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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내과 | ||
| 사건명 | 수원지방법원 2011가합21641 | 사건분류 | 처치행위(주사) |
| 성별/나이 | 여/49세 | ||
| 사건요약 | 대장내시경 전투여 약물 이상반응 또는 급성 심장사 |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11.8.15. 의자에 앉아 있다 갑자기 쓰러지면서 1분정도 의식을 잃어 피고병원 응급실에 내원. 당시 망인은 우측 고관절 통증 호소함. ②내원 당시 망인의 활력징후는 혈압 140/80mmHg, 맥박 53회/분로 서맥 상태. 07:50경부터 09:00경 사이에 뇌CT검사, 골반 방사선 촬영검사, 응급혈액검사, 심전도검사, 심장검사 등 각종 검사 시행함. ③위 검사결과 단순 서맥 외에 특기할 이상 소견 없어 우측 고관절 통증 호소에 대한 진통제를 처방, 정형외과 진료위해 다시 내원하기로 예약한 후 퇴원함. ④망인은 우측 고관절 통증이 개선되지 아니하여 2011.8.16. 13:00경 피고병원 다시내원하였고 13:58경 흉부방사선촬영검사, 심전도검사, 혈액검사, 지혈검사, 생화학검사 등을 시행. 심전도검사결과 심실박동수 66bpm으로 정상범위 측정됨. ⑤망인이 계속 우측 고관절 통증 및 우측 어깨 부위 통증을 호소하자, 16:10경 추간판탈출증 의증 하에 입원조치하고 17:13경 우측 어깨 부위에 방사선 촬영검사 시행. 결과 특이소견 발견되지 않음. ⑥망인은 2011.8.18. 15:11경 우측 고관절 부위 MRI검사 시행, 결과 정상으로 이상소견 확인되지 않음. 이에 진통제 투여하고 물리치료 시행. ⑦망인은 입원하고 있는 동안 대장내시경 검사 받기 원하여 2011.8.23. 검사시행 위해 소화기내과 협진의뢰함. ⑧망인은 2011.8.24. 16:00경 대장내시경 검사 위해 내시경실로 이송됨. 16:30경 대장내시경 검사를 시행하기 전 장운동을 떨어뜨리는 부스코판과 진통제인 데메롤 각 1앰플씩을 근육주사하였는데 망인은 갑자기 `어지럽다. 구역질을 할 것 같다`고 말하고 호흡이 없어지며 전신경련을 일으켰고, 16:35경 응급실로 옮긴후 응급심페소생술 등의 처치 하였으나 17:30경 심실세동을 직접사인으로 사망함. ⑨부검결과 : 사인으로 단정할만한 법의학적 소견이 분명하지 않다. 대장내시경 검사를 위한 전처치로 투여된 부스코판과 데메롤이 과다 투여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위 약물에 관한 부작용 등을 참고하고 망인의 사망 당시 정황을 고려할 때 급성 약물(부스코판, 데메롤) 부작용에 의한 사망가능성을 배제할수 없고, 망인에 대한 법의부검 및 병리학적 검사상 망인의 심장에는 심장의 기질적 병변(심비대, 심장동맥의 심근내이상주행, 경도의 심장동맥경화, 심실근육층의 국소적인 섬유화, 심근세포 비후 등)이 나타나 있어 이러한 심장의 기질적 병변과 관련하여 급성심장사기전(치명적인 부정맥 또는 심장 무수축)이 작용하여 사망에 이르렀을 가능성 또한 배제하기 어렵다. 위 두 가능성 사이에 우선되는 사인을 결정하기 어렵다고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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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원고일부승소 |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피고병원에 대하여, 1)망인이 처음 내원하였을 당시 내원직전 1분간 의식을 잃고 쓰러진바 있었고, 내원후 활력징후검사결과 서맥이 발견되었으므로 졸도의 임상증상과 심장질환을 의심할수 있는 검사결과를 바탕으로 망인을 세심히 관찰하고 추가적으로 심전도검사, 심초음파검사등을 통하여 망인의 심장질환 유무에 관하여 진단검사를 시행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하였고 대장내시경 검사를 시행하기전 검사에 따른 부작용 및 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심장질환 등을 포함한 기저질환 유무를 확인하기 위한 정밀검사를 시행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부정맥을 유발 내지 악화시킬수 있는 부스코판과 데메롤을 투여하였고 투여할 당시 약물에 대한 부작용 감시를 소홀히 하였으며 심실세동 발생 이후 즉각적으로 제세동기를 시행하여 정상리듬을 복구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고 주장 2)2011.8.24. 16:30경 대장내시경 검사를 시행하기전 부스코판과 데메롤을 투여하였음에도 데메롤 투약사실, 부스코판과 데메롤의 용법 및 용량을 진료기록부, 간호기록부에 기재하지 아니하였는바, 진료기록을 부실하게 작성함으로써 원고들의 입증을 방해하였다고 주장 3)대장내시경 검사에 앞서 망인에게 대장내시경 검사의 필요성, 검사방법 및 과정, 발생가능한 부작용 및 위험성, 대장내시경 검사 전 투여하는 약물의 종류 및 약물투여에 따른 부작용 등에 관하여 설명하여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는바, 1)①망인이 2011.8.15. 