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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내과 | ||
| 사건명 | 서울고등법원 99나23866 | 사건분류 | 검사 및 진단행위(진단) |
| 성별/나이 | 남/83세 | ||
| 사건요약 | 복부대동맥류에 대한 진단 및 검사지연으로 동맥류파열되어 사망 |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고령에 따른 노쇠성 우울증, 전신성 관절신경통 등의 지병으로 약 10년전부터 피고를 사실상 주치의로 삼아 진료를 받아왔는데, 피고는 평소 망인의 혈압이 다소 높게 측정되는 한편 오른쪽 상복부에 계란 정도 크기의 박동성 덩어리가 촉지되자 이를 복부 대동맥류로 의심하여 망인에게 갑작스런 파열에 따른 생명의 위험을 경고하면서 종합병원에 가서 정밀검사와 수술적 치료를 받을 것을 수차례 권유하였으나 망인은 이를 거절한채 간헐적으로 복통이 나타나면 그때마다 피고의원에 내원하였고, 피고는 이를 복부 대동맥류로 인하여 발생하는 출혈성 통증 및 경련으로 진단하고 진통제인 트리돌과 항령련제인 부스코판 각 1앰플 및 생리식염수에 출혈억제제인 트랜자민 5cc등을 혼합, 투여하는 한편, 내복약을 처방하는 등으로 고식적인 진료를 하여왔다. ②1998.2.17. 12:00경 망인의 아내는 망인이 당일 아침부터 복통으로 안절부절 못한채 식음을 전폐하고 있어 피고의원으로 보내겠으니 진료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음. ③12:30경 식은땀을 흘리면서 배를 움켜쥐고 혼자서 피고의원에 내원한 망인을 진찰하였고, 혈압이 90/0mmHg, 맥박은 분당 113회로 측정, 안색이 창백하였고 탈수로 인하여 쇼크에 가까운 상태를 보였을 뿐 아니라 전복부(anterior abdnormal)가 경직되어 심한 압통과 함께 요통을 호소하는 한편 소변검사결과 잠혈이 관찰되자, 평소의 지병인 복부 대동맥류 주위에 삼출성 출혈이 발생한 것으로 진단하고, 우선 통증을 완하하고자 트리돌과 부스코판 각 1앰플을 근육주사하면서 침상에서 안정을 취하도록함. ④13:00경 전해질 용액인 하트만 1,000cc를 트랜자민 5cc 및 영양효소제인 비밧(B-vat)2앰플과 혼합하여 정맥주사함. 망인은 잠이 들면서 다소 통증이 진정되는 듯하였는데, 한참후 깨어나 다시 복통을 호소하고 침상에 방뇨를 한 채 횡설수설하자 피고는 부스코판 1앰플을 재차 투여하였고, 위 하트만용액이 모두 주입될 무렵인 16:00경 망인으로부터 집으로 돌아갈터이니 아내를 불러달라는 부탁을 받고 망인의 아내로 하여금 피고의원에 오도록 함. ⑤16:30경 망인의 아내가 도착하여 망인에게 병세를 묻자 아픈데 자꾸 자신을 귀찮게 한다고 화를 내고 갑자기 고함을 지르면서 침상에서 벌떡 일어나 침상옆의 의자를 향해 발길질하더니 다시 심한 복통을 호소하였고, 이에 피고는 망인에게 다시 2번에 걸쳐 트리돌을 투여하였으나 15분 가량이 경과되어도 통증이 전혀 진정될 기미를 보이지 아니한채 식은땀을 흘리면서 안색이 창백해지자, 망인의 아내에게 망인을 급히 종합병원으로 전원시켜야 한다고 설명을 한 다음, 택시를 잡아 뒤좌석에 망인을 눕힌후 피고의원에서 가까운 S대학병원으로 가도록 지시하는 한편 S병원 응급실 당직의사에게 전화로 망인의 상태와 병력 등을 설명하면서 치료를 의뢰함. ⑥S대학병원 의료진들은 망인을 중환자실에 입원시킨후 경과를 관찰하였으나 소생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1998.2.18. 망인의 보호자들에게 망인의 퇴원을 권유하였고 귀가한 다음날 1998.2.19. 망인의 주소지에서 사망함. 