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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해당과 내과
사건명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111959 사건분류 검사(검사)
성별/나이 남/불상
사건요약 역행성 담도췌관 조영술(ERCP) 시행 후 급성 괴사성 췌장염이 발생하여 상태 악화로 결국 사망에 이름
사실관계 ①망인은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지방간 등으로 피고 병원의 내분비내과 및 심장혈관센터에서 외래로 정기적인 진료를 받던 환자로 2007.2.28.부터 3.15.까지 간내 담석으로 인한 간농양 및 담관염증으로 입원치료를 받았다.
②망인은 2007.3.20 간내 담석으로 좌측 간엽절제술 및 담낭절제술을 받았다.
③망인은 2011.7.31. 담석 제거를 위해 피고 병원에 입원하였고, 의료진은 8.1 내시경적 역행성 담도췌관 조영술(ERCP)을 시행하였다.
④망인이 8.1. 21:30부터 복통을 호소하자, 피고 병원 의료진이 해열·진통·소염제인 트리돌 약물을 주사하여 망인이 잠시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으나, 8.2. 01:36 망인은 다시 복통, 오한을 호소하였다.
⑤의료진은 8.2. 21:58 승압제인 레보페드 약물 투약을 시작하고, 22:50 유치도뇨관 및 비-위관을 삽입하였으며 8.3. 00:19경 망인을 중환자실로 옮긴 후 01:36경 기관내 삽관을 하고, 03:20경 지속적 신대체 요법(CRRT) 및 수혈처치를 시행하였다.
⑥이후 망인의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어 8.3. 19:56 심정지가 발생하였고, 응급심폐소생술을 실시하였으나 결국 20:52 망인은 사망하였다.
결과 원고 패소
법원의 판단 원고들은, 이 사건 망인에 대한 피고 병원 의료진의 의료상 과실을 주장하는 바, 살피건대, 위 의료진은 이 사건 시술 진행 중에 망인의 변형된 바터 팽대부를 미리 확인하고, 적절하게 결석을 제거하였으며, 달리 이 사건 시술에 있어 특이 소견은 보이지 않는 점, 급성 췌장염은 위 시술 후 발생할 수 있는 일반적인 합병증인데다가 망인의 경우와 같이 팽대부 기형이 있는 경우 담관의 선택적 삽관이 어려워 그 발생 빈도가 높아질 수 있는 점, 2011. 8. 2.자 CT 검사 결과를 보면 소장과 간에 다수의 허혈성 변화가 관찰되는데 환자의 기저질환인 당뇨에 의해 동맥경화증이 진행되어 있는 상태일 수도 있으며 이는 환자의 상태를 급격히 악화시키는 한 요인이 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 병원 의료진이 망인에게 위 시술을 함에 있어 의료과실이 있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아울러, 위 시술 시행 전 예방적 항생제를 사용하는 것이 망인에 대해 이득이 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고 병원 의료진의 망인에 대한 항생제 투여 과정에 과실이 있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위 의료진이 망인에 대한 응급 CT 검사 시행 이전에 이미 망인의 증상 및 혈액검사 결과를 토대로 급성췌장염이 발생하였다는 판단하에 필요한 처치를 진행 중이던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 병원 의료진에게 망인에 대한 경과관찰 상의 주의의무 위반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마지막으로, 피고 병원 의료진은 망인에게 이 사건 시술의 필요성, 목적과 효과, 시행방법 및 이 사건 시술로 인해 발생 가능한 급성췌장염, 패혈증, 출혈, 복통, 호흡곤란 등의 합병증, 담관, 췌관의 선천적 및 후천적 기형, 위절제술을 시행한 경우 유두부 주위 게실 등이 있거나 예기치 못한 상황으로 인하여 5~10%의 확률로 시술이 실패할 수 있다는 등을 설명을 하고 동의를 받은 후 이 사건 시술을 시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병원 의료진에게 설명의무 위반의 점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위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청구기각)
책임제한비율
손해배상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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