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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내과 | ||
| 사건명 | 서울동부지방법원 2009가합165 | 사건분류 | 검사 및 진단행위(검사) |
| 성별/나이 | 여/세 | ||
| 사건요약 | 대장암 검사 미통보로 치료시기 지연되어 사망 |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시행하는 생애건강검진으로서 2007.10.16. 및 2007.11.6. 2회에 걸쳐 피고병원에서 특정암검사(위암, 대장암, 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를 포함한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그중 대장암 검사에서 분변잠혈반응이 나와, 2007.11.22. 추가로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음. ②대장내시경 검사 결과, 대장 근위상행결장 부위에 직경 약 4cm의 종물이, 그 종물 맞은편 상행결장에 직경 약 0.8cm의 용종이 각 발견되었고, 위 종물을 `진행성대장암`으로, 용종을 `대장용종`으로 각 추정하고 임상검사센터에 조직검사를 의뢰함. ③각 조직을 검사한 임상검사센터는 2007.11.24. 피고병원에, 위 종물은 `중등도 분화`, `선암(adenocarcinoma)`으로, 위 용종은 `저분화 이형성증`을 동반한 `선형선종`으로 각 진단된다는 내용의 병리검사결과보고서를 보냄. ④이에 피고병원은 `망인에게 중등도 분화 선암인 대장암 및 대장용종이 발견되었으므로 대장암 치료를 요한다`는 내용의 특정암검사 결과통보서를 작성하였으나, 2007.12.28.경 망인에게 위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분변잠혈반응 검사상 양성 반응이 나왔다`라고만 기재된 다른 특정암검사 결과통보서를 발송하였고, 그 무렵 망인이 이를 수령함. ⑤검사결과에 의한 망인의 대장암 병기는 2기 이상으로 추정됨. ⑥망인은 2008.2.22. 소화불량 증세와 명치 부근에 통증이 있어, A병원 가정의학과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았는데, 진찰소견에서 특이한 점을 발견되지 않아, 소화제를 처방받았고, 위내시경 검사는 그 경과를 살펴본 이후 받기로 함. ⑦망인은 2008.5.6. A병원에서 위내시경 검사를 받았고 그 결과 위 내부에 3mm크기의 점막하 종양이 발견, 2008.5.15.경 복부초음파 검사상 간내 낭종이 발견된 것 이외에 특이소견은 없었음. ⑧이후 망인은 복부 통증이 계속되어 2008.8.12.경 A병원 복부CT검사 시행. 결과상 림프절 전이를 동반한 대장암 등이 추정됨. ⑨망인은 2008.9.10. A병원에서 대장내시경검사 및 조직검사 받음. 결과상 대장중 상행결장 부위의 맹장에 7cm 크기의 종물이 발견되었고, 조직검사 결과 위 종물은 `선암`으로 진단됨. 위 종물은 피고병원의 검사시 발견된 종물과 같은 것으로 추정되는데, 그 크기는 더 커진 것으로 보임. ⑩망인은 2008.9.18. A병원에 입원하여 2008.9.24. 대장암수술인 대장 우반절제술을 받음. ⑪위 수술 및 수술후 조직검사결과, 대장 상행결장에 약8cm크기의 저분화도 선암인 대장암이 있었고, 림프절 59개중 25개에 전이가 있었으며 (T3N2),복막에 원격전이 소견, 보수검사에서 암세포 양성소견이 보여, 대장암 4기로 최종 진단됨. ⑫그후 망인은 A병원에서 항암치료받다가 2009.1.12. 사망함. 사망원인은 선행사인 대장암, 중간선행사인 장마비, 직접사인 패혈증 폐전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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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원고일부승소 |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피고병원에 대하여 1)망인에게 대장암이 진단되었음에도 그러한 내용이 기재되지 않은 특정암검사 결과통보서를 보내는 잘못을 저질렀고, 이로 인해 망인은 조기에 적절한 치료를 받을 기회를 상실함으로써 그 대장암이 악화되어 결국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는바, 특정암을 실시한 때에는 그 검사 완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수검자에게 `특정암 결과통보서`를 송부하여야 하고, 긴급히 정밀검진을 요하는 자에게는 해당인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안내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할수 있는바, 피고병원은 망인에게 대장암이 진단되었다는 검사결과를 통보하여 망인으로 하여금 필요한 치료를 받을수 있게 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2007.12.28. 망인에게 대장암 진단사실이 기재되지 아니한 특정암검사 결과통보서를 발송함으로써, 망인으로 하여금 A병원에서 림프절 전이를 동반한 대장암 추정 진단을 받은 2008.8.12.까지 적절한 대장암 치료를 받지 못하게 하였는바, 이는 적시에 대장암치료를 받을 기회를 놓치게 한 과실에 해당한다. |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②기대여명 : ③노동력상실률 : ④금액 : 원 (2)치료비 등 : ①기왕치료비( 원) ②향후치료비: 원 (3)기타 금액 : (4)책임제한 : (5)위자료 : 망인(27,000,000원) 남편(6,000,000원) 자녀3(각2,000,000원)(참작 :①과실의 내용 및 경위 ②망인의 대장암 검사 경위 및 그 결과 ③망인의 질병상태 ④망인 및 원고들의 연령, 신분관계 ⑤피고의 비난가능성 정도 (6)*상속 : 남편(15,000,000원), 자녀3(각 8,000,000원) (7)**합계 : 39,00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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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