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민사판례
행정판례
형사판례
헌재결정
유권해석
의학지식
의료기관법률정보
의료행정/리베이트판례
외국의 정책&판례
오늘의통계
서식제공
법령검색
회사소개
LK컨설팅
보건의료 논문 제공서비스
고객센터
내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내과 | ||
| 사건명 | 부산지방법원 2006가합16430 | 사건분류 | 처치행위(기타) |
| 성별/나이 | 남/세 | ||
| 사건요약 | 히크만카테터 삽입술후 출혈로 사망 | ||
| 사실관계 |
①피고병원 의료진은 2005.4.4. 원고에 대하여 골수조직검사를 시행하여 골수 이형성증 진단을 내린다음 원고의 부모들에게 골수 이식술을 권유하였고, 2005.12.13. 골수 이식술을 하기로 함. ②원고는 2005.12.9. 히크만카테터 삽입수술(중심정맥관삽입수술)을 위해 14:00경 피고병원에 입원하여 일반혈액검사, 간신장기능검사, 지혈검사, 심전도검사, 흉부촬영 시행. 혈액검사결과 혈색소는 8.8g/dl, 혈소판수치는 41,000개/㎕, 혈압은 90/50mmHg, 맥박은 108회/분, 호흡은 24회/분 이었음. ③피고병원 의료진은 16:30경 전신마취를 시작한뒤 16:40분경 히크만카테터삽입수술을 시행, 18:45경 마취를 끝냈고 19:45경 병동에 돌아옴. 당시 원고의 혈압은 80/50mmHg, 맥박은 140회/분, 호흡은 28회/분이었고, 시술부위인 오른쪽 경정맥에 부종이 있어 압박을 시행하고 원고가 보채는 등 빈맥을 보이자 진정제를 정맥으로 주사함. ④피고병원 의료진은 20:30경 시술부위에 출혈 및 부종이 있어 시술부위 압박을 계속하면서 지혈을 위해 혈소판 400ml, 2unit을 수혈하기 시작하였고 20:50경 수혈을 마침 ⑤피고병원 의료진은 22:30경 원고의 부종상태를 확인하고 원고 부모에게 시술부위 압박을 직접 시행하도록 교육하고 원격모니터로 계속하여 원고의 활력징후를 감시하라고 지시함. ⑥다음날 2005.12.10. 01:00경 원고의 혈압은 100/60mg, 맥박은 136회/분, 호흡은 42회/분, 산소포화도 98%, 오른쪽 경정맥에 출혈이 소량 관찰. ⑦원고가 03:00경 도관을 잡아당기는 등 상태가 이상하다고 하여 피고병원 의료진은 검사시행, 그 결과 혈색소는 3.8g/dl, 혈소판수치는 152,000개/㎕, 혈압은 100/60mmHg, 맥박은 136회/분, 호흡은 42회/분 이었음. ⑧원고는 03:20경 경련을 일으키고 산소포화도가 측정이 되지 않았고 호흡을 유지하기 위해 앰부배깅(앰부백을 사용하여 구강이나 기관으로 공기를 불어 넣는 것)을 시작하고, 아티반 1mg, 1:10으로 혼합한 에피네프린 1cc를 정맥주사함. ⑨피고병원 의료진은 03:22경 앰부배깅을 계속하면서 재차 위비율로 혼합한 에피네프린 1cc를 정맥주사, 03:25경 기관내 삽관 완료하고 심폐소생술을 계속함. ⑩피고병원 의료진은 03:35경 심박동수 회복위해 제세동기를 사용, 지속적인 심폐소생술 결과 03:42경 맥박148회/분, 호흡36회/분으로 회복. 04:00경 농축적혈구를 수혈하기로 하고 원고를 중환자실로 옮김. ⑪그후 원고는 2005.12.25. 과다출혈로 인한 쇼크와 저산소증으로 사망함. |
||
