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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내과 | ||
| 사건명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105985 | 사건분류 | 처치행위(기타) |
| 성별/나이 | 남/52세 | ||
| 사건요약 | 전극도자절제술 중 방실결절에 손상 야기로 완전방실차단 발생 |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5.4경부터 2007.2경까지 피고병원에서 발작성 상심실성빈맥으로 진단받고 부정맥의 발생을 억제하는 약물을 처방받았다. ②원고는 발작성 상심실성 빈맥 증상이 안정되자 스스로 약물복용을 중단하였는데 2008.5.28. 갑자기 심장박동이 빨리 뛰고 머리가 조이는 느낌이 발생하여 타병원에 내원함. ③타병원의 의료진은 원고에게 아데노신을 주사하였고, 증상 호전됨. ④원고는 2008.5.28. 호흡곤란, 가슴 두근거림 증상이 발생하여 피고병원 응급실에 내원함. 활력징후 혈압 160/100mmHg, 맥박 분당 104회, 호흡수 분당 22회, 체온 36.9도, 흉통을 약하게 호소하였으며, 의식상태를 명료함. ⑤혈액검사와 심전도검사를 하고, 심전도 모니터링을 하면서 수액공급함. 활력징후는 혈압 140/80mmHg, 맥박 분당 80회, 호흡수 분당 20회, 체온 36.5도로 호전되고 흉통도 사라짐. ⑥피고병원 의료진은 2008.5.29 전극도자절제술을 시행, 시술시 처음유발된 부정맥은 비전형적인 방실결절 회귀성빈맥으로 시술부위는 방실결절의 아래쪽에 있는 완속로이고, 완속로를 고주파 전류로 절제한 후 방실결절의 이중 전도로 중 하나가 차단되어 회귀기전에 의한 방실결절 빈맥은 성공적으로 차단되었고, 빈맥 시술후 심방조동이 새롭게 발생하였으나 우측 방실 경계부위중 아래쪽에 속한 carvotricuspid isthmus라는 전기신호가 지나가는 통로 부위에 고주파 전류를 흘려 양 방향으로 차단하여 심방조동을 치료함. ⑦시술후 심전도 모니터링을 시행하였는데 그 결과 2008.5.30.부터 원고에게 완전방실차단이 발견됨. ⑧계속하여 심전도검사를 하였으나 완전방실차단은 호전되지 않고 반복되었고 2008.6.5. 원고는 퇴원함. ⑨원고는 2008.7.6. 현기증과 맥박이 건너뛰는 증상이 발생하여 피고병원에 내원함. 원고는 흉통과 호흡곤란을 호소하였으며 이에 심전도검사결과 완전방실차단이 발견됨. ⑩피고병원 의료진은 2008.7.7. 심전도검사결과에서도 여전히 완전방실차단이 관찰되고 원고의 현기증이 사라지지 않자 같은날 인공심장박동기 삽입수술을 시행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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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 법원의 판단 | 먼저, 원고들은 피고병원에 대하여 1)시술당시 망인의 발작성 상심실성 빈맥은 약물치료로도 잘 조절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약물치료 등 보존적 치료를 고려하지 않은채 시술을 시행한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나, 약물치료만으로는 발작성 심상실성 빈맥이 발생하는 것을 근본적으로 방지할수 없는점, 약물투여를 중단할 경우 다시 발작성 상심실성 빈맥이 발생할 수 있고 발작성 상심실성 빈맥이 발생하지 않는 시기에도 약물을 복용해야 하는 단점이 있고, 장기간 약물 복용으로 인한 부작용 또한 고려할 수밖에 없는바, 최근에는 발작성 상심실성 빈맥을 근본적으로 없애기 위해서 비교적 합병증이 적고 성공률이 높은 고주파 에너지를 이용하는 전극도자절제술이 시행되고 있는점, 망인은 과거에 이미 발작성 상심실성 빈맥을 진단받고 약을 복용하다가 최근 약 복용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발하자 근본적인 치료인 전극도자절제술을 선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과실 없다. 2)고주파에너지를 사용한 시술을 하는 과정에서 미숙한 조작으로 원고의 심장조직을 손상함으로써 완전방실차단을 일으킨 과실이 있다고 주장, 원고는 이 시술전까지 완전방실차단이 없다가 시술후 새롭게 발생, 이 시술은 고주파 에너지를 사용하여 발작성 상심실성 빈맥을 일으키는 비정상적인 방실결절 아래의 완속로를 절제하는 것인데 그 과정에서 정상적인 전기통로인 방실결절에 손상을 일으킬 경우 완전방실차단이 발생하는 점, 이 시술 이외에 원고에게 완전방실차단을 일으킬만한 사정을 찾아볼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병원 의료진이 시술과정중 원고의 정상적인 방실결절에 손상을 입힌 과실로 완전방실차단이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3) 시술전 원고에게 시술과정에서 완전방실차단이 발생할수 있고, 인공심장박동기를 이식하여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수 있다는 사실을 설명하지 아니한 주의의무 위반이 있다고 주장, 설명의무는 환자가 의료행등의 침습행위를 받을것인지 자기결정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수 있도록 한 것으로 자기결정권 주체가 환자 본인이어야 하지 환자의 친족 등 제3자가 될수 없다라는 대법원의 판례에 있다. 원고의 보호자가 시술로 완전방실차단이 발생할수 있고, 인공심장박동기 이식이 필요할수 있다는 내용이 기재된 `전기생리학검사 및 전극도자절제시술 동의서`에 자신과 원고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기재한 사실은 인정되나, 동의서에 원고의 서명이 없는점, 진료기록, 간호기록 등에 시술과정에서 완전방실차단이 발생할수 있고 심장박동기 이식이 필요할수 있다는 사실을 설명하였다는 기재가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원고의 배우자에게 설명하였다는 것만으로 설명의 의무를 다하였다고 볼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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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AMA 인공심장박동기 이식 2단계 ②기대여명 :27.16년/가동연한:60세가 되는 날(2015.10.21.)까지 ③노동력상실률 : 10%(영구) ④금액 : 13,453,990원 (2)치료비 등 : 향후치료비(9,495,755원) (3)기타 금액 : 없음. (4)책임제한 : 없음. (5)위자료 : 10,000,000원(참작 :원고의 성별,나이, 의료사고 경위 및 결과, 후유장해의 부위와 정도) (6)**합계 : 32,949,765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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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