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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내과 | ||
| 사건명 | 서울동부지방법원 2012나1506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여/불상 | ||
| 사건요약 | 신종플루(인플루엔자 A형) 진단 지연으로 사망에 이름 |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개월 전부터 요추부에 심한 통증이 있었는데 며칠 전부터 식사를 하기 힘들 정도로 통증이 심해져 2010.4.18. 119구급대를 통하여 피고병원 응급실에 도착하였다. ②망인은 피고병원에 입원하였으며, 입원당일 시행된 흉부 X-ray 검사 상 폐는 정상상태로 특이소견을 나타내지 않았으나, MRI 검사와 응급생화학 검사결과 다발성 골수종이 이미 상당히 퍼져있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③4.19. 망인에 대한 소변 및 혈액검사, 골수검사 등을 시행한 결과 다발성 골수종으로 진단되었다. ④피고병원 의료진은 망인이 다발성 골수종 환자로서 세균 감염을 우려하여 18:00경 제3세대 항생제인 트리악손을 투여하였다. ⑤의료진은 4.20. 망인이 이미 장기간 면역억제 상태로 인한 감염의 위험성이 높았고, 요통 등 뼈의 통증이 심하여 다발성 골수종 치료를 위한 VAD 복합항암화학요법을 시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고용량 스테로이드 요법을 선택하여 덱사메타손 40mg을 처방 투여하였다. ⑥망인은 4.24. 기관지 확장제 흡입에 대한 반응이 있지만 지속적인 천명음, 발열 증상을 보이어 있어 다시 폐렴이 악화된 것으로 보였다. ⑦의료진은 4.26. 10:00경 항생제 아벨록스를 타조신으로 변경 투여하였고, 같은 날 17:19경 흉부 X-ray 검사를 시행한 결과 전날과 비교하여 양측 폐중앙부의 침윤이 더 악화된 소견을 보였다. ⑧의료진은 4.27. 새벽 망인의 체온이 상승하고 산소포화도가 하강하자 06:05경 기관내삽관을 시행하여 산소를 공급하였으나 망인의 호흡곤란과 저산소증이 계속되었다. ⑨4.28. 세균배양검사(4. 25. 시행) 결과 특기할 만한 세균이 검출되지 않았으나, 4.29. 바이러스검사(4. 25. 시행) 결과 인플루엔자 A형이 검출됨에 따라 의료진은 같은 날 19:00경 항바이러스제 아만타를 투여하였다. ⑩4.30. 확인된 바이러스검사(4. 27. 시행) 결과에서도 인플루엔자 A형이 검출되어 같은 날 08:00경 항바이러스제 아만타를 투여하는 한편, 같은 날 21:00경 타미플루를 투여하는 한편 HINI 바이러스 검사를 다시 시행하였다. ⑪2010.5.5. 역시 2차 약제인 페라미비르를 투여하였으나, 망인은 HINI 바이러스 감염, 폐렴, 패혈성 쇼크 등에 의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같은 날 17:40경 사망하였다.(※사실관계 : 1심 판결 인용) |
||
| 결과 | 원고(항소인) 패소 |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 및 피고들은, 1심 판결에 불복하여 각 항소하였는 바, 원고들의 추가적 주장 부분에 대하여 판단하건대, 이 사건 망인의 경우와 같이 신종플루는 중증 폐렴이 발생하는 경우 사망률이 50% 이상인 점, 망인은 다발성 골수종 환자로서 면역력이 약화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스테로이드를 투여 받은 것으로 인하여 신종플루에 감염되기에 이른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위 망인이 당시 스테로이드 용법에 따른 면역력 약화 등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고 하더라도 다른 치료방법을 선택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병원이 스테로이드 용법을 적용함에 있어 그 부작용이나 위험성을 설명하지 아니하여 망인의 자기결정권이 침해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피고2.는 위 망인이 병세가 악화되어 중환자실로 이동한 후인 2010.4.29.에야 인플루엔자 A형 바이러스를 확인하고 감염내과에 협진을 요청하였고, 망인이 발병한 지 수일이 경과한 2010.4.30.에서야 비로소 타미플루를 투여하는 등 망인에 대한 진단 및 치료 과정에서 적절한 대처를 하지 못한 과실이 인정된다. 결론적으로,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하는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항소(원고 및 피고) 기각} |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1심 판결(서울동부지방법원 2010가단61459)-청구인용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