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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내과 | ||
| 사건명 | 광주고등법원 2011나466 | 사건분류 | 검사 및 진단행위(검사) |
| 성별/나이 | 여/세 | ||
| 사건요약 | 골수검사 위한 미다졸람 투약후 의식상실 | ||
| 사실관계 |
①2008.12.5. 복통으로 피고병원 감염내과에 입원 ②2008.12.10. 경부 촉진검사상 림프절 종대 발견하여 말초혈액도말검사 실시. ③2008.12.12. 경부림프절 절제, 조직검사 의뢰하여 2008.12.16. 림프종 의심된다는 중간진단, 2008.2.22. 말초 T세포 림프종이라는 최종진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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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원고일부승소 |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피고병원에 대하여, 1)말초혈액도말검사상 비정형 백혈구 증가증이 있어 혈액종양이 의심되었고, 혈액종양의 병리과정도 매우 빠르게 진행되었으며 생검 등 필요한 검사를 조기에 실시하여야 함에도 CT촬영 이외에 별다른 처치를 하지 않았고 적어도 2008.12.11. 이후에는 망인은 감염내과에서 혈액내과로 옮겨 적절한 치료를 하여야 했음에도 2008.12.22. 조직검사결과가 나올때까지 기본적인 백혈구 수치의 변화상태도 제대로 파악하지 아니하고 악성림프종 관련 치료행위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등 적절한 치료를 신속하게 시행하지 아니한 과실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고 주장 2)골수검사를 하기위하여 마취제인 미다졸람이나 리도카인을 투여하기 전에 환자나 보호자와 면담하고, 진료기록을 검토하고 환자의 병력을 조사하며 이학적 검사와 병리검사등 사전조사를 충분히 실시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하였고, 마취제의 최초 투여량이나 추가 투여량, 나아가 총 투여량에 대한 세심한 주의와 검토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과도한 양을 투여하였고, 망인이 마취후 의식을 회복할수 있도록 필요한 처치를 다하지 아니한 과실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고 주장 3)마취전에 환자나 보호자에게 전신마취의 필요성, 위험성 등에 대해 설명하지 아니하여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는바, 1)①복부CT결과에 대하여 재판독하여 골반내염증성질환으로 임상진단하고 항생제 치료를 실시하면서 초음파 검사등을 하며 경과를 관찰하였고, ②경부촉진검사상 림프절 종대 발견하자 말초혈액도말검사실시하여 비정형림프구증가를 확인하였으며 ③경부림프절 절제술 시행하여 조직검사상 림프종이 의심된다는 중간진단을, 말초T세포림프종이라는 최종진단을 받았고 ④조직검사 결과 나오기전 2008.12.11.과 2008.12.17.에 CT검사를 하여 경과를 관찰하였는바, 위 검사 외에 망인에게 어떤 검사를 하였다면 빠른 진단을 받을수 있었는지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 입증이 없으므로 피고가 적합한 검사를 하지 않은 과실은 없다. 또한 국내에서 T세포 림프종 발생빈도가 낮기 때문에 최종 결과를 내리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경우에 따라 1개월이상이 소요됨을 인정할수 있는바, 피고가 진단을 뒤늦게 내린 과실은 없다. 치료지연 관련하여 2008.2.22. 말초T세포 림프종 진단이 나오기 이전 위험성 높은 항암치료를 시행할 수는 없고, 위 진단이 나오는 즉시 그 치료를 위하여 타병원으로 전원시켰으므로, 치료를 지연한 과실도 없다. 2)망인은 이미 경부 림프절 조직검사와 면역조직화학적 특수염색 검사를 통해 말초세포 림프종의 확정 진단을 받은 상태였으나, 말초 T세포 림프종의 병기를 정확히 확인하고 종양의 골수 전이 유무를 파악하여 적절한 항암치료를 하기위해서는 골수검사가 불가피하였고, 골수검사를 위해서는 신경안정제인 미다졸람과 부분마취제인 리도카인을 투여하는 것도 불가피한 처치였던 점 등을 비추어 보면 피고병원이 사전조사를 충분히 실시하지 아니한 채 망인에 대하여 마취제인 미다졸람이나 리도카인을 투여한 잘못이 있다고 볼수 없다. 또한 골수검사 당시 망인이 진정되지 않고 몸부림을 치는 바람에 미다졸람을 5mg씩 총 4회를 투입한 사실, 골수검사후 3시간이 경과된 후에도 망인이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빈호흡과 저혈압 등을 보이자 약물에 의한 진정효과로 보고 길항제인 플루마제닐을 사용한 사실은 인정되나, 환자가 고령이거나, 전신상태가 좋지 않을 때에는 평소 용량의 20~30%정도 감량하여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인 점에 비추어 망인에 대한 미다졸람의 투여량이 일반적인 기준보다 많기는 하지만 진정 정도에 도달하기를 관찰하면서 조절한점, 가벼운 호흡억제가 발생하였으나 산소투여로 회복된점, 길항제인 플루마제닐로 역전을 시도하였을 때 반응이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보면 미다졸람의 과다 투여로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골수검사후 망인이 의식을 회복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처치를 게을리한 과실도 없다. 3)망인은 이미 말초T세포 림프종으로 진단받은 상태였고, 백혈구 수치가 8~9만 정도로서 종양의 골수 전이를 시사하는 소견이 있었으며 또한 LDH(유산탈수효소)가 많이 상승된 상태로 림프종의 불량한 예후 인자를 가지고 있었으므로 골수검사를 받더라도 그 이후 병세가 급격히 악화되어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사망에 이를 수 있는 가능성까지 고려하여, 망인과 보호자들에게 망인의 말초T세포 림프종이 어느정도로 악화된 단계 또는 병기에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지, 병기의 진행경과에서도 골수검사와 항암치료를 통해 충분히 소생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골수검사에 따른 위험성과 그 대처방안은 무엇인지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여줄 의료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만연히 망인의 활력징후만을 토대로 골수검사를 받더라도 특별히 문제될것이 없다고 판단하고 골수검사를 시행한 사실, 이에 망인과 보호자들도 골수검사중 별다른 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하고 이에 동의하였으나 골수검사후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말초T세포 림프종의 진행과정에서 병발된 합병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된 사실, 이로인해 망인이 의식이 뚜렷한 상태에서 가족으로서의 정리를 다하여 이별의 정을 나눌 기회를 잃고, 급작스런 죽음을 예측하지 못한채 서로에게 한스러운 이별을 하고만 사실을 인정할수 있으므로 설명의무 위반으로 원고들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 또한 망인은 림프종으로 인한 합병증으로 쇠약해진 상태에서 골수검사를 위하여 미다졸람을 투여받자 마취에 빠진후 의식을 히복하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수 있으므로 망인의 사망결과는 피고의 침습행위로 인한 것이라 할것이니, 피고병원의 주장은 이유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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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망인(6,000,000원) 부모(각2,000,000원) 오빠(1,000,000원) 참작사유:①망인의 병이 급속도로 진행되었고 위중한 상태였던 점 ②골수검사의 위험성, 이에 의한 신속한 진단이 필요했던 점 ③망인의 연령 및 원고들의 관계 (2)손해배상 : 부모(각5,000,000원), 오빠(1,000,000원) (3)합계 :11,00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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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