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민사판례
행정판례
형사판례
헌재결정
유권해석
의학지식
의료기관법률정보
의료행정/리베이트판례
외국의 정책&판례
오늘의통계
서식제공
법령검색
회사소개
LK컨설팅
보건의료 논문 제공서비스
고객센터
내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내과 | ||
| 사건명 | 인천지방법원 2010가단65930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남/세 | ||
| 사건요약 | 간혈관종을 간암으로 오진하여 불필요한 수술을 시행 |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0.1월말경 다른병원에서 간질환 혹은 간암 가능성있으므로 정밀검사 권유받음 ②원고는 2010.2.2. 피고병원 소화기내과에서 소변검사, 혈액검사결과 간암과 관련있는 알파태아단백(AFP)수치 1.1 (참고치 0~20), PIVKA검사수치 170 (참고치 1~40) 결과나옴. ③2010.2.9. 피고병원 복부 MRI검사상 간에 0.8cm크기의 덩어리(종양)이 있다는 판독결과 나옴. ④2010.2.11. 피고병원 소화기내과 전문의는 MRI상 종양이 간암인 것으로 판단하여 원고에게 종양절제술을 권유하고 피고병원 GS외과 전문의에게 수술을 의뢰함. ⑤원고는 2010.3.2. 피고병원에 입원함. ⑥원고는 2010.3.3. 09:10경 피고병원 외과 전문의에게 복강경 시술로 간 종양을 제거하는 수술받는중 간종양 부위를 찾기 어렵자 개복수술로 전환하여 종양을 제거한후 13:15경 수술을 마침 ⑦수술후 제거된 종양 조직검사결과 암이 아닌 혈관종으로 판정 ⑧원고는 2010.3.15. 피고병원에서 퇴원함. |
||
| 결과 | 원고 패소 |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피고 소화기내과 전문의에 대하여，1)간암 또는 간혈관종이 의심되는 경우 조직검사에 의한 출혈 합병증 또는 종양이 암인 경우 조직검사로 인한 전이가능성에 대하여 원고에게 설명하여 우선 간조직검사를 시행하였어야 함에도 시행하지 않은 과실 2)혈청알파태아단백, CA19-9, CEA등의 기타 간암지표검사를 하였더라면 원고가 간암이 아님을 밝힐수 있었음에도 이를 시행하지 않은 과실 3)MRI영상에서 간암이 아님을 제대로 판독하지 못한 과실, 피고 외과 전문의에 대하여, 4)내과전문의 소견만 믿고 아무런 검사를 거치지 않고 수술한 과실 5) 원고에 대하여 개복수술할지 복강경수술할지를 신중하게 결정하여야 함에도 경솔하게 복강경 수술 시도하다 개복수술로 전환하여 수술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원고에게 많은 후유증이 발생한 결과를 낳게 한것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주장하는바, [1]간혈관종의 경우 조직검사시 출혈의 위험성이 있어 일반적으로 조직검사를 하지 않는점, 간암이 의심되는 소견의 경우 조직검사 없이 수술하는 것이 일반적인 치료방법인 점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조직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과실이 없다. [2]원고의 혈청알파태아단백검사 수치가 정상범위내에 있었고 알파태아단백검사가 간암의 확진방법이 아니며, 원고의 PIVKA검사결과는 간암이 의심되는 수치를 나타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다른 간암검사를 하지 않아 원고가 간암이 아님을 밝히지 못한 잘못이 없다.[3]MRI영상 판독 과실에 대하여는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이대목동병원)만으로 인정하기 부족하고 원고주장 인정할 증거 없다. [4]피고 외과전문의가 경솔하기 복강경 수술시도하였다가 개복수술로 전환한 과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등은 모두 이유 없다. (청구기각) |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