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민사판례
행정판례
형사판례
헌재결정
유권해석
의학지식
의료기관법률정보
의료행정/리베이트판례
외국의 정책&판례
오늘의통계
서식제공
법령검색
회사소개
LK컨설팅
보건의료 논문 제공서비스
고객센터
내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내과 | ||
| 사건명 | 서울고등법원 2012나102386 | 사건분류 | 검사 및 진단행위(검사) |
| 성별/나이 | /세 | ||
| 사건요약 | 무리한 내시경 시술로 급성 괴사성 췌장염 발생 | ||
| 사실관계 | |||
| 결과 | 원고 패소 |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피고병원에 대하여, 1)망인의 바터팽대부 위치가 정상인과 다르게 180도 회전되어 위치해 있다고 잘못 판단하고 바터팽대부를 찾기 위해 십이지장벽에 혈종이 발생할 정도로 무리하게 내시경을 조작하여 바터 팽대부의 기계적 손상 가능성을 증대시켰고, 고혈압, 당뇨로 장기간 치료받고 있는 망인의 경우 감염, 패혈증 등이 발생할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꼭 필요한 시술만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함에도 담석의 크기도 매우 작고 그로 인한 폐쇄성 황달이나 담관염 등 합병증이 전혀 없는 망인에 대하여 무리하게 바스켓을 이용한 담석제거술까지 시행함으로써 급성 괴사성 췌장염을 촉발시킨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나, 시술결과 바터팽대부의 위치가 180도 바뀌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 그 정도에까지는 이르지 않고 망인이 이전에 받은 간절제술과 팽대부 주위게실로 인해 해부학적 구조의 변형이 발생하여 팽대부의 모양이 일반적인 양상과 다른 정도인 사실을 인정할수 있고, 복부CT검사결과 트라이츠 인대 부위 십이지장벽에 혈종이 발견되었으며 십이지장 벽 내부에 발생하는 혈종은 주로 복부 외상에 의하여 발생한다. 그러나 시술과정에서 바터팽대부 위치를 오인하여 무리하게 내시경을 조작함으로써 바터팽대부등의 기계적 손상 가능성을 증대시켰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팽대부 부위에서 제대로 시술이 시행된 것으로 확인되고 달리 시술과정에 특이 소견 보이지 않으며, 트라이츠 인대는 십이지장 끝인 제4부위에 위치하고 있어 이번 시술과정에서 손상을 받았다고 추정하기도 어렵다. 또한 담도담석은 담낭담석과 달리 담도염, 췌장염 등의 합병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영상검사에서 발견되면 증상이 없고 크기가 작더라도 내시경적제거술을 시행하는 것이 권고되는점, 통상 작은크기의 담석이라도 ERCP를 통해 EST를 시행하였을 경우에는 바스켓을 이용하여 잔류 담석을 제거하는 것이 일반적인 시술인점, 급성 췌장염은 이 수술후 발생할수 있는 일반적인 합병증인데다 망인의 경우와 같이 팽대부 기형이 있는 경우 그 자체로 췌장염의 발생빈도가 높아질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의료진의 과실은 없다. 2) 단순히 진단목적이 아니라 치료목적으로 내시경시술과 유두괄약근 절개술(EST), 내시경적 유두부 풍선확장술(EPBD),바스켓을 이용한 담석제거술 등 일련의 시술을 함께 시행한 것인만큼 시술전 망인에게 예방적 항생제를 투여하여야 함에도 이를 간과한 과실이 있고, 시술후 복통 오한을 호소하고 빈맥,고열, 호흡곤란 증세가 수반되는등 상태가 더욱 악화되었고 이는 급성 괴상성 췌장염에 기인한 것으로 피고병원 의료진이 진단하였으므로 경험적 광범위 항생제를 조기투여하면서 그에 병행하여 정확한 원인을 규명함에도 뒤늦게 혈액배양검사에서 균이 자라고 있다고 보고를 받고 항생제를 투여한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나, 모든 치료목적의 ERCP에서 예방적 항생제 투여가 요구되는 것이 아니라 ERCP로 담관 배액을 하지 못하였을 경우 완전 배액이 이루어질 때까지, 원발성 경화성 담관염이나 간문부 담관암과 같이 시술후 담관 배액이 충분하지 않을것으로 예상되는 질환일 때, 췌장 가성낭종이 있거나 경유두나 경벽을 통해 가성낭종을 배액할 때, 괴사된 췌장조직이나 담관통로 폐쇄의 이차 감염의 경우에 확인된 감염증이 있는때 등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예방적 항생제 투여가 유용한 효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망인의 적응증과는 구별된다. 