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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내과 | ||
| 사건명 | 인천지법 2021가단271878 | 사건분류 | 처치(주사)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 사건요약 | 수액제제 마늘주사를 정맥으로 투여 받은 후 구토, 어지러움 등 증상을 호소하는 등 활력징후 저하로 119 구급대를 통하여 전원 조치하였으나 치료 중 패혈증 쇼크로 사망에 이름. | ||
| 사실관계 |
①망인 등은 2018.9.3. 11:30 피고로부터 수액제제인 마늘주사를 정맥으로 투여하는 처방을 받았음. ②11:40 주사 준비를 위하여 토비다술 수액에 앰플을 혼합하여 마늘주사를 만들고 12:00 망인에게 정맥주사 하였음. ③주사 후 30분이 지나 12:30부터 구역, 구토, 어지러움, 오한, 가슴 답답함 및 통증을 호소하면서 말이 어눌해지고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였음. ④15:24 중상이 더 악화되자 119신고 후 구급차량을 통하여 K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었는데, 치료 중 9.7. 17:09 패혈성 쇼크로 사망하였음. |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위자료) | ||
| 법원의 판단 | 의료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피고는 별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토비다술 수액을 미리 개봉하여 실온 상태에 두었다가 정맥주사에 사용하게 한 과실, 수액제제 투여 이후 망인이 이상증세를 호소하며 상태가 악화되어 감에도 망인의 활력징후를 지속적으로 체크하고 전원을 요청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과실이고, 이로 인하여 망인으로 하여금 패혈증 감염으로 인한 사망에 이르게 하였으므로, 피고는 망인의 유족인 원고들에게 손해배상을 할 의무가 있다. |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①금액 : 배우자(8,000,000원), 자녀2(각 3,500,000원) ②참작 : 의료사고의 경위 및 결과, 피고의 과실 정도, 망인과 원고들 사이의 관계, 기타 사정 (2)*합계 : 15,00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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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