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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해당과 내과
사건명 대구고법 2021나23958 사건분류 검사(진단)
성별/나이 불상/불상
사건요약 소화 불편으로 내원 후 역류성 식도염 등 진단 하에 수면내시경 검사 중 마취약 투여 중 산소포화도 감소 및 청색증 발생하여 심폐소생술팀 호출 등 응급조치를 하였으나 심장기능 저하로 사망에 이름.
사실관계 ①망인은 2019.7.22. 체중증가와 소화가 되지 않고 속이 불편한 증상으로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았음.
②활력징후 검사결과 키 173cm, 몸무게 100kg, 혈압은 122/108mmHg, 맥박 173회/분으로 측정되었음.
③역류성 식도염 등 위장관 질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혈액검사를 실시하여 7.24. 09:00 복부 장기의 이상 유무를 확하기 위한 CT촬영을 하였음.
④09:38 수면내시경 검사 직전 실시한 활력징후 측정 결과 몸무게 106kg, 혈압 121/92mmHg, 맥박 105회/분, 산소포화도 100%로 측정되었음.
⑤간호사로 하여금 포로포폴 80mg을 투여하도록 하였고, 20초 후 추가로 20mg을 투여한 후 2분 후 다시 20mg을 추가로 투여하였음.
⑥수면내시경 검사를 마친 직후 09:43 산소포화도 78%로 감소하였는데, 산소를 최대로 공급하고 기도를 확보하여 앰부배깅을 실시하였음.
⑦산소포화도 62%로 측정되고, 맥박 42회/분으로 감소하여 청색증이 발생하자 09:47 심폐소생술팀을 호출하였음.
⑧1분 후 09:48 심폐소생술팀이 도착하자 흉부 압박 및 기도삽관을 시행하고, 아트로핀, 코다론 등 약물을 투여하였음.
⑨09:55 망인의 맥박이 촉지 되지 않자 에피네프린을 투여하고 흉부 압박 및 앰부백을 통한 산소 공급을 계속하였음.
⑩09:57 자발순환이 회복되었고, 09:58 응급실 내 중증응급환자 구역으로 옮겼는데, 심장초음파 검사 등을 실시하였음.
⑪검사결과 심장기능 저하 상태를 확인하고 7.26. I병원으로 전원 조치하여 치료를 받았으나 8.14. 사망하였음.
※사실관계 : 1심판결 인용함.
결과 원고(항소인) 일부승소
법원의 판단 원고는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설명의무 위반 여부를 살피건대, 망인에게 위장관 내시경 시술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포로포폴을 이용한 수면내시경만 가능한 것은 아니고, 포로포폴이 아닌 다른 진정제를 투여한 수면내시경 또는 비수면내시경 등이 가능하였다. 결국, 피고는 프로포폴을 이용한 수면내시경 외에 프로포폴이 아닌 다른 진정제를 투여한 수면내시경, 비수면내시경 등 선택지가 있음을 망인에게 제시하고 위 각 방법의 효능과 망인의 건강상태를 고려한 위험성 등을 비고 설명하였어야 했다. 따라서, 피고는 망인에 대한 설명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여 망인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으므로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피고 법인은 위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공동하여 피고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망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결론적으로, 원고들의 청구는 당심의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당심이 인정한 각 금원 지급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들에 대하여 위 각 금원의 지급을 명한다.
책임제한비율 없음
손해배상범위 (1)위자료
①금액 : 망인(20,000,000원)
②참작 : 망인의 연령, 기왕의 질병, 수면내시경검사의 난이도 및 경위, 사망의 결과와 예상 가능성, 제반 사정
(2)*상속 : 부모(각 10,000,000원)
(3)**합계 : 20,000,000원
특이사항 및 기타 ※관련 : 제1심판결(대구김천 2019가합16225)
※판결변경 : 원고 패소(1심판결)-> 원고(항소인) 일부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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