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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과	내과

사건명	대전지방법원 2001가합2406	사건분류	검사(검사)

성별/나이	남/불상

사건요약	간 조직검사를 위하여 내시경적 역행성 담췌관 조영술(ERCP) 시행 후 급성 췌장염으로 사망에 이름

사실관계	①망인은 2000.9.27. 구안와사(안면신경마비)의 치료를 위하여 피고 병원의 신경과 의사 A에게 진찰을 받았다. ②망인은 피고 병원 내과의사인 B를 찾아가자, B는 망인의 황달증상은 선천적인 담즙대사의 이상으로 생각된다며 망인에게 입원하여 간 조직검사를 받도록 권유하였고 그에 따라 망인은 2000.10.4. 2주 예정으로 입원을 하여 검사를 받았다. ③위 의사 B는 2000.10.18. 17:00경부터 ERCP 검사를 시행하여 당일 17:30경 마쳤으나 망인의 췌관 및 담관에 어떠한 이상 소견도 발견되지 않았다. ④망인이 검사 당일 19:20경부터 복부 통증을 호소하여 피고 병원 의료진은 당일과 다음 날까지 2,3시간 간격으로 9차례 진통제를 주사하였다. ⑤망인은 10.20. 06:30경 다시 복통을 호소하면서 09:50경에는 의식불명상태에 빠지고 혈압은 급격히 저하되며(80/40) 맥박은 체크되지 않고 갑자기 쇼크를 일으키자, 의료진들은 패혈증쇼크 의증으로 진단하고 당일 11:10경 산소마스크를 댄 채 망인을 중환자실로 이실하였다. ⑥의사 B는 10.30. 16:10경 망인이 호흡부전으로 인하여 장기적으로 인공호흡기를 부착하여야 할 필요성과 향후 폐에 생길 수 있는 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하여 외과의사와 상의하여 망인에 대하여 비위관을 삽입하기 위하여 기관지 절개수술을 시행하였다. ⑦위 수술 후 B는 11.8. 망인에 대하여 다시 복부컴퓨터단층촬영을 한 결과 급성 궤사성 췌장염이 심한 상태이어서 이를 호전시키기 위하여 방사선과 전문의와 상의하여 11.9. 복부초음파를 이용하여 망인의 복강 내에 있는 염증을 빼내기 위하여 망인의 양쪽 옆구리에 배액관을 삽관하였다. ⑧의료진들은 11.13. 17:10경부터 외과의사의 집도 아래 복부절개수술을 실시하였는데, 망인의 복부를 절개하여 망인 췌장의 90% 이상, 쓸개의 전부, 내장이 각 손상된 것을 확인하고 혈액성 물질 및 염증성 물질의 배출을 위하여 망인의 몸에 15개 이상의 호스를 연결하였지만, 당시 망인은 인공호흡기로 호흡을 유지하는 상태로서 생존을 속단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⑨수술 후 망인의 상태가 인위적으로 생명을 연장하고 있던 상황이라, 의료진들은 2000.12.3. 12:46경 보호자들의 요청에 따라 그 입회하에 망인에게서 인공호흡기를 제거하였고, 망인은 당일 12:52경 급성궤사성 출혈성 췌장염으로 인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하였다.

결과	원고 패소

법원의 판단	원고들은, 이 사건 망인의 사망과 관련하여 피고 병원의 의사인 B 등 망인의 진료에 관여한 피고 병원 의료진들의 과실 및 설명의무 위반을 주장하는 바, 살피건대, 위 의사 B는 1998.3.경부터 망인을 검사한 2000.10.18.까지 ERCP 검사를 진단 및 치료목적으로 약 300여 회에 걸쳐 실시하였는데 그로 인한 부작용은 급성췌장염 14회, 출혈 1회가 있었으나 사망한 사례는 없는 사실, 당시 망인의 상태를 보면 ERCP 검사 당시 33세의 젊은 나이였는데도 구안와사의 증상이 왔고, ERCP 검사 이전에 시행한 다른 간조직검사나 혈청학적 간기능검사에서 총빌리루빈이나 다른 간질환의 신호가 되는 AST, ALT, 알카라인 포스파타제, r-GT 등 수치가 정상치보다 높았던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어 급성췌장염 발생기전이 망인에게 전혀 없다고 볼 수만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ERCP 검사 후 망인에게 급성췌장염이 발생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위 B에게 그 검사과정에서 원고 주장과 같은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인정사실에 의하면 당시 간호기록에 ERCP 검사에 관하여 “permisson 없이 하기로 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것은, ERCP 검사가 특별히 다른 의료행위에 비하여 사망위험성이 높은 검사라고 보기도 어려운 데다 망인에게 구두로 설명을 하였으므로 별도의 동의서를 받아둘 것까지는 없다는 취지의 기재로 보이고 위 B가 사전에 망인에게 적절한 설명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ERCP 검사에 관하여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위 의사 B 등 망인을 진료했던 피고 병원 의료진들에게 망인의 사망과 관련하여 어떠한 의료상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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