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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내과 | ||
| 사건명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13708 | 사건분류 | 처치행위(투약) |
| 성별/나이 | 남/65세 | ||
| 사건요약 | 급성백혈병 환자에게 미다졸람 투약후 사망 |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11.12.11. 16:43경 심한 기침 및 호흡곤란으로 피고병원 응급실내 내원함. 혈액검사결과 백혈구 수치(WBC)가 113,400/㎕ (정상치 3,800~10,500/㎕) ②응급실에서 각종검사 시행한 결과 급성백혈병등의 소견이 확인되었고 피고병원 의료진은 입원치료 받을 것을 권유하였으나 망인은 완강히 거부하고 19:45경 귀가함. ③망인은 2011.12.12. 다시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14:45경 중환자실에 입원하고 17:15경 미다졸람 1mg, 18:20경 미다졸람 1mg 투여, 19:00경부터 수액에 미다졸람을 혼합하여 시간당 미다졸람 1mg을 투여. 혈액검사결과 백혈구 수치(WBC)가 127,400/㎕ ④2011.12.26. 부정맥 발생, 반혼수상태에 빠짐. ⑤망인은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다가 2011.12.31. 급성백혈병으로 인한 폐렴 발생 및 악화에 따른 패혈성 쇼크로 사망함. |
||
| 결과 | 원고 패소 |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피고병원에 대하여, 1)망인은 신장질환이 있고 급성 호흡부전을 호소하는 65세 노인이고 중환자이므로 미다졸람을 시용할수 없거나 사용하더라도 예민한 관찰을 거쳐 규정량보다 적은 양을 투여해야 하는 환자임에도 불구하고 망인이 입원한 당일 5시간 30분의 짧은 시간동안 합계 5mg 의 미다졸람을 과다투여하여 의식을 잃고 혼수상태에 빠졌고 사망하였으므로 피고병원 의료진의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나, 중환자실에 입원한 망인에게 의료진이 중환자 치료 및 인공호흡기 유지를 위하여 반복적인 설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망인이 협조하지 않아 진정을 위해 미다졸람을 투여한 점, 미다졸람은 다른 진정제에 비해 상대적으로 반감기가 짧아 지속적으로 주입할수 있는 약제인 점, 호흡이 불안정하고 산소포화도가 저하되었는데 기관내삽관을 시행하고 인공호흡기 치료를 시작할 당시 환자가 의식이 있으면 환자에게 많은 고통과 혈역학적 불안정이 따르기 때문에 진정제 투여가 권장되는 점, 급성 신부전 발생하자 지속적 신대체요법(CRRT)을 시행하여 혈액투석시 체내에 투여된 약물도 같이 제거되는 점, 중환자의 의식이 회복되지 않는 원인은 혈역학적 불안정, 전해질 이상등 다양한 점, 미다졸람 투여에 대하여 마취과 전문의의 처방이 권장되지만 의무사항은 아닌 점 등 피고병원의 과실은 없다. 2)급성골수성백별병을 의심하면서도 수혈과 백혈구 성분채집술만을 시행하고 골수조직검사를 시행하지 않았고, 심장,폐,신장기능의 안정에만 치중할뿐, 백혈병의 근본적인 치료방법인 항암치료와 골수이식술을 시행하지 않는등 적절한 치료를 하지 않거나 치료시기를 놓쳐 사망하게 한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나, 피고병원은 망인 내원당시 혈액검사결과상 백혈구 수치가 정상치를 크게 초과하여 급성 백혈병 확진을 위해 말초혈액도말검사를 시행하였고, 그 검사결과 아세포(미성숙세포)가 83%로 나타나 급성 백혈병으로 진단한점, 세포표지검사(flow cytometry)시행을 서울아산병원에 위탁하였고, 그 무렵 급성골수성백혈병이라는 회신을 받은점 등으로 보아 피고병원 의료진이 급성골수성백혈병확진을 위한 검사를 시행하지 않은 과실은 없다. 망인은 중환자실 입원한후 급속도로 심장,폐,신장 등에 심각한 기능부전이 발생하였고 백혈병으로 인한 면역기능 저하상태에서 항생제 치료에도 불구하고 폐렴이 악화되었던 점, 전신상태 호전위해 항암치료나 골수이식술 시행에 우선하여 백혈구 수치를 낮추기 위한 백혈구 성분채집술을 시행하고 경구 항암제를 투여하였으며, 수혈 등 백혈병에 대한 보존적 치료와 급성 신손상에 대한 지속적 신대체요법 시행, 폐렴에 대한 항생제 투여등의 치료를 시행하였으므로 백혈병에 대한 적절한 치료를 하지 않거나 치료시기를 놓친 과실은 없다. 3) 2011.12.26. 망인에게 부정맥이 발생하자 미다졸람 투여를 중지하고 부정맥약을 투여하였으나 증상이 호전되지 않았고 반혼수상태에 빠지자 신경과와 상담하여 대사성뇌증, 저산소증에 의한 손상이라는 회신을 받았음에도 뇌시티검사를 시행하지 않았다. 또한 망인이 입원하기 4일전 치과병원치료로 구강에 심지4개가 삽입된 상태였는데 피고병원은 치과의사에 의한 검사를 시행하지 않고 심지를 제거하거나 교환해주지 않아 혈액감염의 중요한 원인중 하나가 되었다고 주장하나, 신경과 의사는 `뚜렷한 측위 징후는 보이지 않으나 (요독성 또는 간성) 대사성 산증 또는 허혈성 뇌손상의 가능성이 있어 보이므로 환자의 상태가 허락되면 뇌시티검사(비조영)라도 시행해 보라`는 취지로 회신하였고, 망인이 중환자실에 입원한후 호흡이 불안정하고 산소포화도가 저하되어 사망시까지 인공호흡기 치료를 받았던점, 뇌시티검사를 시행받기 위해서는 인공호흡기를 제거해야 하는데 전신상태악화등으로 인하여 인공호흡기를 제거할수 없는 상태였던 것으로 보아 뇌시티검사를 시행하지 않은 과실은 없다. 치과치료의 경우 망인은 피고병원 입원당시부터 폐렴 증상이 있었던 점, 감염 방지 및 치료 위해 항생제를 투여하였던 점, 망인의 전신상태가 좋지 않아 치과치료보다 전신상태 호전을 위한 조치를 우선적으로 시행하였던 것으로 보아 치과치료를 시행하지 않아 혈액감염이 발생하였다고 인정할수 없다. (청구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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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