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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내과 | ||
| 사건명 | 인천지방법원 2010가합23322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남/세 | ||
| 사건요약 | 췌장암 진단 지연으로 사망 |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09.9.7. 타병원에서 당뇨병 및 어깨 부위 타박상으로 치료받던중 체중감소 증상과 함께 복부 CT 검사상 췌관확장(pancreatic duct dilatation)이 나타났고 혈액검사상 암배아항원인 CA19-9수치가 132로 상승 소견 보여 피고병원으로 전원함. ②망인은 2009.9.21. 피고병원에 입원하여 혈액검사, CT검사, 내시경초음파검사(EUS) 및 역행적췌담도내시경검사(ERCP)받음. ③피고병원은 다른병원에서 받은 진료의뢰서와 검사결과 및 피고병원에서 시행한 검사결과를 토대로 망인에 대해 췌장암 가능성은 작다고 보고 만성췌장염(Chronic pancreatitis) 및 췌장의 기타선천이상(pacreatic divisum)이라고 진단함. ④망인은 2010.2.5. 복부통증 호소하며 피고병원에 입원하여 CT검사, PET검사 등을 시행함. ⑤망인은 2010.2.9. 췌장암 진단 받음 ⑥망인은 20102.10 피고병원 퇴원한후 타병원에 입원하여 췌장암 수술 받고 계속 치료 ⑦망인은 2010.11.2. 사망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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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원고 승소 | ||
| 법원의 판단 | 먼저, 타병원에서 시행한 CT검사 영상상 췌관의 확장이 있고 췌관의 미부가 위축되어 있으며, 조영증강 영상상 췌장경부에 음영이 불규칙한 부분이 있어 췌장경부의 악성종양(선암)의 가능성이 있어보이고, 피고병원에서 시행한 역행적췌담도내시경검사(ERCP)를 보면, CT영상에서 종양으로 의심되는 부위에 췌관의 폐쇄가 있으며 미부의 췌관은 관찰되지 않는바, 이는 피고병원이 진단한 췌장기형(pacreatic divisum)으로 보기 어렵고 오히려 췌관경부가 완전폐쇄되어 췌장암의 가능성이 70~80%로 매우 크다. 피고병원에서는 의료진으로서 망인의 병력과 체중감소 등 신체상태, 타병원의 진료의뢰서와 검사결과, 피고병원에서 시행한 검사결과를 토대로 신중히 판단하여 췌장암을 의심하고 망인이나 그 가족에게 좀더 확실한 확인위해 PET검사나 MRI검사의 필요성을 설명하였어야 하나 췌장암의 가능성이 작다고 진단하면서 추가로 PET검사를 권유하고 퇴원하게 하였으므로 최선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볼수 없다. 결국 망인이 조기에 췌장암에 대한 치료를 받을 기회를 놓쳐 사망에 이르게 하였으므로 피고병원은 의료진의 진단상 과실로 손해배상할 책임이 있다. 기왕치료비 16,160,062원은 상당부분 췌장암치료를 위한 비용으로 피고병원의 진단상 과실이 없었더라도 망인이 췌장암으로 진단받았다면 당연히 지출되었을 비용이고 나머지 부분도 피고병원의 과실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어려우므로 별도 인정하지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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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1)치료비 등 : 기왕치료비(없음) (2)기타 금액 : 없음. (3)책임제한 : 없음. (4)위자료 : 21,000,000원(참작 : ①췌장암은 진단이 어렵고 생존율 높지 않다.②피고병원이 비록 망인의 췌장암 가능성은 작지만 PET검사를 권유하는 등 정확한 진단을 위해 노력한 점③망인의 사망 당시 나이, 기존병력, 치료비, 가족관계, 기타 제반사정 (5)*상속 : 처(9,285,714원), 자녀(각5,857,412원) (6)**합계 : 20,999,998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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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