를 줄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망인에게 급성 심근경색증의 위험에 대하여 고지하고 신속하게 심장효소 수치 확인은 위한 혈액검사를 받도록 설득하였어야 할 것이며, HRCT촬영은 급성 심근경색증 진단보다는 폐부종 상태 확인을 위한 것으로 보이므로 망인이 혈액검사 등을 거부하여 급성 심근경색증을 확진할수 없었다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없다. ) 또한 급성 심근경색증의 치료의 초점은 가능한 한 빠른 심근의 재관류이며, 이를 위해서 즉각적인 혈전용해요법이나 관상동맥중재술을 시행할 수 있는점, 발병후 12시간까지를 급성 심근경색증의 황금시간이라 말하고 이 시간 내에 적절한 치료를 통해 막힌 관상동맥을 뚫어주는 치료를 할 경우 심근경색의 범위를 줄일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병원의 진단과 치료상 과실이 있으며 이 과실은 사망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다. 2)피고병원 병동관리인이 환자운반차 이동시 방향을 바꿈으로써 망인이 뒤로 넘어졌다는 것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가 없으며, 믿기 어렵고, 달리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설령 피고병원 병동관리인이 망인을 뒤로 넘어지게 하였다 하더라도 급성 심근경색증 환자가 환자운반차 위에서 이동하는 중 신체적 충격을 받는 경우 심인성 쇼크까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 알기 어려우므로 피고병원 병동관리인은 과실 없다. 3)피고병원 의료진은 망인에게 심인성쇼크가 발생한 직후 심장계중환자실로 옮겨 응급처치를 시행한점, 심인성 쇼크가 발생한 경우 아트로핀과 같은 심장을 빨리 뛰게 하는 약물을 사용하고, 심장마사지 등을 하여야 하는데, 피고병원은 이를 모두 시행한점, 심실빈맥, 심실세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세동기를 사용하수 있으나 망인은 심방세동 상태였으므로 제세동기를 사용할 필요가 없었던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응급처치 시행함에 있어 과실이 없다. | ||
| 책임제한비율 | 피고의 손해배상책임 40% |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②기대여명 : ③노동력상실률 : ④금액 : 원 (2)치료비 등 : ①기왕치료비( 원) ②향후치료비: 원 (3)기타 금액 : 장례비(3,000,000 원 ) (4)책임제한 : 40% (1,200,000원) (5)위자료 : 망인(15,000,000원) 남편(7,000,000원) 자녀6(각2,000,000원)(참작 :①망인과 원고들의 나이, 가족관계 ②이 의료사고의 경위 및 결과 ③피고병원 의료진의 과실정도 (6)*상속 : 남편(11,200,000원) 자녀6(각4,000,000원) (7)**합계 : 35,20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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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