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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내과 | ||
| 사건명 | 서울북부지방법원 2011가단54584 | 사건분류 | 검사(검사)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 사건요약 | 에이즈로 오진한 검사 결과 통보로 정신적 손해를 입음 |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1.1.26.경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건강검진센터에서 종합건강검진을 받았다. ②피고 병원은 1.28.경 원고의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어 혈액검사 결과 후천성 면역결핍증 양성 판정이 나왔으니 정밀 검사를 위하여 다시 내원할 것을 통보하였다. ③원고는 피고 병원에 1.31.경 다시 내원하여 후천성 면역결핍증 정밀 검사를 위한 혈액을 채혈하도록 하였고, 2.1.경 원고의 배우자와 딸과 다시 내원하여 배우자에게도 후천성 면역결핍증 검사를 받게 하였다. ④피고 병원은 위 채혈된 혈액을 가지고 ㅅ연구소에 의뢰하였던 원고에 대한 후천성 면역결핍증 정밀 검사가 음성으로 판정되었음을 2.1.경 원고에게 전화로 통지하였다. |
||
| 결과 | 원고 패소 | ||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이 사건 원고에 대한 혈액검사 결과가 후천성 면역결핍증 양성판정이 나온 것에 관하여 피고들의 과실을 주장하는 바, 살피건대, 이 사건 후천성 면역결핍증에 대한 항체검사법은 비특이 반응이기 때문에 스크린테스트에서 양성 판정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다른 항체검사를 통하여 확인할 필요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1차 검사(스크린테스트)에서 양성 판정이 나왔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들에게 1차 검사실행 및 판정에 있어서 과실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위 피고 병원이 1차 검사결과를 원고 본인에게 직접 전화하여 통보하면서 “1차 검사결과는 최종적인 확진이 아니므로 2차 검사를 통하여 확인이 필요하다”는 취지를 설명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 병원이 원고의 정신적 충격을 완화하고 비밀이 보장될 만한 방법이나 조치를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만연히 1차 검사결과를 원고에게 통보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고들의 1차 검사 결과 통지절차에 있어서 주의의무 위반 등에 따른 과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에 대한 1차 검사 내지 검사결과 통지에 관하여 피고들에게 과실이 있음을 전제로 한 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청구기각) |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