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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내과 | ||
| 사건명 | 서울고등법원 2010나83047 | 사건분류 | 처치(투약) |
| 성별/나이 | 남/18세 | ||
| 사건요약 | 혈소판감소증 환자에게 투약금지 약물 투여하여 뇌출혈 발생 |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07.8.5. 다리 부분의 통증 및 홍반성 반점 등으로 ㅅ대학 병원에 내원하여 항생제를 투여받았다. ②망인은 8.7. 피고 병원 피부과로 전원되었는데 당시 주 증상은 통증과 소양증(가려움증)을 동반한 홍반 및 자반성 반점이었고, 혈소판 수치는 54,000/㎣이었다. ③피고 병원은 망인의 혈소판감소증 및 자반증에 대해 훼노호-쉔라인 자반, 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혈소판감소증, 특발성혈소판감소성자반증, 혈전성혈소판감소성자반증을 추정 진단하였고, 당일 18:00경 망인에게 바리다제 약물 2정을 경구 투여하였다. ④8.10. 망인의 혈소판 수치는 36,000/㎣이었고, 피고 병원은 08:30경 망인에게 바렌탁주 75mg/ml를 주사로 투여하고, 11:30경 말초혈액도말검사를 실시하였다. ⑤8.11. 망인의 혈소판 수치는 28,000/㎣이었고, 피고 병원은 18:00경부터 18:24경 사이에 망인에게 농축혈소판(400)을 8단위 수혈하였다. ⑥8.12. 망인의 혈소판 수치는 22,000/㎣이었고, 망인은 08:50경 왼쪽 어금니에 있는 충치로 인한 얼굴통증, 두통 및 오심을 호소하였으며, 09:15경 구토 양상을 보였고, 12:00경 좌측 눈이 빠질 것 같다고 호소하고, 헛소리를 하며, 망인의 의식은 기면 상태로 시간, 장소에 대한 지남력이 없는 상태였다. ⑦피고 병원은 8.13. 04:33경 다시 망인에게 말초혈액도말검사를 실시하였다. 05:00경 확인된 위 검사 결과의 분열적혈구는 음성(-로 표시됨)이었다. ⑧망인은 2007.8.16. 뇌실질 출혈로 사망하였다.(사실관계 : 1심 판결 인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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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원고(피항소인) 일부승소 | ||
| 법원의 판단 | 피고는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 바, 이 사건 변론 전체 취지를 살펴보면, 피고 병원 의료진은 혈소판감소증이 있는 망인에게 투여가 금기되는 약물인 바리다제를 잘못 투여한 과실이 있고, 이는 망인의 뇌출혈 발생을 촉진하거나 악화시킨 것으로서,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된 악결과를 초래한 한 원인이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러나, 망인의 증상이 혈전성 혈소판감소성 자반증에 해당한다거나, 망인에게 위 질환이 발생하였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달리 망인에게 혈전성 혈소판감소성 자반증이 있었음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또한, 위 의료진에 바렌탁주, 타이레놀 투여와 관련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리고 위 의료진에게 뇌CT 검사를 지체한 잘못이 있다거나, 망인의 사망이라는 악결과가 피고 병원 의료진의 망인에 대한 뇌CT 검사를 지체한 잘못에 기인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끝으로 설명의무 위반과 관련하여 보면, 이 사건 망인에게 사망이라는 중대한 악결과가 초래된 것은 위 의료진의 농축혈소판 수혈 및 타이레놀이알서방정, 바렌탁주의 투여나 그에 따른 부작용 때문은 아니고, 원인 불명으로 발생한 혈소판 감소증 등에 의한 자발성 뇌출혈이 의료진의 바리다제 투여 잘못으로 촉진되거나 악화되어 급속히 진행된 탓에 사망에 이르게 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설령 위 의료진이 망인 및 원고들에게 위 농축혈소판 수혈 및 타이레놀이알서방정, 바렌탁주의 투여에 관하여 상세한 설명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망인 및 원고들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잘못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는 위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결론적으로,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위 주장은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는 바, 제1심 판결 중 피고들에게 인정한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들 패소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취소한다.{항소(피고) 인용; 원고(피항소인) 일부승소} | ||
| 책임제한비율 | 2007.8.7. 피고 병원 내원 당시 54,000/㎣이던 망인의 혈소판 수치가 바리다제 투여 이후인 같은 달 8. 82,000/㎣으로 일시적으로 상승하였으며, 경구 투여한 바리다제의 약효 지속시간은 일률적으로 단정하기 어려운데 망인의 뇌출혈은 바리다제 투여를 종료한 때로부터 48시간 이후에 발생한 것이어서 위 뇌출혈이 바리다제 투여와 무관한 원인에 기인한 것일 가능성도 전적으로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 병원의 책임비율을 20%로 제한함(1심 판결 변경 : 40%) |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뇌출혈) ②기대여명 : 58.37년/ 가동연한 : 60세(2049.7.6.까지) ③금액 : 230,654,260원 (2)장례비 : 3000,00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20%(1심 변경) ②금액 : 46,729,052원(233,645,260원×20%) (4)위자료 ①금액 : 망인(25,000,000원) 부모(각 8,000,000원) ②참작 : 망인 및 원고들의 나이, 사고의 경위 및 결과, 기타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5)*상속 : 부모(각 35,565,426원) (6)**합계 : 87,730,852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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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1심 판결(인천지법 부천지원 2008가합2684, 피고 항소겸) ※1심 판결의 책임제한 비율(40%)보다 감소되어 손해배상금액이 감액되어 판결함(1심 : 144,661,704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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