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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내과 | ||
| 사건명 | 대전지법 2020나119880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 사건요약 | 구토증상 등으로 응급실 내원하여 췌두부 부종, 액체저류, 급성췌장염 등 진단 후 약물 투여 등 치료 중 체액저류 증가 및 담낭 확장이 확인되어 담낭배액술 시행하였으나 병원감염에 의하여 사망에 이름. |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16.3.16. 구토증상과 전신약화를 주소로 피고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심전도검사 결과 심방세동 소견을 보였음. ②혈액검사 결과 CRP 31.6, 아밀라아제/리파아제 640/1725, CT촬영 결과 췌두부 부종, 췌장주변부 지방침윤, 액체저류 증상을 확인하고 급성체장염 진단 후 입원 조치하였음. ③3.16.부터 항생제 메로페넴, 췌장효소저해제 우리스틴을 투약하였는데, 혈중 아밀라아제/리파아제 수치는 3.19. 36/43, 3.20. 41/50, 3.21. 40/85로 각 저하되었음. ④3.19. 혈액검사 결과 CRP 수치 26.7, 3.21. 복부 CT검사상 췌장 주위 액체 저류가 증가, 십이지장 등 부종, 담낭 확장이 확인되었음. ⑤3.23. 의료진은 담낭배액관을 삽입하고 항생제를 콤비신으로 변경하였는데, 3.30. 담낭배액관을 제거하였음. ⑥4.1. 의식수준이 저하되고 호흡부전이 나타났고 CT검사 결과 췌장두부의 국소 궤사가 의심되고 액체 저류는 호전되었음이 확인되었음. ⑦4.3. 항생제 시프로를 추가 투여하였는데, 4.8. 복수천자를 시행하고 4.11. 복수배액관 삽입술, 췌장가성 동맥류에 대한 색전술을 시행하였음. ⑧4.8. 세균배양검사 의뢰한 결과 항생제 이미페넴에 내성을 가진 장알균이 배양되었고, 4.14. 항생제 변경에 대한 협진을 의뢰하였음. ⑨6.15. 반코마이신을 추가 투여하였고, 항생제 투여와 함께 보존적 치료 및 투석 치료를 시행하였는데, 7.15. 중환자실에서 일반병동으로 옮겼음. ⑩이후 망인은 경정맥영양 공급과 재활운동치료를 계속 받았으나 9.7. 18:21 사망하였음. ※사실관계 : 1심판결 인용함. |
||
| 결과 | 원고(항소인) 패소 |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이 항소한 이 사건에서 살피건대, 1) 감염예방을 위한 주의의무 해태 여부 : 망인이 피고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의료진이 자가 소독처치, 망인을 상대로 사용한 의료기구에 대한 소곡처치, 망인이 입원해 있는 병실에 대한 소독처치를 게을리 하였다는 등 감염성 병원균이 환자에게 감염되는 것을 예방 방지하기 위하여 하여야 할 구체적인 주의의무를 위반했다는 사실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망인이 입원해 있을 당시 병원의 의료기구나 병실 등에서 아시네토박터 바우마니균과 같은 감염성 병원균이 발견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의료진이 통상의 의료수준에 따르 병원 감염 예방조치를 게을리 하였음을 인정할만한 사정이나 자료는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이 감염예방을 위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2) 세균배양검사 지연 과실 여부 : 의료진은 망인에게 복수천자를 시행한 때와 복수배액간 삽입술 등을 시행한 때의 두 차례에 걸쳐 망인의 복수에 대한 세군배양검사를 의뢰하였고, 세균배양검사 도중 감염내과와의 협진을 통하여 망인에게 항생제로 반코마이신을 투여하였는데 처음으로 세균배양검사를 의뢰한 때부터 반코마이신을 투여한 시점까지 사이에 망인의 체온이나 혈압, 백혈구 수치 등에는 큰 변화가 없었던 점, 급성 췌장염과 폐렴, 급성 신기능 손상 등에 다소 호전되거나 안정된 상태로 중환자실에서 일반병동으로 옮겼으나 췌장염의 후유증으로 장관영양이 원활하지 못하였고 전신 상태 악화가 수개월간 지속되었다가 사망한 점, 감정의는 ‘반코마이신 투여가 지연된 기간 동안 망인의 경과는 전반적으로 호전되어 항생제 투여가 늦은 것이 망인의 사망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았을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한 점, ’망인의 기저 질환, 초기 진단명, 치료과정 중 병발된 증상 등을 종합하여 전후 경과를 전체적으로 고려할 때 항생제 추가 투약 시점이 부적절하게 지연되었다거나 반코마이신 투약시점만이 전체 경과에 악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의 세균배양검사 시행 시기 등의 조치가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의학상식에 반하는 비합리적 행위라거나 망인의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취할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 결론적으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판결(대전지법 2017가단22397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