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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내과 | ||
| 사건명 | 서울고등법원 2007나66868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남/56세 | ||
| 사건요약 | 급성심근경색을 만성 표재성 위염으로 오진하여 합병증 및 심장장애를 입음 |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3.1.21. 10:30경 피고 의원에 내원하여 당일 새벽녘에 갑작스러운 흉통이 있었다고 호소하였고, 피고는 원고를 진찰하고 흉부 X-Ray 촬영을 한 후 기타 흉통 및 만성 표재성 위염으로 진단하면서 3일분의 위장약을 처방하였다. ②원고는 1.24. 11:16경 갑작스러운 흉통 및 유약감을 호소하며 다시 위 한양의원에 내원하였는데, 피고는 위와 같은 기타 흉통 및 만성 표재성 위염으로 진단하면서 청진상 심잡음이 의심된다며 큰 병원에서의 재검진을 권유하였다. ③원고는 1.25. 10:47경 몇 시간 동안의 좌측 흉통과 어지럼증, 호흡곤란 등을 호소하며 ㅇ병원에 내원하였는데, 의료진은 원고에 대한 심전도 및 심초음파 검사 후 급성심근경색증, 승모판 역류, 심실중격결손으로 진단하고 같은 날 원고를 Y대학 병원 심혈관센터로 이송하였다. ④1.25. 위 대학 병원의 의료진이 실시한 원고에 대한 관상동맥조영술 결과 우측관상동맥이 50%까지 협착되었고 좌 전하행관상동맥은 거의 전면적으로 폐색되는 등 혈관의 심한 협착이 다발성으로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나자, 위 병원 의사 A는 원고를 심근경색증과 급성 심실중격결손으로 진단한 후 우측 대동맥내 풍선펌프 도관삽입술을 시행하였다. ⑤이후 원고는 2003.6.5. 위 대학 병원에서 심초음파 검사를 받았고, 6.26. 호흡곤란과 요흔성 부종 등을 호소하며 다시 위 대학 병원에 내원하여 7.2. 심근경색증의 합병증인 심부전과 승모판 폐쇄부전증을 치료하기 위하여 승모판륜 성형술을 시술받았다. ⑥그 후 원고는 2004.5.7. 심장장애 3급 판정을 받았으며, 현재 ‘허혈성 심근증에 의한 만성 심부전증’으로 잔존심장 기능이 정상인의 약 50%에 불과하고 활동시 중증의 호흡곤란과 간헐적인 심실성 부정맥이 발생하여 정상적인 노동활동이 불가능한 상태이다. |
||
| 결과 | 원고(피항소인) 일부승소 | ||
| 법원의 판단 | 살피건대, 이 사건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한 피고로서는 원고가 호소한 이 사건 각 증상이 급성심근경색증을 의심할 수 있는 요소이므로 동인에게 급성심근경색증이 발생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심전도 검사 등 기본적인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즉시 큰 병원으로 전원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심전도 검사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만연히 원고의 증세를 기타 흉통 및 만성 표재성 위염으로 오진하여 귀가시킨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다. 또한, 급성심근경색증은 조기에 발견하여 적절한 치료를 행하였을 경우 그 예후가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알려진 점, 원고가 처음 내원한 2003.1.21.에 비하여 두 번째 내원한 1.24.에는 유약감과 심잡음이 나타나는 등 급성심근경색증에 따른 합병증의 증상을 보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제때 원고에 대하여 급성심근경색증을 진단하여 초기에 적절한 대응조치를 취하였더라면 현재 원고에게 발생한 심장장애를 피할 수 있었거나 그 정도를 완화시킬 수 있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이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재산상 또는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항소(피고) 기각: 원고(피항소인) 일부승소} | ||
| 책임제한비율 | 원고가 피고 의원에 내원하여 피고에게 흉통을 호소하기는 하였으나 초진 당시 급성심근경색증을 바로 의심할 수 있는 극심한 통증을 호소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은 점, 심근경색증 이외에도 협심증, 심낭염, 대동맥 박리, 폐동맥 고혈압 뿐만 아니라 위, 식도 역류증에 의하여도 흉통이 발생할 수 있어 흉통만으로 심근경색증을 진단하기가 그다지 용이하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범위를 40%, 30%로 각 제한함 |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관상동맥질환(신체장애 3급) ②기대여명 : 21.88년(2024.12.5.까지)/ 가동연한 : 60세(2006.11.29.까지) ③노동능력상실률 : 100%(영구) ④금액 : 49,480,521원(40%제한) (2)기왕치료비 : 24,857,660원(약제 포함)(30%제한) (3)책임제한 ①비율 : 40%, 30% ②금액 : 27,249,506원(19,792,208원+7,457,298원) (4)위자료 ①금액 : 원고(8,000,000원) 배우자(5,000,000원) 자녀(2,000,000원) ②참작 : 원고의 나이, 가족관계, 재산 및 교육 정도, 원고의 병명 및 심장장애에 이르게 된 경위 및 결과, 피고의 주의의무 위반의 태양과 정도, 기타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5)*합계 : 42,249,506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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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1심 판결(서울동부지방법원 2005가합14258, 피고 항소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