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민사판례
행정판례
형사판례
헌재결정
유권해석
의학지식
의료기관법률정보
의료행정/리베이트판례
외국의 정책&판례
오늘의통계
서식제공
법령검색
회사소개
LK컨설팅
보건의료 논문 제공서비스
고객센터
내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내과 | ||
| 사건명 | 광주지방법원 2007가합7807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남/36세 | ||
| 사건요약 | 상부위장관 출혈에 대한 지혈조치 등 처치 지연으로 사망에 이름 |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06.12.13.부터 어지러움, 구토 및 오심 증세를 느껴 2006.12.15. 11:25경 119 구급차를 이용하여 피고 병원에 내원하였다. ②피고병원 의료진은 망인이 상부위장관 출혈에 따른 빈혈 또는 용혈성 빈혈 증상을 보이고 있다고 추정하고 2006.12.15. 11:30경 정확한 증상 진단을 위하여 망인에 대하여 혈액 검사를 실시하였다. ③위 의료진이 2006.12.15. 12:20경 망인에 대하여 위(胃) 내시경 검사를 실시한 결과 망인의 위분문 부위에 궤양과 출혈반이 관찰되었다. ④의료진이 2006.12.16. 06:15경 망인에 대하여 다시 혈액 검사를 실시한 결과 헤모글로빈 수치가 여전히 8.3g/㎗로서 정상치에 미달하여 의료진은 망인에게 ‘농축적혈구액 2단위를 추가 투여하였다. ⑤망인은 2006.12.17. 10:45경 위 의료진에게 25g 정도의 흑색변을 보고, 소량의 토혈을 하였으며, 다소간의 어지러움 증세가 있음을 알렸다. ⑥망인은 12.17. 20:00경 200cc 가량의 혈변(血便)을 보았고, 같은 날 22:20경에는 500cc 가량의 토혈(吐血)을 하였다. ⑦12.17. 22:45경 망인의 맥박수가 1분당 160회로 증가하고, 수축기 혈압이 60mmHg로 감소하자 피고병원 의료진은 망인을 J대학 병원으로 이송하였다. ⑧J대학 병원에서는 망인이 도착한 12.17. 22:45경부터 12.18.까지 망인의 추가 출혈을 막기 위하여 망인의 위(胃)와 비장( |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의 주장인 이 사건 피고병원 의료진의 의료상 과실 유무에 대하여 판단건대, 위 피고병원 의료진으로서는 아무리 늦어도 망인의 헤모글로빈 수치가 6.1g/㎗로 감소한 2006.12.17. 14:15경에는 내시경 검사 등으로 망인의 출혈 부위를 확인하여 지혈 조치를 취하거나 망인에게 이를 위하여 다른 의료기관으로 전원할 것을 권유하였어야 한다. 그럼에도, 위 의료진은 2006.12.17. 14:15경에도 망인의 출혈 부위를 확인하여 지혈 조치를 취하거나 망인에게 이를 위하여 다른 의료기관으로 전원할 것을 권유하지 아니하고 2006.12.17. 14:55경 망인에게 다시 농축적혈구 2단위를 투여하였고, 망인이 12.17. 20:00경 혈변(血便)을 200cc 가량 보고, 12.17. 22:20경 500cc 가량 토혈을 하고, 12.17. 22:45경 망인의 맥박수가 1분당 160회로 증가하고, 수축기 혈압이 60mmHg으로 감소한 이후에야 비로소 망인을 상급병원인 J대학 병원으로 전원하였다. 그렇다면, 위 피고병원 의료진에게는 망인의 출혈 부위를 확인하여 이를 지혈하는 조치를 적절히 취하지 아니한 과실과 피고 병원의 사정상 망인의 출혈 부위를 확인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면 망인에게 그 확인이 가능한 다른 의료기관으로 전원할 것을 권유하였어야 하는데 이러한 권유를 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다. 한편, 위 피고병원 의료진이 조기에 적절히 망인의 출혈 부위를 확인하여 지혈 조치를 하였더라면 V자형 열상이 발생하지 아니하였거나 가사 V자형 열상이 발생하였더라도 그로 인한 출혈을 조기에 지혈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위 의료진의 과실과 망인의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도 충분히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위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망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망인과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청구인용) | ||
| 책임제한비율 | 망인이 피고병원에 내원한 2006.12.15. 11:25경부터 12.17. 06:00경까지 망인의 혈압 수치는 수축기의 경우 90 내지 110mmHg, 이완기의 경우 60 내지 80mmHg 범위 내로서 정상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던 사실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 범위를 60%로 제한하기로 한다. |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 ②기대여명 : 41.36세(2048.5.3.)/ 가동연한 : 60세(2030.4.17.)까지 ③금액 : 154,039,517원 (2)장례비 : 3,000,00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60% ②금액 : 94,223,710원(157,039,517원×60%) (4)위자료 : 46,000,000원(참작 : 망인 및 원고들의 나이, 망인과 원고들과의 관계, 망인이 사망하게 된 경위, 피고의 과실 정도,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5)*상속 : 부모(각 56,211,855원) (6)**합계 : 140,223,710원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