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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내과 | ||
| 사건명 | 서울서부지방법원 2010가합13459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남/불상 | ||
| 사건요약 | 뇌동맥류 진단 지연으로 뇌출혈이 발생하여 수술 등 처치를 하였으나 수두증 및 다발성 장기부전상태에 이르러 사망함 |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07.2.18. 23:50경 약 100cc의 토혈이 발생하여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는데 망인에 대한 혈액검사상 혈색소수치가 5.5g/dl(정상범위 13~17g/dl)로 확인되어 입원하였다. ②망인에게 2.26.경부터 38~39℃의 고열이 발생하여 의료진은 망인에 대한 수술을 연기하고 같은 날 균배양검사를 시행한 후 이세파신과 세포디짐을 이용하여 항생제 치료를 시작하였다. ③의료진은 3.7. 위 추적균배양검사 결과 동정되는 균이 없음을 확인하고 같은 날 망인을 일반외과로 전과한 후 항생제치료를 유지하며 3.9. 망인의 위선암에 대한 복강경하 위전절제술을 시행하였다. ④망인은 3.17. 09:00경 의료진에게 ‘어제부터 혈압이 오르는 증상이 지속적이다’라고 하면서 두통을 호소하였고, 12:00경에도 두통과 오심(구역)을 호소하였다. ⑤망인은 3.17. 14:32경 화장실에서 대변을 보고 침상에 누운 직후 15초 가량 경련을 보이고 의식을 잃었다. ⑥의료진은 3.17. 15:15경부터 15:50경까지 망인에 대해 뇌 CT 검사를 시행하였는데, 그 결과 뇌기저조 부위에 뇌지주막하출혈이 확인되었다. ⑦의료진은 18:00경부터 18:20경까지 망인에 대하여 2차 뇌 CT 검사를 실시한 결과 재출혈소견을 보였다. ⑧의료진은 19:50경 원고로부터 망인에 대한 코일색전술을 동의받은 후 20:15경부터 22:40경까지 망인에 대하여 코일색전술을 시행하였다. ⑨2007.3.18. 이후 망인에게 수두증이 발생하여 의료진은 망인에 대하여 뇌실외배액술 및 뇌실복강단락술 등을 시행하였다. ⑩망인은 의식상태가 호전되지 않고 범발성혈액응고장애(DIC) 및 급성호흡곤란증후군(ARDS)이 발생하는 등 다발성 장기부전상태에 이르렀다가 2007.4.18. 사망하였다. |
||
| 결과 | 원고 패소 |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1)패혈증에 대한 부적절한 대처로 인한 뇌출혈의 발생, 2)뇌출혈 발생 전에 뇌동맥류를 진단하지 못한 잘못, 3)뇌출혈이 발생한 이후 조치를 지연한 잘못 등을 주장하는 바, 살피건대, [1]망인은 화장실에서 변을 보고 침상에 누운 직후 최초로 경련 증상을 보였는바, 피고 병원 의료진이 망인의 패혈증에 대한 치료나 감염예방조치를 잘못하였다거나 이로 인하여 망인에게 뇌출혈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망인은 신기능 수치의 상승과 아울러 혈압 수치도 상승하였는바, 뇌출혈 발생 전에 망인에게 나타난 혈압 상승을 급성신부전증 때문으로 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 병원 의료진에게 최초 경련 등이 발생하기 전에 망인의 뇌동맥류를 진단하지 못하거나 뇌동맥류 파열을 예방하지 못한 데 대한 잘못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3]뇌동맥류에 대한 치료방법으로 코일색전술과 클립결찰술 등이 있고 치료방법을 결정하고 이를 준비하기 위하여는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 할 것인데, 망인에 대한 뇌동맥류를 진단한 후 2차 출혈이 발생하기 전 30분 사이에 코일색전술을 시행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이 인정되는 바, 피고 병원의 의료진에게 망인에 대한 코일색전술을 늦게 시행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위 피고들에 대한 주장은 이유 없다.(청구기각) |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