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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내과 | ||
| 사건명 | 서울서부지방법원 2010가합7201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남/46세 | ||
| 사건요약 | 객혈에 대한 지혈 조치 미흡으로 사망에 이름 |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09.10.22. 열 및 기침이 지속되어 문경시 소재 ㅈ병원에서 흉부 CT 및 객담검사를 받았는데, 같은 달 26. 검사결과 폐결핵의 소견이 있어 정밀검사를 권유 받고, 같은 달 27. 08:40경 피고 병원에 전원하였다. ②피고 병원에서 퇴원한 후 망인은 10.31. 23:30경 300cc에 이르는 대량 객혈을 하였고, 같은 날 23:50경 위 ㅈ병원에 내원하여 지혈 조치를 받은 후 다음 날인 11.1. 02:30경 다시 피고 병원으로 전원하였다. ③피고 병원의 의료진은 망인에 대하여 지혈제를 처방한 후 11.1. 03:46경 객담검사를 하고 같은 날 04:46경 흉부 CT를 촬영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으나, 이후 망인의 활력징후가 안정되자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④다음날인 11.2.에도 망인의 객혈이 지속되자 의료진은 14:21경 기관지 내시경을 시행하였고, 출혈 부위가 확인되어 에피네프린을 도포하였으나 망인의 출혈은 계속되었는데, 14:49경 망인의 기관지에 있던 선혈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망인의 혈압이 저하되어 심정지가 발생하였다. ⑤이에 의료진의 심폐소생술로 15:28경 망인의 심장박동이 회복되었으나 재차 15:30경 및 16:39경 심정지가 발생한 후 심폐소생술 끝에 17:01경에야 망인의 심장박동이 회복되었다. ⑥이후 망인은 위와 같은 대량출혈로 인하여 간, 신장, 췌장 등 여러 장기 기능이 손상되어 치료를 받았으나 11.11. 16:00경 사망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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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망인의 사망원인과 같이 대량 객혈이 있는 경우 신속히 기관지 동맥 색전술 등을 시행하는 것은 의학적으로 권고되는 원칙적인 조치일 뿐만 아니라 적어도 이와 같은 기관지 동맥 색전술을 신속하게 시행하였다면 위 망인에 대한 초기 및 장기 지혈율이 높아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 병원 의료진의 부조치가 망인의 사망이라는 결과에 대하여 인과관계가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면, 이 사건 피고 병원의 의료진은 망인의 대량 객혈이라는 증상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못하고 조속히 혈관조영술이나 기관지 내시경을 통한 지혈 조치 또는 기관지 동맥 색전술 등의 조치를 실시하지 않아 망인의 객혈 증상이 지속되도록 함으로써 결국 망인에게 2,000cc가 넘는 대량 객혈 및 이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를 원인으로 한 심정지가 발생하게 하여 망인이 사망에까지 이르는 결과를 초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피고 병원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위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로 말미암아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청구인용) | ||
| 책임제한비율 | 피고 병원의 의료진 역시 망인에 대하여 흉부 CT 촬영을 하여 출혈지점을 확인하고 지속적으로 활력징후를 점검하였으며, 망인에게 대량 출혈이 발생하자 예방적인 기관지 동맥 색전술을 시행하고 응고된 혈액으로 인한 부작용을 막기 위하여 흡인시술을 시행하는 등의 노력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범위를 35%로 제한한다. |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 ②기대여명 : 32.9년(2042.9.17.)/ 가동연한 : 60세(2023.3.4.) ③금액 : 327,495,457원/ 일실퇴직금(1,230,273원) (2)치료비 등 ①장례비 : 4,000,000원 ②기왕치료비 : 7,816,49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35% ②금액 : 117,789,777원(336,542,220원×35%) (4)위자료 : 28,000,000원(참작 : 망인과 원고들의 나이와 직업, 가족관계, 재산정도, 이 사건 사고 발생의 경위와 과실 정도,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5)*상속 : 배우자(56,481,333원), 자녀(각 37,656,222원) (6)**합계 : 147,189,777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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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