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민사판례
행정판례
형사판례
헌재결정
유권해석
의학지식
의료기관법률정보
의료행정/리베이트판례
외국의 정책&판례
오늘의통계
서식제공
법령검색
회사소개
LK컨설팅
보건의료 논문 제공서비스
고객센터
내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내과 | ||
| 사건명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2588 | 사건분류 | 검사 및 진단행위(진단) |
| 성별/나이 | /세 | ||
| 사건요약 | 급성 심근경색 진단 지연으로 사망 |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평소 고혈압, 고콜레스테롤혈증, 협심증 등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었는데 2011.11.9. 점심으로 라면을 먹은 후 체증을 느꼈고, 저녁에 친구들과 술을 마신 뒤 잠을 자다가 2011.11.10. 01:15경 일어나 체한 것 같이 등이 아프다고 말하며 구토를 함. ②망인은 2011.11.10. 02:09경 피고병원 응급실에 내원. 당시 흉통, 가슴이 뻐근하고 답답하며 터질 것 같은 증상, 오심 및 구토 증상 등을 호소함. 02:16경 생리식염수 수액을 투여, 02:29경 심전도, 혈압, 산소포화도 모니터링을 함. 02:09 혈압 78/62mmHg, 맥박 74회/분, 호흡 20회/분, 산소포화도 95% 02:18 심전도검사 : 허혈의심, 방실 차단, ST절 하강 02:29 맥박 49회/분, 호흡 11회/분, 산소포화도 99% 02:32 흉부엑스선 검사 : 폐부종 의심, 양쪽 폐혈관이 저명해 보임 02:34 혈압 48/32mmHg, 맥박 49회/분, 호흡 28회/분 ③망인의 혈압을 상승시키기 위하여 2011.11.10. 02:40경부터 도파민 투여. 심표지자검사 정상〔트로포닌(Troponin I 0.006, 크레아티닌 키나아제(CK-MB) 1.22로 정상〕 02:44 심장초음파 검사 정상 02:51 혈압 76/61mmHg, 맥박 55회/분, 호흡 20회/분 ④망인은 몸을 계속 움직이며 소리를 지르자 진정시키기위해 2011.11.10. 03:07경 에토미데이트를 투여, 03:08경 산소포화도가 88%로 저하되자 비강캐뉼라를 통해 산소 투여, 03:08경 동맥캐뉼라(A-line)와 중심정맥관(C-line)을 삽입. 혈압 88/40mmHg, 맥박60회/분, 호흡 19회/분, 산소포화도 88% ⑤03:21경 심전도검사상 ST분절 상승이 처음 관찰되자 급성심근경색으로 추정하고 관상동맥조영술 및 중재술을 실시하기로 하고 03:35경 망인의 배우자에게 시술동의서를 받음 ⑥03:38경 혈압 116/45mmHg, 맥박 65회/분이었는데 산소포화도가 저하되자 03:40경 에토미데이트 투여. 03:42경 기관내삽관 시행. 03:45경부터 인공호흡기 적용함. ⑦03:55경 혈압이 상승하자, 도파민 투여 중단. 혈압 203/113mmHg, 맥박 68회/분, 호흡 18회/분, 산소포화도 87% ⑧04:12경 앰부배깅 하면서 응급실 심혈관조영실로 이동, 04:14경 심혈관조영실 도착. 혈압 201/116mmHg, 맥박 70회/분, 호흡 18회/분, 산소포화도 100% ⑨04:16경 서맥이 나타나고 04:17경 혈압이 30mmHg이하로 저하, 아트로핀(맥박을 올리는 약)과 도파민 투여. 04:17경 심정지 발생, 곧바로 심폐소생술 시행. 04:17경 임시 심장박동기를 04:18경 경피적 심폐보조장치를 삽입한후 심폐소생술 종료⑩망인의 상태가 안정되자 04:36경 관상동맥조영술 시행. 좌측 관상동맥 하부가 완전 폐색되어 있는 것을 확인. 04:54경 경피적 관상동맥중재술 시행. ⑪05:07경 및 05:10경 심실빈맥이 발생, 즉시 심조율전환술 시행. 시행후 정상 회복 ⑫05:20경 중환자실로 이동. ⑬망인은 중환자실에서 급성심근경색으로 인한 쇼크와 이에 따른 간질지속상태, 뇌간압박, 급성신부전, 위장관출혈 등의 다장기부전증상을 보이며 혼수상태에 빠졌고 2011.11.26. 심정지 발생하여 심폐소생술 시행하였으나 사망함. |
||
