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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내과 | ||
| 사건명 |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08가합2684 | 사건분류 | 처치행위(투약) |
| 성별/나이 | 남/18세 | ||
| 사건요약 | 혈전성혈소판감소성 자반증에 금기약물 투여 과실 인정. |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07.8.5. 다리 부분의 통증 및 홍반성 반점 등으로 S대학병원에 내원하여 항생제를 투여받았다. 혈액검사상 혈소판 수치는 168,000/mm³이었다.(정상범위 150,000 ~ 450,000/mm³) ②망인은 2007.8.7. 피고병원 피부과로 전원됨. 당시 주 증상은 통증과 소양증(가려움증)을 동반한 홍반 및 자반성 반점이었고, 혈소판 수치는 54,000/mm³. 피고병원은 망인의 혈소판감소증 및 자반증에 대해 훼노흐-쉔라인 자반, 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혈소판 감소증, 특발성혈소판감소성자반증, 혈전성혈소판감소성자반증을 추정진단함. 18:00경 바리다제 약물 2정을 경구 투여함. ③피고병원은 2007.8.8. 00:00경 바렌탁주 75mg/ml를 주사로 투여, 08:00경, 13:00경, 18:00경 각각 1회당 바리다제 2정씩을 투여. 혈소판 수치는 82,000/mm³이었음. ④피고병원은 2007.8.9. 08:00경, 13:00경, 18:00경 각각 망인에게 1회당 바리다제 2정씩을 투여함. ⑤2007.8.10. 망인의 혈소판 수치는 36,000/mm³. 피고병원은 08:30경 바렌탁주 75mg/ml를 주사로 투여하고, 11:30경 말초혈액도말검사를 실시. 16:14경 검사결과 분열적혈구(schistocyte)는 양성 또는 음성(+/-로 표시됨)이었음 (분열적혈구가 양성이면 혈전성혈소판자반증으로 진단할수 있음). 망인은 18:30경 혈액종양내과로 옮겨짐. ⑥2007.8.11. 혈소판 수치는 28,000/mm³, 18:00경부터 18:24경 사이 농축혈소판(400)을 8단위 수혈함. 21:00경 망인이 두통 및 오심 호소하자 타이레놀이알서방정 650mg을 투여함. ⑦2007.8.12. 혈소판 수치는 22,000/mm³. 08:50경 왼쪽 어금니에 있는 충치로 인한 얼굴 통증, 두통 및 오심을 호소하였고, 09:15경 구토 양상, 12:00경 좌측 눈이 빠질 것 같다고 호소하고, 헛소리를 하며, 의식은 기면상태로 시간, 장소에 대한 지남력이 없는 상태였음. 13:20경 몰핀 5mg을 정맥주사하고 16:40경 뇌CT검사 및 뇌혈관조영술을 실시한 결과 경막하출혈 및 뇌실질내출혈을 동반한 왼쪽 대뇌반구의 출혈이 관찰됨. 이후 망인은 혼수상태가 지속됨 ⑧2007.8.13. 04:33경 말초혈액도말검사 실시, 05:00경 검사결과 분열적혈구는 음성(-로 표시됨). ⑨2007.8.16. 뇌실질 출혈로 사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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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피고병원에 대하여 1)2006.8.7. 입원당시 혈소판 수치가 정상치보다 훨씬 낮았고, 피고병원은 혈전성혈소판감소성자반증을 의심하였음에도 이를 확인하기 위해 바로 말초혈액도말검사, 골수천자 또는 골수조직생검 초음파 또는 컴퓨터단층촬영 검사 등을 시행하지 않은 과실, 2007.8.10. 말초혈액도말검사 결과 분열적혈수 항목이 양성 또는 음성으로 나옴에 따라 혈전성혈소판감소성자반증임을 알수 있었음에도 위 질병의 치료에 가장 적합한 혈장교환술을 시행하지 않고 오히려 금기시되는 농축혈소판 수혈을 한 과실로 인하여 망인이 혈전성혈소판감소성자반증으로 인한 뇌출혈로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나, 분열적혈구 검사결과 양성 또는 음성이었던 사실만으로 망인이 혈전성혈소판감소성자반증이었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과실 없다. 2)망인이 입원할 당시 혈소판 수치가 감소하였음에도, 혈소판감소증이 있는 환자, 출혈성 소인이 있는 환자에게는 금기약물인 바리다제(스트렙토키나제성분), 중증 혈액이상 환자에게는 금기이고, 혈액이상 또는 출혈성 소인이 있는 환자에게는 신중히 투여해야 하는 약물인 타이레놀이알서방정, 심한 혈액이상 환자에게는 금기이고 혈액이상 환자에게는 신중히 투여해야하는 약물인 바렌탁주(디클로페낙소디움 성분)를 투여하여 망인이 뇌출혈로 사망하도록 한 과실이 있다고 주장, 바리다제 주성분인 스트렙토키나아제는 섬유소를 용해하는 작용을 하여 혈액응고를 방해하므로 혈액응고 