또한 ERCP나 EST후 췌장염의 발생을 방지 또는 최소화 하기 위해 예방적 항생제 투여를 고려한다는 견해도 있으나 임상의학에서 확립된 기준이라고 보기 어렵고, 담도결석 환자에게 ERCP를 시행할 경우 담도염의 증상 즉, 황달, 발열 등의 증상이 없을 시에는 예방적 항생제를 권고하지 않고 있으며 미국 소화기내시경 학회의 ERCP합병증에 대한 지침서에 따르더라도 위 시술후 담도염이 발생한 확률은 1%미만이므로 반드시 예방적 항생제를 투여할 것을 권고하지 있지 않으므로 피고병원 과실 없다. 나아가 급성 췌장염이 발생하면 염증 반응이 자연적으로 소실,약화될때까지는 그 염증과정이 진행될 수밖에 없고 아직까지는 이를 차단할수 있는 약제가 없으므로 발생후 1-2일 동안은 경과 관찰하는 것이 통상적인 조치인점, 대부분의 급성 췌장염 환자는 통증의 경감을 위한 진통제의 사용, 수액공급, 금식 등 일반적인 치료만으로 3-7일이내에 증세가 호전되는 점, 항생제 사용의 이점에 관하여 여전히 논란의 여지가 있고 적절한 투여시기와 투여기간도 임상의학에서 아직 정립되지 않는점, 경증 및 중등증의 췌장염에서는 항생제의 사용이 별 이점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데 망인은 CT검사로 중등도 췌장염 소견 발견하고 혈액배양검사를 통해 정확한 원인 밝혀질때까지 수액공급, 금식조치, 진통제 투여와 같은 일반적인 치료를 시행한 것은 적절한 처치였다고 보이며 과실은 없다. 3)망인에게 나타난 복통, 발열, 빈맥 등의 증세와 혈액검사 결과 아밀라아제 수치와 리파아제 수치가 참고치보다 상승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급성 괴사성 췌장염이 진행되고 있음을 진단하고도 망인의 섭취량 배설량을 측정하지 아니하였고 산소포화도가 87%로 저하되고 혈압 80/30mmHg, 맥박 40회/분으로 측정되는 등 상태가 급속히 악화된후에야 비로소 응급CT검사를 시행하고 비위관을 삽입하는 등 경과관찰을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나, 피고병원 의료진은 이미 증상과 혈액검사 결과를 토대로 급성 괴사성 췌장염이 발생했다고 판단하고 진통제 투여, 수액공급, 금식등 필요한 처치를 하였고 CT검사, 비위관삽입도 시행하였으므로 지연이 되었거나 소홀히 하였다는 증거 없다. 또한 급성 괴사성 췌장염이 통상의 진행 경과와는 달리 급격히 악화되어 섭취량 배설량 측정을 하지 않은 사실만으로 피고병원 의료진이 망인에 대한 경과관찰을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고 할수 없다. 4)망인 및 망인의 보호자에게 시술의 부작용으로 특히 급성 괴사성 췌장염이 발생하여 패혈증으로 진행하여 사망에 이를수 있다는 사실 및 망인의 과거 간엽절제술로 인해 바터팽대부가 기형이어서 위험성이 더 높을 수 있다는 사실, 망인의 담석이 매우 작기 때문에 무리하게 이 사건 시술을 시행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아 망인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병원 의료진은 망인에게 시술의 필요성, 목적과 효과, 시행방법 및 시술로 인해 발생가능한 급성췌장염, 패혈증, 출혈, 복통, 호흡곤란 등의 합병증, 담관, 췌관의 선천적 및 후천적 기형 등이 있거나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인하여 5-10% 확률로 시술이 실패할수 있다는 등을 설명하였고 시술동의서를 받은후 시술한바 과실 없다. (청구기각) |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