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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내과 | ||
| 사건명 | 광주고등법원 2006나3430 | 사건분류 | 검사및진단행위(진단) |
| 성별/나이 | 여/14세 | ||
| 사건요약 | 호흡곤란에 대한 진단 및 처치지연으로 사망 |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02.7.2.경부터 호흡곤란의 증세를 보여 2002.7.4. 타병원에서 혈액검사를 받았는데, 헤모글로빈(혈색소)의 수치가 8.4g/dl(정상범위 12~16g/dl)로 나오는 등 검사결과 좋지 않아 의사는 더 큰 병원에서 정밀검사 받으라고 권유함. ②망인은 2002.7.4. 21:50경 피고병원 응급실을 거쳐 소아과병실에 입원. 기침, 전신 창백, 결막창백(빈혈), 흉부 양쪽의 대칭적 확장, 헤모글로빈 8.0g/dl, 알부민 3.18g/dl (정상범위 3.8~5.3g/dl) ③2002.7.5. 기침, 흉부 양쪽의 대칭적 확장, 피곤한 모습, 헤모글로빈 7.7g/dl, 알부민 3.18g/dl ④2002.7.6. 흉부 양쪽의 대칭적 확장, 호흡 좋지 않음. 잦은 기침으로 흉벽의 통증 호소, 창백하고 무력해 보이며 소화 안된다고 함. 헤모글로빈 8.0g/dl ⑤2002.7.7. 흉부 양쪽의 대칭적 확장, 공막황달, 빈혈결막, 호흡음 좋지 않음. 심한 기침으로 잠자기 힘들 정도, 기운 없어 보이고 호흡수 증가(빈혈에 의한 증상으로 사료), 식욕부진, 창백, 복통, 오심, 전신 무력감 ⑥2002.7.8. 기침, 기운 없음. 흉부 양쪽의 대칭적 확장, 호흡 좋지 않음, 빈호흡과 가슴 답답함, 전신무력감, 오심, 구토, 구강섭취 거의 못함. 헤모글로빈 7.2g/dl, 알부민 2.76g/dl, 3.07g/dl, 산소분압 33.5mmHg, 55.3mmHg(정상범위 80~100mmHg), 산소포화도 69.9%, 93.2%(정상범위 95~100%) ⑦2002.7.9. 기침, 전신창백, 황달공막, 빈혈결막, 흉부 양쪽의 대칭적 확장, 약간 나쁜 호흡음, 무력, 오심, 구토 ⑧2002.7.10. 기침, 전신 창백, 약간 나쁜 호흡음, 09:00 전날 저녁 철분제 먹고 구토, 잠을 설쳤다고 호소, 22:45 호흡 가쁘고 힘들다고 호소, 헤모글로빈 9.2g/dl, 23:25경 병실 옆 놀이방에서 심박과 호흡이 정지된 상태에서 발견, 2002.7.11. 03:30경 심폐소생술 등 응급조치 받았으나 소생하지 못하고 사망. ④선행사인을 폐혈천침착증, 중간선행사인 폐렴 또는 폐출혈, 직접사인 폐출혈 또는 심폐부전으로 추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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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피고병원에 대하여, 망인의 호흡곤란, 빈혈 등을 적절하게 치료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폐부종을 초래하고도 그 진단과 치료를 제대로 하지 못하였으며 수혈 및 산소공급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였음에도 이를 적극으로 시행하지 않았고 각 증상과 상관 없는 천식치료제(벤톨린)와 간에 좋지 않은 항생제(오구멘틴과 루리드)를 투약함으로써 폐포성출혈과 간기능의 악화를 야기하였을 뿐 아니라, 쓰러진채 발견되었을때도 소생에 필요한 응급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못한 잘못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으므로 손해배상을 주장하는바, ①피고병원은 망인 입원당일 2002.7.4. 폐렴, 빈혈(철결핍성), 결핵 등의 의심이 있는 것으로 진단하였다가 그 다음날인 2002.7.5. 