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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내과 | ||
| 사건명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14782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남/불상 | ||
| 사건요약 | 관상동맥 중재술 시행 후 흉통 및 혈관 파열이 발생하여 뇌손상을 입음 |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7.11.경 보훈병원에서 협심증 진단을 받았으며, 2008.2.23. 가슴 통증으로 위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급성 심근경색증 진단을 받고 위 병원에서 약물치료를 받았다. ②원고는 2008.2.27. 피고 병원에 입원하였고, 당시 원고의 관상동맥은 좌전하행지 관상동맥 근위부에서 원위부까지 여러 곳에 90% 정도의 협착 소견을 보였다. ③의료진은 2.28. 13:49경 우측 대퇴동맥을 천자하고 그 부위에 7프렌치의 혈관초를 삽입한 후 관상동맥 조영술을 시행하였다. ④의료진은 14:45경 원고의 OM동맥에 스텐트 삽입술을 완료하였는데 당시 혈관조영술상 시술부위에 조영제의 누출이나 혈관 파열 소견은 관찰되지 않았다. ⑤이후 LAD동맥 근위부에도 3.5mm 크기의 스텐트를 삽입하여 확장한 다음 추가로 풍선으로 확장하였는데, 시술을 마칠 무렵인 14:58경 원고가 흉통을 호소하여 의료진은 원고에게 진통제(모르핀)을 주사하였고, 3분 후인 15:01경에도 위 원고가 흉통을 호소하여 모르핀을 투약하고 니트로글리세린 약물을 투약하기 위해 준비하던 중 원고에게 심정지가 발생하였다. ⑥이에 의료진은 즉시 응급약물(에피네프린, 도부타민, 도파민, 노어에피네프린 등)을 주사하고,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다. ⑦의료진은 17:50경 원고에 대하여 심초음파 검사를 실시하였고, 검사결과 심낭출혈 소견이 보여 즉시 18:01경 심낭천자를 실시한 후 응급 개흉술을 실시하였다. ⑧의료진은 2008.3.10.경 원고의 뇌 MRI검사를 하였고, 검사결과 원고는 다수의 작은 아급성 뇌경색 소견을 보였다. 이후 원고는 3.28. 타 병원으로 전원하였다. |
||
| 결과 | 원고 패소 |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이 사건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관상동맥 중재술 시술 전 헤파린 투여로 출혈성 경향이 높아진 상태에서 관상동맥 중재술을 실행하면서 무리하게 풍선을 확장시켜 관상동맥을 파열시킨 과실이 있음을 주장하는 바, 살피건대, 이 사건 관상동맥 중재술 시작 전 혈전생성을 억제하기 위해 혈소판 기능 억제제인 아스피린, 클로피도그렐 등을 경구로 투여하며 관상동맥중재 시술을 시작함과 동시에 혈액 응고 방지제인 헤파린을 대량 투여하게 되므로 관상동맥 중재 시술 중 혹은 직후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는 경우 심혈관이 손상되면 출혈이 쉽게 지혈되지 않아 심낭 출혈의 위험이 높다’고 회신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원고들의 제출 증거만으로는 피고 병원 의료진이 원고에 대한 관상동맥 중재 시술시 무리하게 풍선을 확장시켜 관상동맥을 파열시킨 과실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위 의료진이 원고의 관상동맥 파열에 대한 진단 및 조치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에 대한 의료과실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청구기각) |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