| 결과 | 원고 패소 |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피고병원에 대하여, 원고가 골수이형성증후군 진단을 받았지만 누나의 골수이식을 받기만 했다면 건강을 되찾을 수 있었는데 사망한바, 1) 히크만카테터삽입수술은 출혈을 동반하는 침습적 수술인데도 수술전 혈소판수치가 저하되어 있던 원고에게 예방적으로 혈소판 수혈을 하지 않았고 수술중 지혈이 잘 안되고 출혈이 계속되어 수술시간이 길어지는 등 수술후에도 출혈이 계속될것이 충분히 예상되었는데 수술중에 혈소판 수혈을 하지 않은 과실 2) 히크만카테터 삽입수술시 부주의 등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 3)수술이후인 2006.12.9. 19:45경부터 다음날 03:20경까지 약 7시간35분동안 원고에게 내부 급성출혈 증상이 있었음에도 합당한 처치없이 방치한 과실로 폐에 과다출혈 일으키고 쇼크와 저산소증으로 결국 사망하였으므로 손해배상책임을 주장하는바, [1]히크만카테터 삽입수술 이전인 2005.12.9. 14:10경 원고의 일반혈액검사상 혈소판 수치 41,000개/㎕이었음. 혈소판 수치가 20,000개/㎕이하인 경우 출혈이 없어도 수혈이 필요하지만, 40,000개/㎕ ~ 50,000개/㎕인 경우에는 예방적 혈소판수혈이 필요없는점, 혈소판 수치가 40,000개/㎕ 이상인 경우 수술시나 수술후에 합병증의 위험이 별로 없는점, 골수이식이 예정되어 있는 환자가 수혈을 많이 받을때에는 골수이식이 실패할 가능성이 커지므로 가능한 필요한 경우에만 수혈을 받는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병원의 과실은 없다. [2]히크만카테터를 경정맥절개술로 삽입하였는데 이는 쇄골하정맥 천자술과 달리 환자의 출혈이 확인 조절가능한점, 헤파린은 히크만 카테터 삽입수술시에 그 내부의 응고방지를 위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약품으로 피고병원 역시 같은 목적으로 사용하였고 원고의 활력징후상 헤파린의 사용을 중단해야할 정도의 이상증상은 보이지 않았던점, 히크만카테터를 삽입하고 봉합한 다음 생리식염수를 사용하여 활동성 출혈이 있는지 확인하였는데 삼출성출혈외에 별다른 출혈이 없었던점, 수술종료 얼마후 삼출성출혈이 지속되자 혈소판 400ml, 2unit를 수혈한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병원이 수술중 혈소판을 수혈하지 않은데에 대한 과실이 없다.[3]경정맥절개술로 삽입한 히크만카테터는 흉곽밖의 경정맥을 통한 카테터삽입으로 쇄골하정맥천자술과 달리 흉곽내 합병증의 발생의 위험성이 거의 없다는점, 수술중 과다출혈등 응급상황이 없었고 수술시 활력징후에 이상이 나타나지 않은점, 일반적으로 히크만카테터를 삽입한 경우 시술부위에 부종이 나타나거나 어느정도 출혈이 발생하는점, 골수이형성증에서 합병증으로 자발성 폐출혈이 발생할수 있는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병원은 수술에 대한 과실이 없다.[4]피고병원 의료진은 수술후 지속적으로 직접 혹은 원격모니터를 통해 원고의 활력징후를 확인한점, 일반적으로 히크만카테터를 삽입한 경우 시술부위 부종이나 어느정도 출혈이 발생하는 점, 수술후 원고의 혈압,맥박에 변화가 있었으나 측정상의 오차범위,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수술후 통증을 감안하면 그정도의 변화만으로 급성출혈을 의심하기 어려운점, 시술부위 출혈에 대해 시술부위 압박과 동시에 지혈을 위한 혈소판 400ml, 2unit를 수혈한점을 비추어 보아 피고병원은 장시간 방치에대한 과실 없다.(청구기각) |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