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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내과 | ||
| 사건명 | 서울고등법원 2008나101638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여/불상 | ||
| 사건요약 | 중증 폐렴 환자에 대한 적절한 처치를 하지 못하여 사망에 이름 |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전신통증, 발열의 증상이 있어 개인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2006.11.7. 17:50 기침, 가래, 발열, 오한 및 호흡곤란 등의 증상이 악화되어 피고 병원을 방문, 입원하였다. ②피고 병원 의료진은 망인에 대하여 혈액검사, 흉부 방사선 검사, 객담 검사를 하는 한편, 원외폐렴에 준하여 경험적 항균제 투여 등을 처방하고, 고열 지속시 타이레놀을 처방하도록 하였다. ③주치의인 A는 11.7. 20:00 망인에게 비관을 통해 산소농도 분당 2L로 산소공급하도록 하고, 중증 폐렴과 산소 흡입의 중요성에 대하여 설명하였으며, 안정을 취하면서 보호자가 항상 침상을 지키도록 하였다. ④A는 11.8. 14:00, 15:30 망인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산소 흡입을 잘 하지 않자, 산소 흡입의 중요성을 설명하면서 산소 흡입기를 떼지 말도록 하였다. ⑤A는 같은 날 19:30경 망인의 남편에게 망인이 중증 폐렴 상태이고, 산소 흡입을 계속 하면서, 객담 검사 등을 하고 있다고 설명하여 주었다. ⑥망인은 11.9. 06:30 호흡수가 분당 40회로 급상승하고, 식은땀을 흘렸다. 당직 간호사는 주치의인 A를 호출하였고, A의 지시로 망인에게 산소마스크를 이용하여 산소농도 분당 12L로 산소공급을 하였다. ⑦의료진은 같은 날 07:30경 에피네프린 2 앰플을 생리식염수에 혼합하여 기관내로 투여하고, 심장 마사지 및 앰뷰 백을 통한 호흡보조를 계속하였으며, 07:35, 07:40, 07:45경까지 각 에피네프린 2 앰플을 기관내로 투여하고, 07:50, 07:55, 07:57 각 아트로핀 2 앰플, 에피네프린 2 앰플을 정주하였다. ⑧의료진은 같은 날 08:00 망인에 대하여 심폐소생술을 계속하였으나 회복되지 않자 망인을 중환자실로 전원하기로 결정하고, 심장 마사지 및 앰뷰 백을 통한 호흡 보조를 하면서 이동하였다. ⑨망인은 2006.11.9. 19:25경 광범위 허파꽈리손상이 동반된 급성고름 폐렴으로 사망하였다.(사실관계 : 1심 판결 참조) |
||
| 결과 | 원고(항소인) 패소 | ||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 바, 살피건대, 원고들이 당심에서 한 새로운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다. 다음으로 추가된 주장(망인에 대한 병동배정의 과실 및 패혈증 치료상의 과실 여부)에 대하여 판단건대, [1]피고 병원은 망인의 입원 후 망인의 증상에 대한 진단을 위해 혈액 및 객담 검사, 흉부 방사선 검사, 동맥혈 가스분석 검사 등을 시행함과 아울러 수시로 망인의 활력징후를 점검하고, 경험적 항생제의 투여, 산소 요법 실시, 수액 투여 등의 처치를 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병원이 망인을 내과 병동이 아닌 정형외과 병동에 배정한 점만으로는 위 의료진에게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망인을 정형외과 병동에 배정한 후 망인의 경과관찰을 소홀히 하였다고 할 수 없다. [2]망인이 입원한 이후부터 2006.11.9. 07:20경까지 망인의 활력징후 중 체온과 혈압은 정상범위를 유지한 점, 피고 병원이 망인의 내원일인 2006.11.7. 2회에 걸쳐 실시한 혈액균배양검사 결과 아무런 세균도 검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호흡수와 맥박수가 증가한 사정만으로는 망인에게 패혈증의 증세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피고 병원으로서는 혈액균배양검사를 통해 원인균을 밝혀내어 망인에게 그 균에 감수성이 있는 적절한 항생제 투여를 할 만한 시간적 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결론적으로, 원고들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항소와 당심에서 확장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다.{항소(원고) 기각} |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1심 판결(서울동부지방법원 2007가합6718, 원고 항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