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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해당과	내과

사건명	서울동부지방법원 2010가합8677	사건분류	처치(투약)

성별/나이	여/불상

사건요약	면역억제제 투여로 인한 감염 및 상태 악화로 사망에 이름

사실관계	①망인은 2007.3.15. 피고 병원에 입원하여 검사를 받은 결과 피부근염 및 간질성 폐렴을 진단받고, 3.29. 1차 싸이톡산(cytoxan) 치료를 받은 후 4.6. 퇴원하였다. ②망인은 4.29. 2차 싸이톡산 치료를 위하여 피고 병원에 입원하였는데, 입원 당시 노력성 호흡곤란의 증상이 있었다. ③피고 병원은 망인의 위 호흡곤란 상태가 나아지지 아니하자 망인의 퇴원을 취소하였고, 망인의 호흡곤란 상태가 더욱 악화되자 5.4. 10:20경 망인을 중환자실로 전실하였다. ④망인에 대한 거대세포바이러스 항원검사결과 양성반응이 나타나자 5.4. 항바이러스제인 간시클로버(Ganciclovir)를 투여하고, 5.16. 기관절개술을 하는 등 치료를 계속하였으나, 결국 망인은 호흡부전 상태가 악화되어 2007.6.7. 사망하였다.

결과	원고 패소

법원의 판단	원고들은, 이 사건 망인의 사망에 대하여 피고 병원 의료진의 싸이톡산 투여상 과실 및 카테터 관련 감염을 발생시킨 과실로 인하여 망인이 호흡부전 상태에 이르러 결국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는 바, 살피건대, 위 망인과 같은 간질성 폐렴 중 폐쇄성세기관지기질화 폐렴의 경우 싸이톡산이나 스테로이드와 같은 면역억제제 투여를 지속하는 것이 임상경과의 호전을 기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경우가 많으며 면역억제제 투여 없이는 임상경과가 일시적으로 호전되더라도 다시 악화될 위험성이 있는 점, 망인은 2차 싸이톡산 투여 당시까지도 노력성 호흡곤란 증세가 계속되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설령 당시 망인의 간질성 폐렴 증상이 호전되고 있었다 하더라도 피고 병원이 망인에 대한 거대세포바이러스 항원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지 아니하고 싸이톡산 투여를 강행한 것은 망인에 대한 진료방법의 선택에 있어 합리적인 재량을 벗어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또한, 위 망인의 경우 위 2007.5.22. 검사 결과 외에 중심정맥관, 말초정맥관, 동맥관, 말초정맥에서 동일한 균이 발견된 사실이 없고, 말초정맥과 말초정맥관에서는 균이 자라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망인의 사망 원인인 호흡부전은 카테터 관련 균혈증으로 인한 것이기보다는 위와 같은 간질성 폐렴이 급성으로 악화된 것에 기인하였다고 보여지므로, 결국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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