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민사판례
행정판례
형사판례
헌재결정
유권해석
의학지식
의료기관법률정보
의료행정/리베이트판례
외국의 정책&판례
오늘의통계
서식제공
법령검색
회사소개
LK컨설팅
보건의료 논문 제공서비스
고객센터
내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내과 | ||
| 사건명 | 의정부고양 2021가단75951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 사건요약 | 당뇨 및 고혈압, 만성신부전 등 기저질환자로서 뇌경색 치료를 받은 후 투석치료를 받던 중 동정맥루 폐색으로 혈전제거 및 혈관성형술을 시행 받았으나 양측 눈의 시력감소 진단을 받게 됨. |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당뇨병, 고혈압, 만성 신부전, 심방세동, 당뇨망막병증 등 질환자로 좌측 중대뇌동맥 뇌경색으로 두 차례 치료를 받았음. ②2017.경 좌측 팔에 동정맥루 수술을 받고 주기적으로 혈액투석을 받아오던 중 동정맥루가 막혀 2018.2.8. 피고병원에서 혈전제거술을 시행 받았음.(1차 수술) ③2.10. 혈전제거술 및 혈관성형술을 시행받은 후 이상 소견이 없자 09:40 퇴원하였음.(2차 수술) ④좌측 눈의 시력감소를 호소하여 10:21 응급실에 내원하여 안과 검사 및 치료를 받았고, 2.14. 외래 진료를 받았음. ⑤2.17. 응급실 내원하여 신경과 검사결과 우측 후대뇌동맥 뇌경색 진단을 받았는데, 소송 계속 중 2021.8. 신체감정 결과 양측 눈의 시력감소 진단을 받았음. |
||
| 결과 | 원고 패소 | ||
| 법원의 판단 | 1. 의료상 과실 여부 : 1차 수술 과정에서 의료진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는지 명확하지 않고, 1차 수술 후 망인의 동정맥류 막힘이 재발한 것은 일번적으로 인정되는 합병증으로 볼 여지가 크고 의료진이 2차 수술을 택한 것이 의사에게 인정되는 합리적 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망인에게 2차 수술 이전부터 뇌경색을 유발할 수 있는 여러 위험 인자가 있는 상태였는 바, 2차 수술 후 망인에게 발생한 악결과는 시야 장애가 아니라 시력 저하로 볼 수 있으며, 발병 원인은 망인의 기왕증인 당뇨망가병증으로 확인되고, 뇌경색과 시력저하 사이에는 직접적인 관련성 또는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점, 2차 수술 직후 뇌경색의 발생이 예상되는 증상은 나타나지 않았고, 뇌경색과 시력 저하는 그 수술에서 통상 나타날 수 있는 후유증이나 합병증은 아닌 것으로 알려져 있는바, 망인이 호소한 증상, 통상적인 의료수준 등을 고려하면, 의료진에게 2차 수술로 망인에게 뇌경색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예상하고 곧바로 뇌 CT검사 등 조치를 취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의 의료상 과실이나 과실과 망인에게 발생한 악결과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2. 설명의무 위반 여부 : 망인에게 발생한 뇌경색과 시력저하는 2차 수술의 결과로 인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의료진의 의료상 과실 이외에 망인에게 뇌경색 등을 초래할 다른 원인이 없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우므로, 의료진에게 2차 수술로 인하여 뇌경색 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하여 설명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