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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내과 | ||
| 사건명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합114104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여/21세 | ||
| 사건요약 | 패혈증 진단을 지연한 결과 패혈성 쇼크로 사망함 |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10.8.10. 18:00경부터 고열, 오심, 구토 및 두통이 발생하여 2010.8.11. ㅈ내과의원에 내원하여 혈액검사 등을 실시한 후 ‘A형 간염 또는 감염성 대장염이 의심되는바 입원, 검사 및 경과 관찰이 요망된다’는 내용으로 진료의뢰서를 작성하여 같은 날 17:22경 망인을 피고 병원 응급실로 전원시켰다.(1차 내원) ②전원 당시 망인의 체온은 39℃, 혈압은 100/70mmHg, 맥박은 88회/분, 호흡은 20회/분이었고, 의식수준은 명료하였으며 오심, 두통 증상을 보였으나 경부강직은 나타나지 않았다. 의료진은 망인에 대하여 해열제와 수액을 투여한 후 2010.8.11. 19:27경 망인을 퇴원시켰다. ③망인은 피고 병원에서 퇴원한 후에도 고열, 오심, 구토, 두통 등이 심하여 2010.8.12. 14:30경 피고 병원에 내원하였는데 당시 망인의 체온은 38.8℃이었고, 구토와 오심 및 심한 두통 증상을 보였다.(2차 내원) ④망인은 8.13. 04:35경부터 호흡곤란을 호소하였는데, 당시 망인의 호흡은 22회/분이었다. ⑤망인에 대하여 8.13. 12:20경 시행한 일반혈액검사 결과 백혈구 수는 8,540개/μL, 분절핵 호중구 분율은 80.6%이었고, 흉부방사선검사 결과 폐부종과 폐렴 소견을 보였다. ⑥8.13. 12:30경부터 망인의 의식이 소실되기 시작하여 의료진은 12:35경 기도삽관을 시행하였고, 12:43경 망인에게 심정지가 발생하자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으나, 망인은 2010.8.13. 14:38경 사망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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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망인이 피고병원에 제1차 내원 당시 망인에게 고열, 두통, 오심 증상이 있었던 사실, 앞서 ㅈ내과의원에서 시행한 일반혈액검사 결과 분절핵 호중구 분율이 참고치를 초과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망인은 급성 세균성 뇌수막염이 수반된 패혈성 쇼크로 사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위 피고 병원 의료진이 2010.8.12. 및 2010.8.13. 망인에게 패혈증을 의심할 수 있는 징후가 있었음에도 이를 진단하지 못하여 패혈증에 대한 치료방법을 시행하지 못한 과실이 있고 이로 인하여 망인은 패혈성 쇼크로 사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 병원 의료진의 사용자인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의료행위상 과실로 인하여 망인 또는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청구인용) | ||
| 책임제한비율 | 망인의 상태가 불과 수시간 내에 급격하게 악화되어 피고 병원 의료진으로서도 진단 및 치료에 다소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비율을 50%로 제한한다. |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 ②가동연한 : 60세(2049.6.7.)까지, ③금액 : 248,149,440원 (2)치료비 등 ①장례비 : 3,000,000원 ②기왕치료비 : 546,16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50% ②금액 : 125,810,440원(251,620,880×50%) (4)위자료 : 56,000,000원(참작 : 망인의 나이, 가족관계, 재산 및 교육정도, 피고 병원 의료진의 진료 경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5)*상속 : 부모(각 77,037,360원) (6)**합계 : 181,847,8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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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