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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해당과 내과
사건명 의정부고양 2020가단90311 사건분류 처치(기타)
성별/나이 남/불상
사건요약 당뇨와 신부전 중 투석 치료를 받던 중 전신 수포가 발생하여 처치 후 퇴원하였으나 증상 악화되어 타병원 내원 및 유사천포창 진단 및 치료를 받던 중 사망에 이름.
사실관계 ①망인은 당뇨와 신부전을 앓던 중 2019.10.2.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신장 수치의 악화로 입원 후 3일간 혈액투석을 받았고 이후 주 3회 투석을 받았음.
②전신 수포가 발생하여 10.8., 10.17. 처치를 하였는데, 10.21. 퇴원한 이후 10.28. 출혈성 수포와 딱지, 미란이 전신에 분포된 상태로 I병원에 내원하였음.
③유사천포창 진단을 받고서 처치를 받던 중 11.25. 사망하였음.
결과 원고 패소
법원의 판단 1. 수포에 대한 처치상 과실 여부 : 피고가 망인의 수포에 대하여 처치를 하였다고 인정할 증거는 없으며, 피부 수포를 벗겨내면 상처의 범위가 넓어져 피부감염 위험이 높아지는 점을 인정할 수 있지만, 피고병원 의료진이 망인의 피부 수포를 벗겨내었다고 볼 자료는 없고 유사천포창에 대하여 수포가 옆으로 확장되거나 수포가 커지면서 넓은 상처가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해 소포에 구명을 내고 수포 내 액을 제거하는 것이 권장되고, 의료진이 망인의 수포에 대하여 한 처치는 위 권장되는 처치로 보이는 점, 피부도말검사의 결과, 균이 검출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수포에 대한 처치상 과실이 있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망인은 감염에 따른 전신성 염증반응으로 인한 패혈성 쇼크에 의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점을 인정할 수 있으나, 감염이 피고 등 의료진이 망인의 수포에 대하여 한 처치 때문에 일어났다고 볼 증거는 없다.
2. 전원의무 해태 여부 : 의료진은 피부과 의료진의 의견에 따라 망인 등은 퇴원한 후 I병원에 내원하기로 한 사실, 망인이 퇴원한 당시 타의료기관 제출 등에 사용되는 의사소견서를 작성하였는바, 피고가 전원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피고나 의료진이 전원의무를 해태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설명의무 해태 여부 :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위자료 청구와 관련하여 의사의 설명은 모든 의료과정 전반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수술 등 침습을 과하는 과정 및 그 후에 나쁜 결과 발생의 개연성이 있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또는 사망 등 중대한 결과발생이 예측되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등과 같이 환자에게 자기결정에 의한 선택이 요구되는 경우만을 대상으로 하여야 하는데 의료진이 망인의 수포에 대하여 한 처치가 위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증거는 없다.
책임제한비율
손해배상범위
특이사항 및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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