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민사판례
행정판례
형사판례
헌재결정
유권해석
의학지식
의료기관법률정보
의료행정/리베이트판례
외국의 정책&판례
오늘의통계
서식제공
법령검색
회사소개
LK컨설팅
보건의료 논문 제공서비스
고객센터
내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내과 | ||
| 사건명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가합102450 | 사건분류 | 처치행위(투약) |
| 성별/나이 | /세 | ||
| 사건요약 | 항고혈압제 미투약으로 뇌출혈 야기 | ||
| 사실관계 |
①고혈압을 앓고있던 망인은 2012.4.17. 20:34경 오후에 발생한 복통으로 응급실 내원. 혈압 150/100mmHg, 혈액검사, CT촬영 등 각종 검사결과 상장간막동맥 혈전증으로 추정진단후 위장약, 진통제, 생리식염수 투여하면서 경과관찰 ②2012.4.18. 12:27경 응급실에서 병실로 전실. 혈압 150/80mmHg, 맥박 70회/분, 호흡수 20회/분. 13:15경 약1분간 머리가 욱신욱신하고 당기는 듯하며 쑤시는 통증을 호소하여 활력징후 측정할 결과 혈압 160/90mmHg, 맥박 76회/분, 호흡수 20회/분. 13:25경 진통제 데노간 및 생리식염수투여 ③2012.4.18. 15:30경 오심,구토 증상 보이고 복부불편감 있다고 하여 복부방사선촬영 시행, 망인이 평소복용하던 혈압강하제인 트윈스타(Twynsta)정, 아모잘탄(Amosartan)정을 복용하도록 지시함. ④2012.4.18 16:00경 뒷목이 뻣뻣하다고 하엿고 방사선 촬영검사결과 상행결장에 변비 의심소견 보여 변비로 인한 복통일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변비약 투여. 16:20경 활력증후 혈압 110/70mmHg, 맥박 88회/분, 호흡 20회/분 ⑤2012.4.18 17:13경 온몸에 청색증이 나타나고 맥박이 측정되지 않는 상태로 발견. 기관지 삽관하고 산소공급하면서 심폐소생술 시행하였으나 혼수상태에 빠짐 ⑥2012.4.18. 17:40경 뇌CT검사결과 비외상성 뇌지주막하출혈로 진단하고 뇌실외배액술 시행. ⑦2012.4.25. 뇌출혈로 인한 뇌부종으로 사망. |
||
| 결과 | 기각 |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피고병원에 대하여, 1)망인은 피고병원 내원 일주일전부터 혈압약 복용을 중단한 상태였고 내원당시 혈압 150/100mmHg으로 높았으며 2012.4.18. 13:15경에는 혈압이 160/90mmHg까지 측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망인의 혈압을 지속적으로 확인하지 않았고, 높은 혈압을 낮추기 위한 정맥주사제 혈압강하제를 투여하지도 않는 등 고혈압 치료를 게을리 하여 결국 비외상성 뇌지주막하출혈을 일으키게 하였고 2)2012.4.18. 13:15경 두통, 뒷목 당김 등 뇌막자극 증상을 호소하였고, 15:30경 오심,구토증상을 보이는 등 신경학적 이상 소견을 보였다. 이런 경우 뇌CT, MRI촬영을 실시하여 뇌출혈 진단 및 적절한 치료를 시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병원은 뇌출혈 의심 증상을 간과한 채 오히려 변비약을 투여하여 뇌출혈을 악화시키고, 2012.4.18. 16:20경 망인이 의식저하 상태에 이른 것을 코를 골며 자고 있는 것으로 오인하여 17:13경 심정지 상태에 이른 망인을 발견함으로써 결국 뇌출혈을 조기진단하여 치료받을 기회를 상실하게 하였다고 주장하나, 1)응급실 내원당시는 물론 병실로 이송된때 및 망인이 두통 증상을 호소한때 (2012.4.18. 13:15경)각각 망인의 혈압을 측정하였으나, 병원 내원당시부터 입원기간동안 고혈압(150~160/80~100mmHg)상태를 유지한 채로 특별한 변화는 없었고 혈압이 급격히 상승하는 등의 응급양상을 나타내지는 않았던점, 2012.4.18. 