혈액검사상 만성질환으로 인한 빈혈을 의심하고 연결조직에 관한 연구를 시행하였는데 2002.7.8. 연구결과 특별한 이상 소견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고, 사망할때까지 빈혈의 원인질환이 무엇인지 밝혀내지 못하였다. ② 2002.7.5., 2002.7.9. 흉부방사선촬영, 첫 번째 촬영결과에 대하여는 촬영 당일 피고병원 의료진 A는 폐렴으로 두 번째 촬영결과에 대하여는 2002.7.10. 피고병원 의료진 B는 폐부종으로 각 진단함. ③피고병원 의료진 C가 최종적으로 진단한 망인의 병명은 폐렴, 폐출혈, 빈혈, 폐혈철침착증(의심), 결핵(의심) 등이었다. ④피고병원은 입원첫날부터 5%포도당 500ml정맥주사, 오그멘틴(항생제;폐렴치료를 위한 것)1.2G 정맥주사, 루리드(경구용항생제), 세로나제(소염제), 뮤코펙트(거담제), 리나치올(거담제), 모틸리움(위장약), 벤톨린(기관지확장제:호흡곤란 해소 및 거담을 위한 것)등만을 처방하였고, 망인이 입원치료를 받으면서도 기력이 점점 떨어지는 것으로 보이자 2002.7.7.부터 그달 7.9까지 3회에 걸쳐 피고병원 의료진에게 영양제를 투여해 주거나 수혈을 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의료진은 망인의 상태가 수혈 적응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고 수혈의 부작용에 대하여 설명해주고는 폐렴치료를 위한 항생제를 계속 투여하고 2002.7.8. 부터는 철결핍성 빈혈의 가능성 대비하여 철분제제를 투여하면서 지켜보다가 상태가 더 나빠지면 수혈을 하자고 함 ⑤피고병원 의료진은 동맥혈 산소분압과 산소포화도를 2002.7.8.에 2회 측정하도록 하였을 뿐 더 이상의 측정을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첫 번째 측정결과는 동맥혈이 아닌 정맥혈의 검사결과라고 생각하여 중요하게 생각하지도 않았고 (그런데 첫 번째 측정결과 나타난 동맥혈 산소분압 33.5mmHg는 10분 이내에 사망할 가능성까지 있는 위험한 수치이고, 임상에서는 산소분압이 60mmHg이하만 되어도 급성호흡부전으로 정의된다), 2002.7.10. 22:45경 간호사로부터 망인이 호흡이 가쁘고 힘들다고 호소하며 놀이방에 앉아 있다는 보고를 받았음에도, 망인의 모친에게 망인이 스트레스 때문에 상태가 좋지 않은 것 같다면서 병실로 돌아가면 산소공급을 시작하겠다고 하는 한편, 간호사에게 망인이 병실로 돌아가면 자신에게 연락하라는 지시만 하고 그대로 방치하였다. ⑥2002.7.9. 망인의 증상에 대하여 폐혈철침착증의 의심을 갖고 위액에서 가래를 채취하여 대식세포에서 철을 검출하는 검사를 시행하였으나 특별한 결과를 얻지 못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인은 입원할 당시부터 사망할때까지 헤모글로빈 수치가 8.0 이하였고〔2002.7.10. 측정치인 9.2는, 그사이 철분제제를 이틀간 투여한 것 | ||
| 책임제한비율 | 피고의 책임범위 50% |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 ①기대여명 :67.08년 /가동년한:60세될때까지(2047.12.26.) ②금액:174,463,141원 (2)장례비 : 1,500,000원 (3)책임제한 : 88,731,570원 (4)위자료 :망인(20,000,000원) 부모(각2,000,000원) 동생(1,000,000원) 참작사유:①망인과 원고들의 나이, 관계 ②사고경위 및 결과 ③이 사건 변론 제반사정 (5)*손해배상 : 부(57,115,785원), 모(55,615,7852원) 동생(1,000,000원) (6)**합계 : 112,831,57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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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