응급실 내원할 당시 활력증후 검사상 맥박이 53회/분으로 약간의 서맥 상태가 확인되어 심전도검사, 심장검사, 뇌CT검사, 혈액검사, 생화학검사 등 각종검사를 시행하였으나 혈액검사상 심장효소수치 등은 정상범위였고, 심정도검사결과 등에서도 특별한 이상징후가 없었던 점. ②응급실 내원당시 문진결과 심장질환 등의 특별한 과거력은 없었고, 망인의 상태 확인 결과 및 각종검사 결과를 종합하여 보았을 때 심장질환과 관련하여 다른 추가검사를 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2011.8.16.경 다시 심전도검사를 시행하였는데 응급실에서와 달리 서맥이 확인되지 않았고, 입원하여 있는 동안 흉부방사선촬영검사, 혈액검사, 생화학검사, 소변검사, 효소면역검사 등을 시행하면서 수시로 혈압과 맥박을 측정하였으나 심장질환을 의심할 만한 특별한 증상이나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던 점 ④부검결과상 중증의 심장질환 환자였다거나 부스코판, 데메롤이 망인에 대한 금기약물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⑤망인이 원하여 대장내시경 검사를 시행하게 되었는데, 검사전 반드시 심전도 검사 등이 필요하지는 않고, 검사전까지 망인의 심장질환을 예상할 만한 다른 소견을 보인바도 없는 점. ⑥위 약물들을 투여할 당시 그 양이 과다하였다거나 표준적인 투여방법에서 벗어난 방법으로 투여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는점. ⑦부검결과 망인의 심장에는 심장의 기질적 병변이 나타나 있었는데, 이 기질적 병변과 관련하여 급성 심장사의 기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수 없고, 망인과 같이 특별한 기왕력이나 증상이 없는 환자의 경우 급성심장사를 예측하고 미리 막는 것은 매우 어려운점, ⑧투여한 부스코판과 데메롤이 망인의 심실세동을 초래하였다거나 악화시켰다고 단정할수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병원이 망인에 대한 진단적 검사상, 약물사용상 및 경과 관찰상의 각 주위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수 없다. 2)피고병원 의료진이 작성한 투약기록지 등에는 2010.8.24.16:30경 대장내시경 검사 시행 전 부스코판 1앰플을 근육주사한 사실만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수 있으나 피고병원은 부스코판, 데메롤 각 1앰플을 처방하면서 이를 OCS(의사처방전달시스템)를 통하여 입력한점, 부스코판 투여는 2011.8.23.18:46경에 처방되었고 위 처방에 대하여 진료기록에 기재되었으나, 데메롤 투여의 경우 실제 투여된 시간과 근접한 2011.8.24. 16:14경 에 처방된점, 2011.8.24. 16:35경 심실세동이 발생한 이후 17:30경 사망할 때까지의 상황은 생명이 위급한 응급상황에 해당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병원이 진료기록을 부실하게 작성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대법원 판례상, 피고병원이 망인에게 설명의무를 이행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망인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부스코판, 데메롤 등의 약물은 대장내시경 검사전에 환자에게 일반적으로 투여되는 약물인점, 위 약물들의 경우에도 부작용의 위험이 있으나 그 발생빈도가 높지 않고 통상 증상이나 증후가 경미하고 제한적이어서 위험성이 적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점, 망인이 피고병원 의료진에게 대장내시경 검사를 요청하여 검사를 시행하게 된점, 대장내시경 검사에 대한 설명의무를 다하였다 하더라도 망인이 대장내시경검사를 거부하거나 다른 약제의 사용을 요구하였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설명의무 위반과 망인의 사망에 따른 전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한다거나, 설명의무 위반이 구체적 치료과정에서 요구되는 의사의 주의의무 위반과 동일시할 정도의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망인이 자기결정권을 행사할수 없거나 선택의 기회를 상실하게 됨으로써 입게 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손해만을 인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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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망인(14,000,000원) 참작사유:①망인의 나이 ②설명의무 위반의 내용 및 정도 ③대장내시경 검사의 위험성 ④사용된 약물의 위험성 (2)*손해배상 : 배우자(6,000,000원) 자녀(각4,000,000원) (3)**합계 :14,00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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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