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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내과 | ||
| 사건명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2가합39536 | 사건분류 | 처치(투약) |
| 성별/나이 | 남/44세 | ||
| 사건요약 | 통풍 진단 및 자이로릭(zyloric) 투약 후 스티브-존슨 증후군 발생 |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1996년 이후 매해 직장건강검진을 받아 왔는데 검진 당시 혈액검사 결과 혈중요산수치가 1996년(10.0㎎/㎗), 1997년(9.4), 1999년(8.9), 2000년(9.2), 2001년(9.4)로서 고뇨산혈증을 보여 식이요법 및 추적관찰이 권유되어 왔다. ②원고는 2002.3.9. 피고병원에서 혈액검사를 받은 결과 위 수치는 9.2㎎/㎗로 나타나, 의사로부터 류머티스 내과에서 진료 볼 것을 권유받았다. ③2002.4.20. 피고병원에 내원한 원고에 대하여 의료진은 위 검사 결과 통풍을 진단하고 2개월분의 약제(자이로릭정 100㎎이 포함)를 처방하였다. ④원고는 위 통풍약을 계속 복용하던 중 2002.5.9.경부터 발열과 오한이 있어 감기라 생각하고 5.12. ㅇ정형외과에서 감기약을 처방받아 복용하였다. ⑤이후 5.15. 오후부터 목이 아파오며 입안이 헐기 시작해 음식을 삼킬 수 없었고 피부발진이 가슴부위에서 시작해 전신에 퍼지기 시작하여 5.16. 01:00경 인후통, 호흡곤란, 열감, 피부발진을 주소로 피고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다. ⑥5.17.경 원고의 피부발진 부위에서 큰 수포들이 발생하고 이러한 증상이 전신에 퍼지기 시작하여 피부과에 협진을 의뢰하였고, 피부과 전문의는 스티븐-존슨 증후군으로 진단하여, 격리치료와 피부치료를 계획하였다. ⑦원고의 요구에 따라 5.18. K대학 병원으로 전원되었다. ⑧원고는 5.18. 저녁부터 고용량 스테로이드 제제를 5일동안 투여하였으며, 5.20.부터 23.까지 고용량의 정맥그로불린 주사를 투여하였다. ⑨이후 원고는 위 대학 병원에서 피부과 및 안과치료를 받음과 동시에 통풍치료로서 자이로릭은 배제하고 콜킨으로 구성된 통풍약을 처방받아 오다가 2002.6.12. 퇴원하였다. ⑩원고는 현재 안구건조증, 각막혼탁, 눈물층 불안에 의한 기능 장애 등의 후유증이 남아 있고, 전신에 심한 염증 발생의 흔적으로 과색소 침착 및 저색소 반이가 있는 상태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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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 법원의 판단 | 통풍의 치료에 쓰이는 약제인 자이로릭(zyloric)의 부작용으로서는 소화불량, 두퉁, 발열, 설사, 피부발진 등의 가벼운 증상부터 이 사건 망인의 경우와 같은 독성 표피괴사 융해증을 비롯한 육아종성 간염, 간질성 신염, 신부전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원고에 대하여 자이로릭을 처방하는 피고병원 의료진에게는 그 트약에 즈음하여 위 원고가 부작용의 증세를 자작하는 즉시 복용을 중단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는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줄 의료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할 것인바, 위 의료진이 원고에 대한 자이로릭 처방에 즈음하여 진료상 요구되는 지도설명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위 의료진의 사용자인 피고는 위와 같은 지도설명의무위반으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청구인용) |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 ※판시 내용 없음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14,152,945원(간병비 포함) ②향후치료비 : 18,132,800원 (3)위자료 : 44,000,000원(참작 : ①원고의 나이②가족관계③이 사건 의료사고의 경위 및 결과④기타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4)*합계 : 76,286,195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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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