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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내과 | ||
| 사건명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합118618 | 사건분류 | 처치행위(기타) |
| 성별/나이 | 남/세 | ||
| 사건요약 | 인공호흡기계 연결부위가 빠진 것을 발견 못해 뇌손상 발생 |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0.3.11. 19:00경 인도에 쓰러진 상태로 행인에게 발견됨. 19:22경 112센터에 신고, 19:28 경찰관이 현장에 도착, 당시 원고는 술냄새가 많이 났고 몸을 잘 가누지 못하였으며 머리나 얼굴등에 폭행 흔적이나 외상, 혈흔 등은 없었다. ②경찰관은 원고의 부인과 통화 시도하였으나 연락이 되지 않자 지구대로 이송하여 민원인용 긴 의자에 눕혀 놓고 원고가 뒤척이다가 떨어지지 않도록 옆에 일반의자 3개를 나란히 붙여 놓았다. ③21:02경 원고의 부인이 지구대 사무실로 와 원고의 상태를 확인하였는데 그 무렵 원고가 구토를 함. 의식이 혼미하고 구토를 하는 등 상태가 좋지 않아 병원에 데려가야겠다는 부인의 요구대로 119 구급차를 불러 21:20경 119 구급차를 타고 가까운 병원인 A병원으로 후송됨. 그 무렵 원고의 산소포화도는 96%, 맥박이 분당 71회, 의식상태는 통증을 가해야 반응을 보이는 혼수상태. ④21:28경에 A병원에 도착하였는데 도착 당시 혈압이 75/40mmHg로 심한 저혈압 상태, 체온 섭씨 35도로 저체온증 상태. 의료진은 승압제를 투여하는 등 응급조치를 취하였으나 혈압이 회복도지 않아 상급병원이 피고병원으로 전원시킴 ⑤23:37경 피고병원 응급실에 도착, 당시 의식상태 매우 저하, 혈압 60/40mmHg, 맥박 분당 95회, 호흡수 분당 24회, 체온 섭씨 34도, 산소포화도 91%로 측정, 승압제 투여하고 응급의학과에서 중심정맥관을 삽관하던중 혈압이 40/20mmH로 떨어지고 체온이 측정되지 않았으며 맥박이 분당 30회로 느려지는 양상 보이자 바로 심폐소생술 시행. 심박동수 회복시킴. 그후 인공호흡기계 연결하여 산소 공급하기 시작함. ⑥2010.3.12. 01:38경 뇌CT검사 결과, 04:25경 뇌MRI검사결과 별다른 이상소견 없었음. ⑦05:56경 호흡이 호전되어 인공호흡기계 분리하고 산소 튜브만 연결하고 산소 공급하였다가 12:00경 호흡을 힘들어 하여 다시 인공호흡기계 연결함. 의식이 명료하지는 않았으나 자극에 반응을 보이고 몸을 움직이자 진정제를 투여, 14:10경 인공호흡기계를 유지한 상태로 내과 중환자실 이송. ⑧20:38경 중환자실로 면회를 온 원고 가족들에 의해 입에 연결되어 있던 인공호흡기계의 중앙 연결부위 호스가 빠져 있는 상태로 발견됨. 당시 원고는 심한 창백 상태였고 인공호흡기계에서는 응급 경고상태를 알리는 신호음이 울리고 있었음. 심폐소생술 시행하여 심박동수 회복시킨후 다시 인공호흡기계 연결함. ⑨20:38이후 말을 시키거나 통증을 주어도 반응이 없고 사지도 마비된 깊은 혼수상태가 되었고 20:47경 ABGA(동맥혈가스검사)결과 PH 6.966 (정상치 7.35 ~ 7.45), PCO2 87.8 (정상치 35~45)로 측정되어 심한 산증과 고이산화탄소혈증, 저산소혈증 보임. ⑩2010.3.16 23:54 뇌MRI검사결과는 3.12에 실시한 검사결과와 비교하여 변화가 없었으나 3.30 00:54경 실시한 뇌MRI검사결과에는 양측 대뇌반구 위주로 뒤쪽과 위쪽의 대뇌 피질에 선형 조영증강이 관찰되며 양측 기저핵에서 병변 관찰되어 저산소성 뇌손상 및 일부 출혈성 괴사 소견 보임. ⑪그후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다가 2010.7.7. 피고병원에서 퇴원하여 S병원으로 전원함. 2010.7.18. 뇌MRI검사결과 뇌의 전반적인 위축 및 저산소성 뇌손상 소견 보임. ⑫2012.4.25.경 뇌MRI검사 결과상 미만성 뇌위축 소견으로 최소한의 의식상태이며, 양측 상하지 근력이 전혀 없고 전반적으로 심한 관절구축이 관찰되어 완전와상상태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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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원고일부승소 |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피고, 1)경찰지구대에 대하여,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응급구호의 필요성이 있는 원고를 보건의료기관이나 공공구호기관에 긴급구호 요청을 하여 적당한 조치를 취할 의무에 위반하여 2시간 가까이 원고를 방치하여 저혈압, 저체온증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받지 못하게 한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나, 주취자가 도로에 쓰러져 있다는 행인의 신고를 받아 현장에 출동하였고 당시 원고에게 술냄새가 났으며 몸을 잘 가누지 못하였으며 의식이 명료하지는 않았으나 의식이 없는 상태는 아니었고 달리 외상이나 출혈의 흔적이 없었던 사실, 단순한 주취자로 여기고 보호자와 연락을 시도하였으나 바로 통화하지 못하여 지구대로 이송하여 의자에 눕혀 놓았고 의자에서 떨어지면 바로 들어서 다시 의자에 눕히고 쉽게 떨어지지 않도록 옆에 의자를 붙여놓은 사실, 지구대 오기전 원고는 계속 잠을 자는 듯 누워있다가 뒤척여서 의자에서 몇 번 떨어졌을 뿐 달리 구토를 하거나 발작을 일으키는 등 신체적 어려움이 있다고 볼 만한 정황을 보이지 않은 사실을 비추어 보면 원고를 단순한 주취자가 아니라 응급 구호의 필요성이 있는 상태에 있는 사람이었다고 인식하였다거나 인식할수 있었다고 보기에도 어려우므로 과실이 없다. 2)병원은 원고에게 연결된 인공호흡기계 호스가 빠져 경고 신호음이 울렸음에도 가족들이 발견하기 전까지 상당기간 동안 방치한 사실, 원고의 신경학적 상태는 2010.3.12. 20:00 이전에는 말을 시키면 눈을 뜨기도 하고 신체에 통증을 가하면 이를 제거하려는 반응을 보이며 달리 마비 증상이 없는 상태였으나, 20:38경 인공호흡기계 분리 사고를 당한 이후에는 말을 시키거나 통증을 주어도 반응이 없고 사지가 마비된 깊은 혼수상태가 된 사실, 인공호흡기계가 연결되지 않은 동안 체내 이산화 탄소가 제거되지 못하여 20:47 측정한 동맥혈액가스검사결과 심한 산증, 고이산화탄소혈증, 저산소혈증이 나타난 사실, 위 분리사고 전에 이미 저체온증과 저혈압 상태, 자발호흡이 불가할 정도의 저산소증 상태였는데 위 분리사고로 인하여 저산소상태가 악화되어 뇌손상이 발생한 것으로 볼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인공호흡기계 연결부위 호스가 빠진 것을 바로 발견하지 못하고 상당시간 방치한 과실로 인하여 저산소성 뇌손상이 생겼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분리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 책임제한비율 | 피고의 손해배상책임 20%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