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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내과 | ||
| 사건명 | 대구지방법원2013가합5620 | 사건분류 | 진단/진단 |
| 성별/나이 | 남/54 | ||
| 사건요약 | 음주 중 복통으로 응급실 방문하고 퇴원 후 통증이 심해지고 정신을 잃어 병원에 다시 입원하였으나 사망함. |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평소 당뇨가 있는 상태에서 2013.2.23. 과음 후 구토 및 복통으로 피고병원 응급실에 내원함. ②피고병원에서 망인이 술을 많이 먹어 복통을 호소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위산분비 억제제와 진경제, 구토억제제를 처방하였고, 이후 바로 퇴원함. ③집에서도 복통이 지속되어, 피고병원에 전화를 하여 문의하였으나, 피고의 부재로 통화를 못하고, 이후 망인이 쓰러져 C대학병원에 이송하여 치료 받았으나 사망함. |
||
| 결과 | 원고일부승소 | ||
| 법원의 판단 | 살피건대, 망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53세이고, 평소 당뇨를 겪고 있음에도 피고병원에 머물렀던 시간은 총 8분으로, 이 사간은 병력청취는 가능하나 검사를 시행하고 결과를 확인하기에는 시간이 충분치 않으며 진료 기록부에는 활력징후등의 기록이 존재하지 않으며, 급성 복통은 정확한 진단을 내리기 어려운 경우가 흔하므로 정확한 생체징후 측정 및 검사가 중요한데 이를 시행하지 않아 이러한 과실로 망인이 사망한 원인이 되었다고 추정할 수 있으므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 ||
| 책임제한비율 | 급성복통은 다양한 원인이 존재하여 정확한 진단을 내리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며, 망인의 유족들이 부검을 하지 않아 정확한 사인이 규명되지 않았고, 망인의 사인으로 추정되는 급성심장사의 경우 생존율이 2-4%에 불과하여, 재산상 손해에 대한 책임범위를 6,000,000원으로 제한함. |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①수상부위: 사망 ②기대여명:/가동연한: ③상실률 : 사망 ④금액: (2)치료비등①기왕치료비 : ②향후치료비: 없음 ③장례비 : (3) 개호비 : 없음 (4)위자료: 6,000,000원(망인3,000,000+망인의처 2,000,000원+망인의 자녀2명 각500,000원) (5)책임제한: 6,000,000원(6)합계 : 6,000,000원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