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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내과 | ||
| 사건명 |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08가단15912 | 사건분류 | 검사 및 진단행위(검사) |
| 성별/나이 | 여/세 | ||
| 사건요약 | 대장내시경 시행후 장천공 |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소화불량으로 2008.3.8.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복부 초음파검사, 위내시경검사, 혈액검사를 받았고, 검사결과 위부분 궤양 및 역류성 식도염 등의 진단을 받았으며 더 정확한 진단을 위해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기로 함. ②2008.3.15. 11:00경 진단목적의 수면 대장내시경 검사를 시행함. 검사가 끝날 무렵 복통 호소, 즉시 119 구급대 통해 타병원으로 전원조치함. 당시 대장천공이 발생하여 파열된 에스상결장직장 이행부를 포함하여 20cm정도의 대장절제술을 포함한 전방절제술 시행. ③2008.4.8. 퇴원한뒤 당일 타병원에 입원하였다가 2008.4.21. 퇴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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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원고일부승소 | ||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피고로부터 시행된 대장내시경 검사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하였고 대장천공이 발생할만한 과거병력 등의 특별한 원인이나 증상이 있었다고 할수 없었던점, 통계상 시술상 부주의로 인한 천공이 70.8%에 이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고가 대장내시경 검사과정에서의 피고의 부주의로 발생하였다고 추인되므로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 책임제한비율 | 피고의 배상책임범위 90% |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②기대여명 : ③노동력상실률 : 100%(입원치료기간 200.3.15-2008.4.21) ④금액 : 3,321,810 원 (2)치료비 등 : ①기왕치료비( 748,835원) ②향후치료비: 원 (3)기타 금액 : 공제액(손해배상 선급 452,657 원원) (4)책임제한 : 90% (5)위자료 : 원고(5,000,000원))(참작 : ①원고의 나이 ②이 사건의 경위 및 결과 ③피고의 피해확대방지 조치의 정도 (6)*상속 : (7)**합계 : 8,210,923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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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