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민사판례
행정판례
형사판례
헌재결정
유권해석
의학지식
의료기관법률정보
의료행정/리베이트판례
외국의 정책&판례
오늘의통계
서식제공
법령검색
회사소개
LK컨설팅
보건의료 논문 제공서비스
고객센터
내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내과 | ||
| 사건명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합4269 | 사건분류 | 처치행위(투약) |
| 성별/나이 | 남/52세 | ||
| 사건요약 | 수술후 항생제 투약 중단으로 감염 증상 악화시켜 사망 |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타병원에서 위암진단을 받고 피고병원을 전원하여 조기 위선암(T1smN0Mx)으로 진단받은후 2009.9.11. 수술을 위해 피고병원에 입원함. ②수술전 검사결과, 고혈압 병력이 있으나 혈압조절이 잘 되고 있고, 간경변 병력이 있으나 그 정도가 Child-Pugh Class A로 수술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여 2009.9.17. 08:00경부터 13:30경까지 복강경 원위부 위 절제술 및 담석으로 인한 복강경 담낭절제술을 시행함. 수술후 조직검사결과 림프절 전이는 없었다. ③수술후 배액관이 삽입되어 있었고, 수술후부터 사망전일까지 수액 및 알부민 투여, 소변량, 백혈구(WBC), 나트룸(Na), 혈중요소질소(BUN), 크레아티닌(Cr)등을 검사함. ④2009.9.17.부터 투여하던 항생제를 2009.9.25. 중단하였고 2009.9.28.부터 항생제(Ceftriaxone)를 다시 투여함. ⑤망인은 항생제 투여를 중단한 다음날인 2009.9.26.부터 밸혈구 수치가 정상범위를 넘어섰으며, 같은 날부터 저나트륨 혈증, 저칼륨혈증, 2009.9.27.부터 저염소혈증이 추가로 발생함. ⑥망인은 2009.9.30. 06:45경 말 없이 누웠다 하며 힘들어 하였고 의식수준이 변하자(drowsy), 07:00경 활력증후, 혈당측정, 동맥혈 가스검사, 혈중 산소포화도 감시, 산소5L투여, 소변량 측정, 항구토제 처치를 시행함. 당시 감염 및 다발성 장기부전이 진행되고 있었다. ⑦망인은 2009.10.1. 패혈증 쇼크에 의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함. |
||
| 결과 | 원고일부승소 | ||
| 법원의 판단 | ①망인의 위선암은 조기위암이었고, 수술 받은후 조직검사에서 림프절 전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경우 생존률은 90%이상인 점, ②수술전 망인에게 간경변증이 있었으나, 그 정도가 경미한 수준이었던 점 ③간경변이 진행되는 경우 복수 및 특발성 세균성 복막염이 발생할 수 있고, 복수가 배액관으로 계속하여 배출되어 알부민 검사, 중심정맥압이 감소하면 혈장량을 증가시키기 위한 알부민 투여 및 수액공급이 필요하기는 하나, 한편 2009.9.17.부터 2009.9.27.까지 1일 약 3,500-5,000cc정도의 수액이 투여되었고, 2009.9.22. 경과기록지에 `소변량 줄면 라식스 사용, 수액부하 자제(복수 때문에)`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데, 실제로 2009.9.28. 수액주입을 중단하였는바(간호진행기록지상), 수액투여로 인한 복수증가를 배제하기 어려운 점 ④수술 받은후 2009.9.18. 배액관으로 515cc가 나오자, 이에 수술시 관주(irrigation)량이 많아 관주액인지 복수인지 모른다고 보았는데, 그 후에도 배액관으로의 배출량이 늘어났고, 항생제를 중단한 2009.9.25. 백혈구 수치는 정상범위 내였으나 복수는 지속적으로 나오는 상태였으며, 항생제를 중단한 다음날인 2009.9.26. 복부팽만, 소변량 감소, 백혈구 증가 증상이 나타난점 ⑤복수가 발생한 경우 복수의 존재와 종양이나 간문맥·간정맥 혈전증 동반 유무를 알아보기 위해 복부 초음파 또는 CT를 시행해 볼수 있고, 복수천자를 하여 총세포수와 분획, 알부민, 총단백질 검사를 기본적으로 시행하며, 간경변 환자의 경우 복수를 동반한 임상적 악화가 있거나 복수 감염이 의심되면 세균배양검사를 추가로 시행해야 하는데 위④항과 같이 복수가 지속되고, 배액관이 삽입되어 있어 감염이 용이하며, 간경변증 환자는 면역기능이 떨어져 감염에 취약하고, 백혈구 수치가 증가하여 감염증상을 보였으므로, 복수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수액투하를 자제하여야 한다던 2009.9.22.경이나 늦어도 항생제 중단 후 백혈구 수치가 증가한 2009.9.26.에는 세균배양검사를 하는 증의 조치를 취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일련의 조치를 적절하게 취한 바 없고, 오히려 2009.9.28.경에야 검체를 채취하여 세균배양검사를 의뢰한 점 ⑥특히, 간경변 환자의 경우 복수가 있고 백혈구 수치가 증가하는 경우 복막염등을 고려하여 경험적 항생제를 써야 하는데, 항생제 투여를 2009.9.25. 중지하고 그 다음날부터 백혈구 수치가 상당량 증가하였음에도 2009.9.28.경에야 비로소 항생제를 투여한 점 등을 종합하면, 복수검사, 항생제 투여를 지체하는 등 적절한 의료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고, 그로 인하여 망인의 감염증상이 악화되어 결국 패혈성 쇼크에 의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 ||
| 책임제한비율 | 피고의 손해배상책임 80% |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②기대여명 :26.49년 /가동연한 : 60세가 되는 날(2017.4.8.)까지 ③노동력상실률 : ④금액 :75,987,327원 (2)치료비 등 : ①기왕치료비(원) ②향후치료비: 원 (3)기타 금액 :장례비(3,000,000원) (4)책임제한 : 80% (63,189,861원) (5)위자료 :망인(35,000,000원) 처(20,000,000원) 자녀(각7,500,000원 )(참작 :①원고들의 나이 ②이 사건의 경위 및 결과) (6)*상속 :처(63,452,797원), 자녀(각34,863,531원) (7)**합계 : 133,179,859원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