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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내과 | ||
| 사건명 | 대구지방법원 2001가합4273 | 사건분류 | 검사 및 진단행위(진단) |
| 성별/나이 | 남/세 | ||
| 사건요약 | 저나트륨증에 의한 중심성교탈수초증 진단지연으로 사망 |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1991년부터 알코올성 간염 등으로 인하여 7차례 입원 및 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는 알코올 중독자로 2000.9.12. 위출혈 증상 등으로 피고병원 응급실에 내원함. ②피고병원은 망인의 알코올 중독과 간경변으로 인한 위정맥류 3기 진단을 내리고 몸속에 고여 있는 응고된 혈액을 세척해 내고, 정맥류에 대한 치료를 위해 내과에 입원시킴. ③망인은 2009.9.13.부터 치료를 위하여 금식과 출혈방지를 위한 보조약물치료를 하여 정맥류 출혈은 정지 2009.9.16. 오전부터 딸국질, 오심, 구토 14:30경 손에 힘이 없고 복부 불쾌감 등이 나타나서 치료약인 맥페란 주사를 투여. 15:00경 손발이 오그라 드는 증상으로 치료약인 아티반 반앰플 주사함. ④위 증상이 나트륨 저하로 인하여 생길수 있다는 의심이 들어 전해진 검사 의뢰. 2009.9.18. 나트륨 107mEG/L(정상치 135-145mEG/L)로 나타나 저나트륨증의 결과 확인. 정신이상, 구역질 등 저나트륨증의 경우 나타나는 증상이 발견되지 아니하였고, 저나트륨증 교정에 나타날지도 모르는 부작용을 우려하여 교정치료 보류함. ⑤그 후 구토, 구액질 등 전해질 이상을 의심할 증상이 나타나서 전해질 재검사 의뢰함과 동시에 알코올 중독에 의한 금단증상을 의심하여 정신과에 진료를 의뢰. 정신과로부터 금단증상은 심하지 아니하다는 회신을 받고 재검사결과 나트륨이 105mEG/L로 더 낮아져 2009.9.20. 10:00경 증류수 320cc와 나트륨 180cc를 섞어 분당 5-6방울씩 천천히 주입하는 교정치료 함. ⑥2009.9.21. 06:00경 전해질 검사결과 나트륨이 131mEG/L로 나타나 교정예정치를 넘게 되어 위 주사를 중지시켰는데 증세가 호전되지 아니하고 22:00경 졸고 대답이 느린 혼돈상태를 보이기 시작, 2009.9.22. 06:30경 증세가 호전되지 아니함. ⑦신경과 전문의에게 진료 의뢰, CT와 뇌MRI촬영을 하라는 회신을 받고 시행. 이상한점을 발견하지 못하던 중 망인의 증세가 악화되어 의식을 잃게 되었고 2009.9.22. 16:00경 중환자실로 옮기고 신경과에서 진료하게 함. ⑧신경과 진단결과 종합해본 결과 뇌교에 중심성 교탈수초증(CPM, central pontine myelinolysis, 중심성 뇌교 수초용해증이라고도 함)이 발생하였다는 사실이 밝혀졌고, 신경과에서 진료해도 증세가 호전되지 아니하여 결국 2000.12.2. 망인을 퇴원시켜고 2011.6.3. 사망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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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기각 |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피고병원에 대하여, 1)진료과정에서 전해질 이상으로 인한 중심성 교탈수초증의 발생가능성을 예견하지 못하였을뿐만 아니라, 적기에 신경과로 전원하는 등 적절한 처치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주장하나, ①저나트륨의 치료에 대해서는 교정수단, 시기 등에 대한 이론이 분분하여 그 치료법이 확립되지 아니한 상태에 있는 사실, ②중심성 교탈수초증은 간기능부전, 만성신부전, 암, 심한 영양결핍, 만성 알코올중독증, 저나트륨증 등 매우 위독한 질병들과 연관해서 발생하게 되는 사실 ③알코올 중독자에게 나타나는 중심성 교탈수초증은 크고 작은 뇌신경 손상과 동반된 경우가 많은데, 이는 평소 장기간의 습관성, 중독성 음주와의 관계를 먼저 생각해야할 만큼 알코올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 저나트륨증이 아니어도 이 질환의 발생가능성이 높고, 특히 간질환 환자에서의 중심성 교탈수초증의 발생은 저나트륨증 교정 내용과는 무관한 사실 ④중심성 교탈수초증에 대한 특별한 치료방법은 없고, 동반된 대사성 이상이나 내과적인 질환들에 대한 대처 이외에는 방법이 없으며, 선행 또는 동반된 내과적 질환들의 상태나 심각도로 대부분 사망하는데, 특히 알코올 중독으로 인한 중심성 교탈수초증의 경우에는 생존한 예가 없는 사실을 인정할수 있는바, 피고병원은 필요한 조치를 다하였음에도 망인의 평소 병력인 알코올 중독증으로 인하여 중심성 교탈수초증이 발생하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병원의 진료상 과실은 없다. (원고 청구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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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