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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해당과 내과
사건명 전주지방법원 2003나4634 사건분류 경과관찰(기타)
성별/나이 /세
사건요약 급성심근경색 환자 산책중 사망
사실관계
결과 기각
법원의 판단 원고들은, 피고병원에 대하여, 급성심근경색증세를 보인 망인과 입원치료계약을 맺은 피고병원으로서는 망인이 담당의사가 지시한 준수사항을 잘 이행하고 있는지, 이행하지 아니한다면 이행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야하고, 만일의 경우를 대비하여 신속한 조치를 취할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 등 입원치료계약상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병원 소속 의사와 간호사들이 망인이 휠체어를 타고 입원실에서 나가도록 방치하였으며, 2001.1.28. 08:05경 심실세동상태로 발견된 망인에 대한 치료를 함에 있어 담당의사에 대한 연락이 뒤늦어 발견된지 10분이 지난 후 심폐소생술을 실시하여 문홍태를 사망에 이르도록 하였다고 하나, 제출된 모든 증거를 종합하더라도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오히려 급성심근경색의 심각성을 알리고 침대에 ABR표시까지 붙여가면서 절대안정을 취하라고 지시한 이상 그 지시에 위반하여 복도를 걸어다니면서 운동하거나 보호자 없이 화장실에 가리라는 사정까지 예측하여 담당의사나 간호사가 환자옆에 항상 대기시켜야 할 입원치료계약상의 책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원고청구기각)
책임제한비율
손해배상범위
특이사항 및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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