이상이 있는 환자, 혈소판 감소증 환자, 출혈성 소인을 가진 사람에게는 금기시 되는점, 망인이 내원할 당시 혈소판 수치는 정상치인 140,000~450,000/mm³에 훨씬 못미치는 54,000/mm³으로 혈소판 감소증을 보였으므로 바리다제는 망인에게 금기시 되는 약물이었던점, 망인이 내원할 당시 발목관절통을 호소하였으므로 염증에 대한 대증적 치료로서 바리다제를 투여하였다고 주장한바, 소염제 중에서 굳이 금기약물인 바리다제를 선택하여 투여할 만한 뚜렷한 이유를 찾아보기 어려운점, 망인에게 뇌출혈을 일으킬 수 있는 외부적 충격 등 다른 요인이 존재하였음을 기록상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금기 약물인 바리다제를 사용한 과실이 있고, 위 약물투여가 뇌출혈의 직접적인 발생 원인으로 보기 어렵다 하더라도 촉진시켰다고 볼수 있으므로 사망에 영향을 미쳤다. 타이레놀이알서방정, 바렌탁 주 투여 관해서는 망인의 뇌출혈에 기여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다. 3)2007.8.10. 혈소판수치 저하, 2007.8.11. 두통오심구토 호소 2007.8.12 12:00경부터 지남력이 없는 상태를 보였으므로 당시 망인의 뇌출혈을 의심하고 뇌CT검사를 하여 적절한 치료를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미 심한 뇌출혈 및 경막하출혈, 뇌실출혈이 발생한 16:00경에서야 뇌CT검사를 한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나, 2007.8.11. 12:42경 뇌CT검사를 하였고 검사결과 뇌출혈이 없었음을 확인한점, 2007.8.11. 18:00경 농축혈소판을 수혈하고 다음날 오전 혈소판 수치가 45,000/mm³으로 증가하였으므로 뇌출혈의 발생을 의심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던 점, 망인에게 전부터 치아문제가 있었고 치통에는 두통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아서 두통 등의 증상으로 뇌출혈을 의심하기 어려웠던 점 등을 고려하면 과실이 없다. 4)혈소판감소증 환자에게는 금기약물인 바리다제, 신중히 투여해야 하는 약물인 타이레놀이알서방정을 투여하고, 혈전성혈소판감소성자반증 환자에게는 금기시되는 농축혈소판 수혈을 실시함에 있어 망인의 질병에 대해 혈전성혈소판감소성자반증을 추정진단하였고, 위 약물 및 치료는 혈전성혈소판감소성자반증에는 금기시되고 있는 점 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아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는바, 설명의무는 모든 의료과정 전반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수술 등 침습을 가하는 과정 및 그 후에 나쁜 결과 발생의 개연성이 있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또는 사망 등의 중대한 결과 발생이 예측되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등과 같이 환자에게 자기결정에 의한 선택이 요구되는 경우를 대상으로 하는 것인데 망인에게 위 약물을 투여받을지 여부에 관하여 선택이 요구되는 상황이었다고 볼 증거가 없고 망인이 혈전성혈소판감소성자반증임을 인정할 증거 없으므로 설명에 대한 과실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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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제한비율 | 피고 책임범위 40% |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 기대여명 : 58.37년/가동연한:60세가 되는 날(2049.7.6.)까지 ②금액:230,654,260원 (2)장례비 :부 (1,5000,000원), 모 (1,500,000원) (3)책임제한 : 40%(일실수입 : 92,261,704원 장례비 : 각 600,000원) (4)위자료 : 망인(25,600,000원) 부(12,8000,000원) 모(12,800,000원) 참작사유:망인의 나이, 가족관계, 교육정도, 사고의 경위와 결과 참작 (5)*손해배상 : 부(72,330,852원) 모(72,330,852원) (6)**합계 : 144,661,704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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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