복부대동맥류파열을 선행사인으로 한 급성 순환부전이 그 직접사인이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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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기각 |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피고에 대하여, 1)대동맥류가 파열되면 사망률이 높고 촌각을 다투어 응급수술을 실시하여야 하는 극히 위급한 상황임에도 ①정밀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망인의 제반증상을 잘 관찰하지 아니함으로써 대동맥류가 파열되었음을 간과한 잘못이 있고, ②아니라도 대동맥류 파열에 대하여 아무런 치료효과가 없는 진통제, 항경련제, 영양제 등을 투여하고, 오히려 혈류량을 증대시켜 지혈에 악영향을 끼치는 하트만 용액을 주입하는 등으로 망인의 상태를 악화시키고 시간을 허비함으로써, 적기에 적절한 치료를 제공하지 아니하였거나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게 한 잘못이 있다고 주장하나, ①망인이 당일 아침부터 복통이 있었으나 혼자서 피고의원을 방문할수 있었고, 정맥주사 등을 주입받으면서 진통되고 안정되었으며 망인의 아내가 방문하자 그녀에게 화를 내면서 일어나 발길질을 하기까지 하였음은 대동맥류가 파열되거나 쇼크상태에 빠지지는 아니하였고 다만 파열전의 팽창과 그로 인한 통증 및 누출이 있었을 뿐이며, 16:30경 망인의 심신상태에 비하여 과도하게 육체적, 정신적으로 흥분함으로써 비로서 대동맥류가 파열되었을 것으로 보는바, 피고의원에 내원하기까지 혹은 그 초기에는 아직 대동맥류가 파열되지는 아니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고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없다. ②피고의원은 의사로는 피고1인만이 근무하는 병원으로서 초음파진단, 컴퓨터단층촬영, 혈관조영술 및 자기공명영상진단 등 정밀진단 시설이 설비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수 있으므로 정밀한 진단을 실시할수도 없는 형편임. ③망인이 피고병원 내원당시는 아직 대동맥류가 파열되기 전인 이상, 피고가 망인의 증세에 따라 진통제, 항경련제, 영양제 등을 투여하고 결과적으로 안정을 취하게 되었으므로 진료가 적절하지 아니하였다거나 적기를 놓친 것이라고는 하기 어려우며, 나아가 망인은 종래 이미 수년간 복통 등의 증세가 있을때마다 고식적인 처치만을 받아온 망인에 대하여 이제는 대동맥류가 바야흐로 파열될 위험에 직면하였음을, 그리하여 아주 사소한 육체적, 정신적 흥분으로도 그것이 파열될수 있는 상태임을 확진하고 이를 경고하거나 내원 즉시 전원조치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이를 의료상의 과오라고 하기에는 부족하며 ④하트만 용액을 주입한 것은 당시 저혈압 상태였던 망인의 초기의 증세를 오히려 호전시키는데 기여하였음을 인정할수 있고, ⑤16:30경 대동맥류가 파열된후 다시 2번에 걸쳐 진통제인 트리돌을 투여한점에 관하여도, 그에 소요된 시간이 15분 정도에 불과한 이상, 당시 망인이 과도하게 흥분된 상태이었음에 비추어 피고가 위와 같은 조치를 한 것을 들어 특별히 시간을 허비하여 진료의 적기를 놓치게 한 것으로 단정하기 부족하므로 원고주장은 이유없다. 2)피고가 망인을 S대학병원으로 전원시킴에 있어 당시 망인의 상태가 극히 위중하였음에도 산소마스크 등 호흡보조기를 착용시키지도 아니하였으며 구급차를 이용하지 아니한채 택시를 태워보냈을 뿐인바, 피고의 그러한 전원과정에서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망인의 상태가 더욱 악화되었다고 주장하는바, 피고의원에는 구급차가 없으며, 피고의원과 위병원은 교통체증이 없을 경우 차량으로 이동하는데에 5분정도밖에 소요되지 아니하는 가까운 위치에 있는 사실, 전원 당시 망인은 기도가 확보된 자연호흡 상태이었으므로 특별히 산소마스크 등이 필요하지 아니한 상황이었을 뿐 아니라, 일반적으로 대동맥류가 파열된 경우 산소마스크 등 호흡보조기가 소요되지는 아니하는 사실등을 인정할수 있는바, 전원과정에 피고에게 잘못이 있다고 할수 없다. (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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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