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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내과 | ||
| 사건명 | 서울동부지방법원 2010가합1300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남/44세 | ||
| 사건요약 | 생선가시에 의한 식도 천공의 발견 및 진단 지연으로 사망에 이름 |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09.3.19. 20:00경 식사를 하던 중 삼킨 생선가시가 식도에 박혀 2009.3.20. 03:48경 피고 병원 응급실로 내원하였다. ②망인은 3.20. 09:30경 개인병원인 ㅇ내과에 내원하여 ‘술을 매일 마셔 복통이 있다’고 하였고, 위 병원의 의사 A는 급성췌장염 의심 소견서를 작성해 주고 큰 병원에 가서 진찰받도록 권유하였다. ③망인은 같은 날 14:25경 원고와 함께 피고 병원 소화기내과에 입원하여, 내과의사인 피고에게 ‘전날 밤 23:00경부터 명치가 쑤시고 찢어지듯이 아프며 더부룩한 증상이 있다’고 하면서 A가 작성한 소견서를 제출하였다. ④망인의 상태가 전혀 호전되지 않자 피고 등은 3.23. 09:10경 복부 초음파검사를 시행하고, 10:54경 내시경 검사를 실시한 결과, 피고 병원의 소화기내과 의사 B는 망인의 식도에 생선가시가 박힌 것을 발견하고 3.23. 12:00경 생선가시를 제거하는 수술을 하였다. ⑤망인은 저녁을 섭취한 이후인 23.24. 18:17경부터 2009. 3. 26. 08:30경까지 계속하여 속쓰림 증상을 호소하였고, 피고 등은 페치든 등의 항생제를 처방하였다. ⑥피고 등은 3.26. 18:11경 망인에게 다시 금식을 유지하게 하였고, 피고 4.는 3.27. 09:15경 망인에게 혈액검사를 시행한 결과 망인에게 식도천공에 의한 종격염 및 종격농양이 확인되었다. ⑦피고4.는 3.27. 15:20경 식도천공으로 생긴 농을 배출시키기 위해 망인에게 왼쪽 흉부 하단을 절개하여 농을 배출하는 개복술을 시행하였다.(1차 수술) ⑧위 수술 경과 후 망인에게 과다한 양의 출혈이 있자 피고4.는 3.28. 19:00경 망인의 수술부위를 개복하여 지혈시키기 위한 수술을 하였다.(2차 수술) ⑨위 2차 수술 도중 망인의 혈압이 떨어지고 호흡이 이루어지지 않아 피고 병원 의료진이 망인에게 심폐소생술 등을 시행하였으나, 망인은 2009.3.29. 01:30경 사망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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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 법원의 판단 | 인정사실 및 변론 취지에 의하면, 망인이 입원 당시 주로 호소했던 증상인 상복부 통증은 식도에 생선가시가 걸렸을 경우 나타나는 흉통이나 흉부 불편감의 증상과 상이하나, 망인이 입원 후인 2009.3.21.과 3.22. 양일에 걸쳐 지속적으로 상복부 통증을 호소하였다면 피고 병원은 망인의 상태를 추적 관찰하면서 통증의 원인을 찾기 위한 내시경검사 등 추가적인 검사를 시행하여야 하는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등은 위와 같은 검사를 시행하지 않다가 망인의 입원일로부터 3일이나 경과한 후에서야 비로소 내시경 검사를 시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병원에게 망인에 대하여 내시경 검사를 지체한 의료상의 과실이 존재한다. 나아가 위 피고 등이 흉부 CT 검사를 적시에 하지 못하여 망인의 식도천공에 대한 적정한 치료를 하지 못하여 종격동염 의증을 악화시킨 과실이 있다고 보인다. 따라서, 위 피고 등은 망인에게 내시경검사를 적시에 시행하지 못하고, 만연히 금식을 해제하여 종격동염을 악화시킨 의료상의 과실로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으므로, 피고 병원은 위 피고 등과 연대하여 망인의 유족인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청구인용) | ||
| 책임제한비율 | 종격염은 흉곽 내 가장 깊숙이 위치하여 종격동 내에서 염증이 급격히 파급되고 전신 증상으로 파급될 수도 있으며 사망률도 높은 점, 피고 병원은 망인에게 적절한 의료상의 조치를 하고자 노력한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를 80% 정도로 제한함. |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 ②기대여명 : 31.63년/ 가동연한 : 60세(2024.7.21.)까지 ③금액 : 132,693,160원 (2)장례비 : 3,000,00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80% ②금액 : 108,554,528원(135,693,160원×0.8) (4)위자료 : 60,000,000원(참작 : 과실의 내용 및 경위, 망인의 나이,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 (5)*상속 : 배우자(17,142,857원원), 자녀2(각 11,428,571원) (6)**합계 : 168,554,526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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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