| 결과 | 기각 |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피고병원에 대하여, 1)관상동맥조영술 및 중재술 시행전 망인의 배우자에게 현재 상태라면 심장 치료후 내일이면 일반병실에서 볼수 있을것이라고 설명하였고, 저산소성 허혈로 인한 뇌손상이나 폐부종 발생에 대하여 어떠한 경고나 설명도 하지 않았다. 오히려 망인의 심장은 매우 양호한 상태로 치료가 잘 되었다고 배우자에게 설명하였다. 망인이 중환자실에 도착한 후에 비로소 상태가 심각하여 사망할수 있다고 설명하였으므로 망인의 상태악화 및 사망가능성에 대하여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대법원 판례에 의거, 망인의 상태악화 및 사망 가능성은 의사의 침습행위에 관한 사항이라거나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문제되는 사항이라고 볼수 없으므로, 설령 피고병원이 망인의 배우자에게 이에 관하여 설명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자료 지급대상으로서의 설명의무 위반이 문제될 여지가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2)망인의 과거병력, 초기증상, 최초 심전도 및 흉부엑스선검사결과에 의하여 급성심근경색으로 충분히 판단할수 있었음에도 대동맥박리를 의심하여 관상동맥조영술 및 중재술 시행을 지연한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나, ①일반적으로 급성심근경색증은 임상증상(주로 흉통), 심전도의 변화(주로 ST절 상승), 심표지자의 상승, 심장초음파 검사상 국소벽 운동장애 등을 확인함으로써 진단하게 되는데, 망인의 2011.11.10. 02:18경 심전도검사결과에서 ST절이 상승하지 않고 하강하였고 02:40경 시행한 심표지자 검사결과 정상이었으며 02:44경 시행한 심장초음파 검사결과 이상소견이 없었던 점. ②2011.11.10. 02:18경 시행한 심전도검사 결과 방실차단 소견이 확인되었으나 방실차단은 급성심근경색 이외에도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할수 있는점. ③내원당시 망인의 상태, 즉 흉통, 저혈압 등은 급성심근경색과 대동맥박리(대동맥박리는 흉통 또는 등의 통증, 흉부엑스선 검사상 큰종격동, 고혈압의 과거력 또는 치료하지 않은 고혈압 등에 의해 의심된다) 모두에서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이고, 특히 망인은 흉통, 고혈압의 과거력이 있어 대동맥 박리 가능성을 의심할수 있었던점, ④이에 급성관상동맥증후군(불안정 협심증, 급성심근경색)이나 대동맥박리 등에 의하여 심인성 쇼크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수액공급, 도파민 투여, 동맥캐뉼라 및 중심정맥관 삽입, 산소투여 등 쇼크에 대한 치료를 하면서 대동맥 박리 가능성을 배제하기위하여 삼차원혈관조영 및 심장관상동맥 검사를 준비하였던 점. ⑤그러던중 2011.11.10. 03:21경 심전도검사결과 ST절 상승이 처음 관찰되자 급성 심근경색으로 추정하고 그로부터 1시간내인 04:12경 응급실에서 심혈관조영실로 이동시켜 04:14경 심혈관조영실에 도착하게 한점. ⑥심혈관조영실 도착한 직후인 04:16경부터 서맥, 혈압저하, 심정지 등이 발생하자 약물투여, 심폐소생술 임시심장박동기 및 경피적 심폐보조장치 삽입 등의 조치를 취하였고 안정되자 관상동맥조영술 및 경피적 관상동맥중재술을 시행한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병원이 망인의 급성심근경색에 대한 진단 및 관상동맥조영술 및 중재술 시행을 지연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3)망인은 2011.11.10. 02:15부터 03:34까지 수액(NACL 0.9%)총 8L를 투여하였는데, 이같은 과도한 수액투여로 심부전, 폐부종을 악화시켜 저산소성 뇌손상에 이르게 하였다고 주장하나, 2011.11.10. 