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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내과 | ||
| 사건명 | 서울북부 2016가합25793 | 사건분류 | 경과(관찰) |
| 성별/나이 | 여/불상 | ||
| 사건요약 | 독감예방접종 후 상기도 염증 등 증상으로 치료를 받았으나 사지위약감 발생하여 응급실 내원 길랑바레 증후군 진단 및 검사 시행 중 호흡정지 발생하여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후 저산소성 허혈성 뇌손상을 입게 됨. |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5.10.2. E의원에서 독감예방접종을 받은 후 기침, 열, 두통, 쇠약감이 발생하였고 상기도 염증 등 호흡기질환으로 주거지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음. ②11.10. 팔,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는 증상, 사지위약감이 발생하여 피고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고, 11.11. 진료 후 입원하였음. ③11.13. 구음장애를 호소하여 배뇨장애 증상도 나타나자 양측 하지에 힘이 안 들어가며 얼굴 찡거림이 안 되는 등 마비 증상을 호소하였음. ④신경과 협진을 진행하여 뇌 MRI검사 결과 길랑-바레 증후군을 추정 진단하였으며 확진을 위한 신경전도 검사, 척추천자 검사 등도 시행하였음. ⑤11.14. 05:25 혈압 170/100mmHg로 오르며 가습 답답함을 호소하였고, 05:29 산소포화도 87-88% 가량으로 떨어졌음. ⑥14:00 체온이 34.9℃로 떨어졌고, 14:45 호흡이 정지되었는데(1차 호흡정지), 당시 체온 34℃, 산소포화도 72%로 측정되었음. ⑦의료진은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를 시행했고, 중환자실로 전실시켜 인공호흡기 치료를 하였음. ⑧11.18. 인공호흡기 치료를 중단하고 단순 기관 삽관 하에 산소공급 처치로 바꾸었고, 11.21. 기관을 발관하고 마스크를 통한 산소흡인으로 교체하는 등 점차 호전되었음. ⑨11.23. 의식이 명료하고 호흡곤란이 없어져 일반 병동으로 전실 되었으나 11.25. 18:10 호흡곤란 증세를 호소하였음. ⑩12.4. 17:55-19:00 숨이 차며 가슴 답답함으로 호소하였고, 12.15. 23:20 산소포화도 67%로 떨어지고, 혈압 207/113mmHg로 측정되었음. ⑪1차 호흡정지 후 종종 호흡곤란 증세를 보이던 중, 12.24. 04:20 간병인이 호흡곤란 증세를 알렸음. ⑫원고는 중환자실로 전실 되어 현재 저산소성 허혈성 뇌손상으로 인한 중증 사지마비 및 의식장애 상태에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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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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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의 판단 | 1. 경과관찰 및 대처를 소홀히 한 과실 여부 : 원고는 1차 쇼크 이후 각 시간대 별 여러 차례의 호흡곤란을 호소하였으며, 배뇨장애는 계속되었던 점, 의료진은 정신과 협진뿐만 아니라 제거하였던 산소포화도 측정기를 유지하라는 지시를 하기도 하였고 산소포화도 측정기 없이 상소포화도가 35%까지 떨어진 상태에서 원고 측이 고용한 간병인에 의해 그 상태가 보고된 점, 정신과 협진 외에 호흡근, 구음근 위약, 질식 등 기질적 원인에 대한 감별, 필요한 경우 호흡기내과 협진 등 후속 감별진단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바, 의료진이 단순히 활력 징후 등 통상적 감시만 하면 되었던 시점이라고 볼 수 없으며, 1차 호흡정지 이후에도 원고가 종종 호흡곤란 증세를 보이자 원고 측에게 중환자실에 다시 입실할 가능성이 있음을 알린 것으로 보이는 바, 길랑-바레 증후군의 경우 투병 후 약 50%의 환자에게서 신경마비로 이한 근 위약 등 후유증이 남는다는 보고가 있는 점, 의료진은 심장 자체 질환에 의한 심정지 가능성도 고려하여 2차 호흡정지 후 24시간 심전도 모니터링 및 심초음파를 진행하였으나 특이소견이 발견되지 않았고, 진료기록상 2차 호흡정지는 길랑-바레 증후군과 관련된 자율신경 이상으로 인한 심정지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추정되어 있는 점, 길랑-바레 증후군에 따른 신경학쩍 질환 및 그 후유증으로 존재할 수 있는 근 위약에 따른 질식이나 기질적 원인에 의한 질식 등에 관한 감별진단을 소홀히 한 것은 의료행위 성질에 비추어 위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최선의 주의의무나 임상적, 규범적 관점에서 요구되는 의료수준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서 의료상 과실로 평가함이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은 길랑-바레 증후군 후유증인 호흡근, 구음근 위약 및 질식 등 기질적 원인에 대한 후속 감별 진단을 하지 아니한 채 통상적인 대증요법을 사용하는 등 경과관찰과 그에 따른 대처를 소홀히 한 의료상 과실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2. 응급처치 소홀의 과실 여부 : 의료진이 호흡곤란을 인지할 당시 원고가 의료진의 지시에 따라 심호흡을 할 수 있을 정도로 호흡과 의식이 유지되어 있었고, 심호흡에 따라 산소포화도가 정상범위까지 회복되기도 하였으므로 곧바로 기관 삽관을 선택하지 않은 것을 두고 의료상 과실이라고 볼 수 없는 점, 의료진은 경동맥이 촉지되지 않자 곧바로 심폐소생술을 시작하면서 에피네프린, 에트로핀 주사 및 앰부배깅을 통한 인공 양압환기를 하였는데, 임상의학의 실천적, 규범적 수준을 고려하면 위 조치에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기관 삽관 전 앰부배깅을 통해 수 분간 산소공급을 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의료상 과실이라고 볼 수 없고, 고정적 기관 삽관만이 유일한 산소공급 수단은 아니는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에게 응급처치상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설명의무 위반 여부 : 신경과 협진 무렵 의료진은 원고 측에게 길랑-바레 증후군의 임상적 경과, 향후 치료 및 예후 등을 설명하였고, 원고 측이 동의하여 이후 검사, 진단, 치료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바, 특정 의료행위에 대한 원고의 자기결정권 침해 사실을 근거 짓기 어려운 점, 호흡정지로 중환자실 입실 시 의료진은 길랑바레 증후군의 경과를 포함한 원고의 상태에 대하여 원고 측 보호자에게 설명하였고, 보호자에게 환자 상태를 설명했다는 기재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에게 원고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설명의무 위반의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지도설명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고 하기도 부족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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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제한비율 |
원고는 급성기 이후 대증치료를 통해 회복되는 통상적인 길랑-바레 증후군의 경과와 달리 호전추세를 보이다가 2차 호흡정지를 일으킨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10%로 제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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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뇌(맥브라이드 표 두부,뇌,척수-IX-B-4), 사지마비 ②기대여명 : 5.66년(단축)/ 가동연한 : 63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100% ④금액 : 145,139,300원 (2)치료비 등 ①향후치료비 : 6,884,326원 ②보조구비 : 1,132,700원(기왕)/ 4,571,113원(향후) (3)개호비 ①개호인수 : 성인 1인 ②금액 : 17,860,000원(기왕)/ 161,102,055원(향후) (4)책임제한 ①비율 : 10% ②금액 : 33,668,951원(336,689,514원×0.1) (5)위자료 ①금액 : 원고(15,000,000원) ②참작 : 원고의 나이, 가족관계, 의료사고의 발생 경위, 여명 단축, 책임비율, 피해 정도, 제반 사정 (6)*합계 : 48,668,951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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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