13:15경 망인이 두통을 호소할 때 상태 확인상 두통이 그리 심하지 않고 망인이 복용하던 경구용 혈압강하제를 복용하도록 지시하였고, 같은 날 16:20경 혈압은 110/70mmHg로 혈압이 하강하는 등 망인의 고혈압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그에 관한 처치를 시행하였던점, 고혈압의 치료에 있어서는 혈압의 절대적인 수치보다는 혈압이 상승하는 속도가 중요하고, 혈압을 낮추는 속도는 단지 혈압의 높은 정도보다는 장기 손상의 정도를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는데, 망인은 입원당시 경증(140~159mmHg) 혹은 중등도(160~179mmHg)고혈압에 해당할뿐 수축기 혈압 180mmHg 이상의 중증 고혈압 상태는 아니었고, 혈압이 즉각적으로 상승하는 양상을 보이지도 않았으며, 그 밖에 급성의 표적기관 손상도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속효성 혈관확장제를 주사할 필요까지는 없었던것으로 보아 피고병원의 망인에 대한 고혈압 진단 및 처치를 제대로 시행하지 아니하여 뇌출혈을 유발시켰다고 보기어렵다. 2)지주막하출혈시의 증상은 갑작스러운 심한 두통, 심한 구역질과 구토 등의 의식이 있는 경우에서부터 실신이나 의식이 소실되는 경우까지 그 증상이 다양하나, 무엇보다도 특징적인 증상으로 갑작스럽고 머리를 망치로 맞아 깨질 것 같은 정도의 극심한 두통을 나타내는데, 망인이 호소한 두통 증상은 머리가 욱신욱신하고 당기는 듯하며 쑤시는 통증강도 5점의 통증으로서 그 정도가 심하지 않았고, 위 증상은 고혈압 내지 고혈압약 복용 중단으로 인해 일반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증상에 해당하며, 망인은 그후로 복도에서 걷거나 침상에 앉아 전화통화를 하는 등 더 이상의 두통증상을 보이지는 않았던점, 또한 지주막하출혈의 경우 안구운동이나 동공의 움직임을 지배하는 동안신경마비에 의해 안검하수 및 복시, 빛을 싫어하게 되는 광선 공포증이나 목이 뻣뻣해지는 등 전형적인 수막 자극 증상이 나타나며, 경련과 같은 발작을 일으키는 경우도 있는데, 망인은 뒷목이 뻣뻣하다고 한 것 외에는 위와 관련된 특이사항이 나타나지 않았고, 뒷목이 뻣뻣하다고 하는 위 증상도 지주막하출혈의 전형적인 증상에 해당하는 두통이나, 오심,구토 등을 동반하지 않았던점, 2012.4.18. 15:30경 오심,구토 증상을 보이기는 하였으나 망인은 극심한 복통을 주호소로 병원에 내원하여 그에 관한 치료중이었고, 위 오심구토 증상과 동시에 복부불편감을 호소하였으며 실제로 복부방사선 촬영 결과 상행결장에 변비 의심소견을 보였으므로 의료진은 복통으로 인한 오심구토의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그에 대한 검사를 시행한 것은 적절하였다고 보이는점, 뇌출혈이 있는 환자에서 배변을 위하여 좌약이나 관장을 하게 되면 대장이 더욱 확장되어 뇌압이 상승할 위험이 있지만, 대변량이 많아져서 대장이 확장되면 뇌압이 상승하므로 뇌압을 낮추기 위하여 배변을 시키는 것이 필요하고, 당시 객관적인 지주막하 출혈의 증상을 보이지 않던 망인이 복부 불편감을 호소하자 복부 방사선 촬영결과에 따라 변비약을 투여한 것을 적절한 처치였던 점, 2012.4.18. 16:20경 망인의 의식저하 상태를 자는 것으로 오인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설령 위 시각 망인의 지주막하출혈을 진단하였다 하더라도 뇌동맥류파열로 인한 것인지, 수술이 가능한 뇌동맥류 파열에 해당하는지 단정할수 없을 뿐 아니라, 뇌동맥류 진단을 위해 뇌혈관촬영에서부터 뇌수술로 뇌동맥을 결찰하기까지 3~8시간이 소요될수 있는데 반하여 망인은 같은날 17:13경 심정지 상태로 발견되었음을 감안하면, 급작스런 심정지 발생하여 지주막하출혈에 관한 진단 및 치료를 시행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병원 의료진이 지주막하출혈을 간과한채 변비약 투여로 뇌출혈을 악화시켜 조기에 치료받을 기회를 상실하게한 주의의무 위반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기각) |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