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레드크럼

HOME > 의료판례 > 내과

내과 민사판례

사건 종류별 검색

판결문
해당과 내과
사건명 서울고등법원 2003나73370 사건분류 검사 및 진단행위(진단)
성별/나이 /세
사건요약 하지 림프부종에 대한 정밀검사 미시행으로 선암 진단하지 못한 과실
사실관계 ①1997.9.20. 원고는 피고병원에 9.14경부터 좌측 하지에 부종이 발생하였음을 호소함.
②1997.9.24.림프관 조영술, 10.1 초음파검사 시행. 9.27 림프관조영술 판독결과 좌우 하지 림프 흐름의 이상은 없으나, 좌측 하지의 림프의 흐름이 우측에 비하여 약간 감소되어 있는 소견이 보여 림프관이 폐쇄되었다는 근거가 없고 좌측 장골대퇴부 림프절 방사능 섭취감소로 결론 내림.
10.4 초음파 검사결과 이상소견 없음. 부종 감소됨.
③탄력스타킹 착용, 재활의학과에 의뢰하여 물리치료 받게한 후 10.25 아래쪽 하지의 부종 감소, 넓적다리 부종은 계속됨. (당시 내과의료진은 이차성 림프부종일수 있다고 진단함). 12.17 까지 부종이 호전과 악화를 반복, 주무르면 부종이 잘 빠진다.
④12.30 좌측 요통 및 배변장애를 이유로 정밀검사 받는 과정에서 선암으로 진단받음.
결과 기각
법원의 판단 원고들은, 피고병원에 대하여, 1)1997.9.20.부터 좌측 하지에 부종이 발생하여 이차성 림프부종으로 진단되었고, 그후 부종증상이 호전되지 않고 지속되었으면 전립선암과 림프종과 같은 종양이 그 원인이 될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므로 피고병원은 10.25 이전에 추가적으로 복부,골반 CT 촬영 등 정밀검사를 반드시 시행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여 정밀검사를 시행하지 않아 암을 조기에 발견하지 못함으로써 적절한 치료를 받을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게 하였다고 주장하나,
림프부종은 림프계의 손상으로 인해 팔 또는 다리 등에 부종이 발생하는 것으로, 림프계가 손상되면 조직 사이에 단백질 함량이 많은 조직액이 지속적으로 축적되어 어떠 한 곳의 조직액의 양이 림프선에 의해 흡수되는 양보다 많게 되면 부종이 발생하게 되는 사실, 2차성(속발성)림프부종은 이전에 정상이었던 림프관의 손상이나 폐쇄에 의해 생긴 후천적인 상태로서, 연쇄상구균에 의해 생기는 세균성 림프관염의 재발이 가장 큰 원인이고, 전립선암과 림프종과 같은 종양도 림프관을 폐쇄시킬수 있다는 사실, 림프선 조영술은 림프 부종을 진단하고 이후 부종의 진행상태를 알아보기 위해 실시되는 대표적인 검사법이고 복부 및 골반초음파와 CT는 종양과 같은 폐쇄성질환을 알아내는데 사용할 수 있으나 림프부종 진단에 CT는 그다지 많이 사용되지 않는 사실을 알수 있다. 이에 하지 부종을 호소하는 모든 환자에게 암발병가능성을 의심해야 한다고는 볼수 없고, 다만 암종양에 의한 림프관폐쇄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추가적인 검사가 필요하다고 할것인데 피고병원은 림프부종에 대한 가장 보편적인 검사법인 림프관 조영술을 시행한 결과 원고의 좌측 하지의 림프의 흐림이 우측에 비하여 약간 감소되었을 뿐 림프관이 폐쇄되었다고 볼수 없다고 진단되었고, 초음파검사결과도 이상 소견이 없었던 점, 원고는 하지부종에 대한 물리치료 등 보존적 치료에 반응하여 증상이 호전되기도 하였던 점, 원고에게 자궁경부암 병력이 있으나 완치판정을 받은후 20년간 특별한 증상 없이 지내왔으므로 암의 전이를 의심하기 어려운점(발병된 암도 선암으로서 자궁암의 재발에 의한 전이인지 명확하지 않다)등을 종합하면 피고명원이 암 종양에 의한 림프관폐쇄에 의해 원고의 하지에 림프부종이 발생하였다고 의심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추가적인 정밀검사를 시행하지 아니하여 선암의 진단이 지체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수 없다.
(원고 항소기각, 1심원고패소)
책임제한비율
손해배상범위
특이사항 및 기타
목록으로

사건 종류별 검색

로그인, 회원가입, 계정정보 찾기

회원가입, 계정정보 찾기

회원가입

아이디/비밀번호 찾기

의료 판례 바로가기

LK 컨설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