02:15경 및 02:53경 수액처방을 하였고 이에 따라 02:16경, 02:53경(2회), 03:04경, 03:34경 위 처방 내용을 확인하고 그 무렵 수액 합계 5L가량을 투여한 사실을 인정할수 있으나 위 사실만으로 피고병원이 망인에게 수액을 과다하게 투여하여 심부전, 폐부종을 악화,유발시켜 저산소성뇌손상에 이르게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4)쇼크상태에 있는 망인에게 기관내삽관을 하기 위해 에토미데이트를 투여하였고 이에 따라 의식상태 및 호흡곤란정도를 제때 파악하기 어려워져 저산소증을 악화시킨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나, 에토미데이트는 최면유도제로서 진통작용이 없고 심혈관계와 호흡계에 대한 억제가 거의 없으며, 급성심근경색이나 쇼크환자에게 특별히 금기되는 약물이 아닌 사실을 인정할수 있으므로 과실이 없다. 5)망인에게 동맥캐뉼라를 삽입하고도 동맥혈가스분석검사를 시행하지 않아 동맥내 산소 농도, pH, 이산화탄소 농도 등을 확인하지 못함에 따라 저산소증 및 산혈증에 대한 평가를 제대로 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나, 망인이 내원한 직후부터 지속적으로 산소포화도를 측정하고 모니터링을 시행하면서 산소포화도 변화를 관찰하였던점, 망인의 산소포화도가 03:08경 88%로 저하되자 비강캐뉼라로 산소 투여하였고 03:38경 또 다시 저하되자 03:42경 기관내삽관을 시행하고 03:45경부터 인공호흡기를 적용한점, 산소포화도 등의 측정을 위해 반드시 동맥혈 가스분석 검사를 시행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동맥혈 가스분석 검사를 시행하였다 하더라도 처치내용이 달라졌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과실이 없다. 6)망인이 03:11 및 03:45경 시행한 흉부엑스선 검사에서 폐부종 발생을 확인하였음에도 신속하게 이뇨제를 투여하지 않거나 부족한 양을 투여하여 폐부종 및 저산소증, 산혈증을 악화시켰다고 주장하나, 흉부엑스선 검사에서 양쪽 폐 음영 증가 소견이 확인된 사실은 인정할수 있으나 피고병원은 이를 확인하고 03:55경 이뇨제인 푸로세마이드 20mg을 투여한 사실이 있으므로 신속하게 이뇨제를 투여하지 않거나 부족한 양을 투여하여 폐부종 및 저산소증, 산혈증을 악화시켰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7)망인에 대하여 도파민 및 수액을 과다 투여하여 혈압을 203/113mmHg, 201/11mmHg까지 상승시키고 그후 갑자기 도파민 투여를 중단하여 심혈관조영실에서 심각한 저혈압 상태에 빠지게 하여 심정지에 이르게 하는 등 상태를 악화시켰다고 주장하나, 도파민에 대한 혈압상승 반응은 환자마다 상당히 다를수 있는점, 의료진은 환자의 혈압상승 정도를 관찰하면서 투여하는 도파민의 양을 줄이거나 늘릴수 있고, 혈압이 과도하게 상승하면 투여를 바로 중단할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병원은 과실 없다. 8)응급실에서 기관내삽관 및 고농도의 산소와 인공호흡을하며 심혈관조영실에 도착한 망인으로 하여금 심정지에 이르게 하였고 그 후에도 적절한 심폐소생술 등의 조치를 시행하지 않은 과실로 망인이 저산소성뇌손상에 이르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04:12경부터 05:10경까지 치료과정으로 비추어 보면 피고병원은 과실은 없다. 9)피고병원의 수련,전공의에 대한 지휘 감독 소홀로 심근경색을 대동맥박리로 오해하게 하고 심인성 쇼크환자에게 과도한 수액을 공급하게 하는 등 수련병원의 근본에 충실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앞서 피고병원 의료진이 급성심근경색에 대한 진단 및 치료를 지연한 과실 및 수액을 과다 투여한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없다. (원고 청구기각) |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